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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전북 전주 출신인 진 전 차장은 경찰대(5기)를 졸업하고 정읍서장, 경찰청 기획조정과장·정보국장, 전북지방경찰청장 등 요직을 거쳐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을 지냈다. 경찰혁신기획단·경찰수사구조개혁단 등 내부 TF(태스크포스)를 이끈 전력도 있다. 김기용·이성한·강신명 경찰청장(17~19대)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장을 연달아 맡을 정도로 업무 능력을...
    2023-08-29 16:54
  • 방통위, 내년 예산안 2364억 편성…가짜뉴스 대응 예산 68% 증액
    방통위, 내년 예산안 2364억 편성…가짜뉴스 대응 예산 68% 증액
    또한, 중앙정부 예산 편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누리 소통망(SNS) 플랫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5억900만 원)과 마약정보 신속차단 시스템 구축(4억9100만 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용자 맞춤형 민생 사업을 강화하면서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내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2023-08-29 13:59
  • 지난해 2만7000여건 '성별영향평가' 실시…4074건 개선 완료
    지난해 2만7000여건 '성별영향평가' 실시…4074건 개선 완료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에 추가해 가사 및 육아 등 비용부담을 낮췄다.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건강이 손상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전문인력...
    2023-08-29 12:00
  • 민생침해범죄·재난안전사고 예방에 24.3조 투입 [2024년 예산]
    민생침해범죄·재난안전사고 예방에 24.3조 투입 [2024년 예산]
    재난관리·안전정보를 통합해 재난상황 시 신속대응하고 스마트폰 위치 기반 재난안전정보 제공 등을 추진한다. 내년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111조2616억 원이 배정돼 전년(112조1543억 원)과 비교해 0.8% 줄었다. 다만 교부세를 제외하면 20.7% 늘어난 수준이다. 주요 사업을 보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업이 신규로 164억 원이 투입되고...
    2023-08-29 11:00
  • 초거대 AI 생태계 조성...첨단 서비스 산업 육성 'ABCD' 고도화 [2024년 예산]
    초거대 AI 생태계 조성...첨단 서비스 산업 육성 'ABCD' 고도화 [2024년 예산]
    사이버 보안 산업에는 약 500억 원의 예산을 증액해 '사이버 보안' 펀드를 신규로 조성해 기업을 육성하고, 정보보호 원천 기술 개발, 사이버 위협 대응 등 보안 역량을 강화한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서비스 예산은 5000억 이상이 늘어난다.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개별로 구축된 개별 시스템 통합과 민간앱을 통한 연계 등...
    2023-08-29 11:00
  • 동반위, ESG 우수 중소기업 대상 KOICA 공적개발원조사업 연계 인센티브 확대
    동반위, ESG 우수 중소기업 대상 KOICA 공적개발원조사업 연계 인센티브 확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한국 등 30개국)의 재정자금을 사용해, 개발도상국에 경제발전ㆍ복지증진 등의 개발 원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내에는 대표적으로 KOICA,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의 시행기관이 있다. KOICA는 입찰 관련 표준 제안요청서(RFP)에 우수 ESG 중소기업이...
    2023-08-29 09:27
  • 서울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1주년…난임지원·다자녀 기준 완화 등 227만명 혜택
    서울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1주년…난임지원·다자녀 기준 완화 등 227만명 혜택
    ‘몽땅정보 만능키’가 열린다. 누리집에서는 서울형 육아 휴직 장려금, 서울형 아이돌봄비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 시는 ‘엄마아빠행복 프로젝트 2.0’으로 저출생 위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기존 4개 분야 28개 사업에서 5개 분야 55개 사업으로 확대되고, 재정 투입도 당초 5년간 1조9287억 원에서 2조4246억 원으로 커진다. 내년에는...
    2023-08-27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9:30 S&P 연례협의(비공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부총리, S&P 연례 협의단과 면담 2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대한상의)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2023년 벼, 고추...
    2023-08-27 07:56
  • EDCF, 아시아 4개국 원조기관 세미나 개최
    EDCF, 아시아 4개국 원조기관 세미나 개최
    한국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수탁받아 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0년 처음 개최된 아시아 4개국 원조기관 세미나는 한국·중국·일본·태국의 원조실행기관 간 연례회의체다. 국제개발협력 주요 이슈를 다루고, 4개국 기관의 정보공유와 협력증진 도모를 위해 매년 각 기관별로 주관해 해당 국가에서 개최하고 있다. '민간부문개발...
