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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기획재정부 24(월) △기재부 1차관 13:30 호우 피해현장 방문(충북 괴산) △국가 미래먹거리 '신성장 4.0' 숏폼 공모전 개최 △제10회 통계청-UNFPA 인구 서머세미나 개최 △기획재정부 1차관, 호우 피해현장 방문 25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서울청사)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2023년 5월...
    2023-07-23 09:34
  • 추경호 "물류·유통, 금융, 안전, 행정, 교육 5대 분야 디지털 신서비스 창출"
    추경호 "물류·유통, 금융, 안전, 행정, 교육 5대 분야 디지털 신서비스 창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물류·유통, 금융, 안전, 행정, 교육 등 5대 선도분야에서 디지털 신서비스를 창출하고, 서비스산업 디지털화 인프라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화물차...
    2023-07-21 07:53
  • 로보어드바이저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5대 분야 서비스 디지털화
    로보어드바이저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5대 분야 서비스 디지털화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조업·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과 융합되는 디지털 서비스를 활성화해 국민 일상 편의를 제고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물류·유통, 금융, 안전, 행정, 교육 등...
    2023-07-21 07:30
  • 또 ‘외양간 고치기’...여야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추진 [관심法]
    또 ‘외양간 고치기’...여야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추진 [관심法]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해 재난안전관리 당국이 사전에 침수예방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2023-07-18 13:46
  • 尹 "이권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해 수해복구에 재정 투입"
    尹 "이권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해 수해복구에 재정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2023-07-18 11:01
  •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뉴스페이스 산업, 큰 그림 그려라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뉴스페이스 산업, 큰 그림 그려라
    경쟁중기술·재정·아이디어 갖춰야 성공국내 우주생태계 조성부터 해야 21세기 들어 우주분야는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을 하여 누구든 고객이 되고 또는 공급자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역할로 참여할 수 있다. 뉴 스페이스 시대의 우주는 더 이상 정부의 배타적 영역이 아니다. 뉴 스페이스 시대의 우주는 관심 있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의미이다. 정보통신, 과학...
    2023-07-17 05:00
  • 尹 "민간주도 우크라 재건 적극지원"…폴란드 진출 기업인 격려도
    尹 "민간주도 우크라 재건 적극지원"…폴란드 진출 기업인 격려도
    논의 과정에서는 우크라이나 진출 초기인 만큼 현지 정보 수집과 네트워킹이 중요하다는 점과 우리 기업의 사업 기회 확대를 위한 금융 및 재정 지원의 필요성 등이 거론됐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바르샤바 시내의 한 호텔로 몸을 옮겨 현지 진출 기업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배터리·건설·방산·가전·금융·중소기업·현지 창업인 등 다양한...
    2023-07-14 23:47
  • [논현로] 7월 농촌과 도시 통합이 가져올 융복합효과
    [논현로] 7월 농촌과 도시 통합이 가져올 융복합효과
    통합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 마창진(마산·창원·진해)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통합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도록 교통, 교육, 후생, 복리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도시와 농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인식도 변해야 한다. 필자는 군위군과 대구시의 통합을 농업과 비농업, 농촌과 도시의 융복합...
    2023-07-14 05:00
  • "로또복권 조작 불가능…1‧2등 다수 당첨 충분히 가능"
    "로또복권 조작 불가능…1‧2등 다수 당첨 충분히 가능"
    최근 로또복권 1‧2등 다수 당첨으로 제기된 조작의혹과 관련해 조작은 불가능하고, 다수 당첨 사례가 확률적으로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서울대 통계연구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3일 이들 기관에 검증을 의뢰한 로또복권 조작의혹 관련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TTA는...
    2023-07-13 11:00
  • [2023 금융대전] 유일호 전 부총리 "현재 금융위기 통화적 수단만으로는 한계"
    [2023 금융대전] 유일호 전 부총리 "현재 금융위기 통화적 수단만으로는 한계"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의 금융위기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불황 속 물가상승)이므로 통화적 수단만으로는 대처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유일호 전 총리는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0 대한민국 금융대전’에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대한민국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진행한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3-07-13 10:09
  • [투자 막는 킬러규제]➅ 지자체도 대형마트 門 열어줬는데…국회는 10년째 휴업
    [투자 막는 킬러규제]➅ 지자체도 대형마트 門 열어줬는데…국회는 10년째 휴업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1개다. 이 가운데 8개 법안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관련된 것이지만 계류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해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특히 이달 윤 대통령이 킬러 규제 철폐를 강조하자마자 국무조정실은 5일 킬러 규제 개선 TF를 꾸렸다....
    2023-07-13 05:30
  • [마감 후] 이창용호 한국은행의 변신
    [마감 후] 이창용호 한국은행의 변신
    창립 기념사에서 이 총재는 "소수에게 권한과 책임이 집중되고 총재만이 한국은행을 대표해 왔던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전행적(全行的)인 정보 공유를 통해 우리 내부의 정보 독점화를 막고 모두가 대변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적극적인 대외 소통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이러한 변화에...
    2023-07-13 05:00
  • 4분기부터 해외 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4분기부터 해외 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올해 4분기부터 우리 정부에 등록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2023-07-12 10:07
  •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 앞두고 전문가들 "국가 차원 지원책 필요해"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 앞두고 전문가들 "국가 차원 지원책 필요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 의원이 함께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국제문화교류원, 청년과미래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ISSB)가 글로벌 ESG 공시 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이 의무적으로 자체 공시 기준을...
    2023-07-11 19:17
  • 기재차관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높은 세액공제 지원"
    기재차관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높은 세액공제 지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바이오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를 미래 먹거리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오송 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제3차 원스톱 수출 119'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최근 6월 무역수지가 16개월...
    2023-07-11 11:00
  • 과기정통부, 청사 시대 열었다…이종호 장관 “대한민국 재도약 지원할 것”
    과기정통부, 청사 시대 열었다…이종호 장관 “대한민국 재도약 지원할 것”
    과기정통부, 정부세종청사 4동으로 이전 후 현판식 개최출범 후 세 번째 이사…“더 이상 이사할 일 없어” 환영올 하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 다시 새롭게 도약’ 포부R&D 예산안 백지화에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은 미지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청사 이전을 시작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이 원점으로...
    2023-07-10 14:12
  • 초고령사회 ‘성큼’…디지털 치료제도 정조준
    초고령사회 ‘성큼’…디지털 치료제도 정조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소해 미래 건강관리 서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다. 초고령사회의 가장 큰 고민은 치매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치매 병상자 수는 92만4870명으로, 추정 치매 유병률은 10.31%다. 대한치매학회는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약 25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2023-07-10 13:10
  • 삼일PwC, 경영연구원 원장으로 최재영 前 국제금융센터 원장 영입
    삼일PwC, 경영연구원 원장으로 최재영 前 국제금융센터 원장 영입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장, 세계은행 선임정책관,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을 거쳐 글로벌 경제 전문 분석기관인 국제금융센터 원장을 역임하고 거시경제금융회의 위원, 국민경제 자문회의 위원 등을 거친 경제 전문가다. 삼일PwC는 최 원장의 영입을 통해 삼일PwC경영연구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고객 기업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더욱...
    2023-07-10 08:43
  • [종합]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종합]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김 위원장은 "소문을 믿지 말고 정부를 믿어 달라"며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예금을 인출할 경우 예금자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상적인 금고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사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단'을 구성해 원팀으로...
    2023-07-07 09:15
  •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김 위원장은 "소문을 믿지 말고 정부를 믿어 달라"며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예금을 인출할 경우 예금자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상적인 금고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사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단'을 구성해 원팀으로...
    2023-07-0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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