    2023-08-24 11:50
  • 尹정부 3년 차 예산안, 선택과 집중...실용성에 무게
    尹정부 3년 차 예산안, 선택과 집중...실용성에 무게
    지출 증가율 목표는 3% 안팎으로 사실상 ‘긴축 재정’에 무게를 실었다는 해석이 흘러 나온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각종 국고보조금 사업 예산은 삭감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내년 주요 R&D 예산을 21조 5000억 원으로 발표하며 올해(24조9400억 원) 대비 약 14%를 줄이겠다고 했다. 해당 안이 확정되면 1991년 이후 처음으로 정부 R&D 예산이 삭감 편성되는...
    2023-08-23 16:33
  • '2027년 완공'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 타당성 재조사 통과
    '2027년 완공'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 타당성 재조사 통과
    기획재정부는 23일 김완섭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얼어 주요 타당성재조사 결과와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이다. 이 사업은 광역시 중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시에 국내 최초의 수소전기트램을 구축해 철도 중심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2023-08-23 11:30
  • 尹, R&d 예산 원점 재검토 주문에…내년 예산 3.4조 삭감
    尹, R&d 예산 원점 재검토 주문에…내년 예산 3.4조 삭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제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상정·논의된 '정부R&D 제도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예산 배분·조정안은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 갈라먹기식 R&D는 원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적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2023-08-22 14:56
  • 메디웨일 콩팥병 위험 예측 ‘닥터눈 CKD’, 혁신의료기기로 지정
    메디웨일 콩팥병 위험 예측 ‘닥터눈 CKD’, 혁신의료기기로 지정
    식약처가 주관하는 혁신의료기기 지정제도는 정보통신기술, 로봇기술, 생명공학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의 첨단 기술을 적용하거나 사용 방법을 개선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한 의료기기를 말한다. 메디웨일은 2020년 망막 사진을 기반으로 심혈관 질환 발생을 예측하는 세계 최초 AI 의료기기...
    2023-08-22 10:03
  • LH, 전관 업체 고리 끊는다…‘보강 철근 누락’ 이후 648억 원 계약 취소
    LH, 전관 업체 고리 끊는다…‘보강 철근 누락’ 이후 648억 원 계약 취소
    이를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특례 승인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국토부는 LH 퇴직자와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 대상은 2급 이상 퇴직자로 LH 직원의 5.4% 규모다. 이들을 제외하곤 재취업 정보가 전혀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LH가 최근 5년 내 LH와 설계·감리 계약을 맺은 적...
    2023-08-20 15:04
  • 드론 비행구역 확대 등 7건 투자애로 해소해 ‘7.2조+α’ 민간 지원
    드론 비행구역 확대 등 7건 투자애로 해소해 ‘7.2조+α’ 민간 지원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기업 수출‧투자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책효과가 그림자 규제 등으로 기업 수출과 투자가 저하되지 않도록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과제는...
    2023-08-17 08:00
  • 尹대통령 "공산주의 맹종하는 반국가세력 활개…굴복 안 돼"
    尹대통령 "공산주의 맹종하는 반국가세력 활개…굴복 안 돼"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며 "사흘 뒤(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일...
    2023-08-15 12:56
  • [단독]서민정책금융 '사잇돌2' 취급 공시한 저축은행 절반 "연결 안 돼"…판매 중단도 속출
    [단독]서민정책금융 '사잇돌2' 취급 공시한 저축은행 절반 "연결 안 돼"…판매 중단도 속출
    개별 저축은행의 홈페이지에는 잘 공시돼 있지만, 중앙회를 통해 해당 저축은행의 사잇돌2대출 정보를 얻으려는 경우 오류가 떠 접근이 불가한 곳도 14곳에 달했다. 저축은행과 중앙회는 상품 등 공시자료 변경사항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호저축은행 통일상품공시기준’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상품공시실’...
    2023-08-14 05:00
  • [논현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현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정보와 류머가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쏠림현상이 심화하고, 스마트뱅킹 활성화로 예금인출이 빛의 속도로 진행된다. 아웃소싱, 플랫폼 등 외부 서비스업체 이용 확대로 비금융분야 위험이 금융분야로 전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모두 관할하는 금융위원회는 이해상충 소지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기능과...
    2023-08-13 13:01
  • 기재차관 "e나라도움 시스템 통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철저히 차단"
    기재차관 "e나라도움 시스템 통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철저히 차단"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한국재정정보원을 찾아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e나라도움 시스템은 2017년 7월 전면 개통 이후 보조사업 집행 데이터를 분석해 부정징후 의심사업을 추출하는 부정수급 검증체계를 운영 중이다. 올해 상반기(작년 7~12월 집행사업 대상)에는 e나라도움 시스템 부정징후 의심사업...
    2023-08-10 11:34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경제단체는 연구, 정보분석 기능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을 불합리한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새로운 장치도 마련했다. 김 직무대행은 “전경련이 곤란을 겪게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부나 권력과의 관계에서 (부당한 요구를) 거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끌려가면서 미르·K재단사태 등과 같은 일이...
    2023-08-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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