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하도록 요구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감한 지출...
수주절벽 상태인 조선산업, 수요가 계속 줄고 있는 자동차와 철강, 물동량 감소와 운임하락의 직격탄을 맞은 해운 등 지금 한계상황에 몰리지 않은 산업이 없다. 전후방의 다른 업종에 미치는 파장도 크다. 기간산업 위기는 경제의 뿌리를 흔들고 고용에도 심대한 충격을 가져온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이 자국 기간산업을 일단 살려놓고 보자면서 막대한 규모의 재정...
불가능하고, 재정과 금융의 공격적 대응도 한계가 있다.
결국 기업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들고 지킨다. 비상한 난국은 경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이미 기업들의 기초체력이 형편없이 떨어져 있는 데다, 팬데믹으로 시장과 산업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고용절벽이 지속되고 민생의 고통이 깊어지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전반이 크게 위축된 상황인 만큼 부동산 시장도 당분간 거래 절벽과 가격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등 수도권 각지에서 총선 공약으로 나온 △신분당선 연장 △강북횡단선 추진 △GTX 착공 속도 등 각종 개발 공약들은 이벤트성 호재인 만큼 국지적이고 일시적인 영향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달 8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의 후속조치 계획을 점검했다.
구 차관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 모든 공공부문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과 국민이 당장 몇 개월간의 내수 절벽을...
해운업이 물동량 감소와 운임 하락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고, 선박 발주가 지연 또는 중단되면서 조선산업도 ‘수주 절벽’ 상태다. 포스코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12년 만에 감산(減産)을 검토 중이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주력산업 어느 하나 성한 곳이 없다. 기간산업 위기는 우리 경제의 뿌리를 흔들고 고용에도 심대한 충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김현 한국기업평가 책임연구원은 “중동 산유국들은 재정 투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을 통해 화공설비 등 비원유 부문에 대한 투자와 인프라 확충을 진행해왔다”며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되면서 투자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금융시장 경색으로 PF를 통한 사업자금 조달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긴급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피해업종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80% = 먼저 민간부문의 내수 기반을 보강하기 위해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최종 구매자로서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하반기 예정된 정부·공공투자를 당겨 집행하는 한편, 국가 계약제도·절차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해 3조3000억 원 알파(α) 규모의 소비 투자를 만들어내고자 한다”고...
재정 일자리사업 기여도가 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20만2000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고용구조도 질적 개선과 거리가 멀다. 60세 이상이 전체 취업자수 증가보다 훨씬 많은 57만 명 늘었고, 경제활동의 중추인 40대는 10만4000명 줄어 52개월 연속 감소했다. 주당 36시간 미만의 불안정한 단기 근로 취업자가 56만2000명 늘어난 반면, 36시간 이상은...
재정 투입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가능한 빨리 집행돼야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금 당장 신규 발주와 공사를 서둘러 상반기 재정 집행 비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
건설을 통한 경기 부양을 마땅찮게 보는 시선이 여전히 많다. 하지만 지금은 찬물, 더운물을 가릴 때가 아니다. 건설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유발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초(超)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는 어제오늘 제기된 게 아니다. 인구 감소 가속화로 한국이 미래에 소멸되는 첫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는 암담한 예측은 오래전에 나왔다. 인구 감소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재앙을 가져올 것인지는 강조할 필요도 없다. 우리 경제·사회의 근간이 무너진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경제활력을 급속히 떨어뜨리고...
세금을 쏟아붓는 정부의 집중적 재정투입으로 1%대 추락을 막았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 경제개발에 나선 이래 성장률 2%를 밑돈 건 1980년(-1.7%), 1998년(-5.5%), 2009년(0.8%) 세 차례밖에 없다. 각각 오일쇼크,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다. 작년에는 그런 충격도 없었다. 심각하게 골병든 경제다.
올해 정부의 2.4% 성장목표는 벌써 힘겹다. 세계 경제 후퇴가...
그나마 2018년 321억 달러 수주를 기록하며 3년 만에 300억 달러를 돌파해 반등의 불씨를 지폈지만 지난해엔 200억 달러를 가까스로 넘을 만큼 수주절벽에 시달렸다. 13년 만에 최저치다.
해외수주가 바닥 수준까지 떨어진 건 중동 국가들이 석유에 의존한 경제구조에서 벗어나려는 탈석유화 움직임과 그로 인한 발주물량 감소, 저유가 등이 복학접으로 얽혀서다. 국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인정하고 있다. 그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대사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까지 높아지기에는 여건상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고령화가 몰고 온 ‘연령지진(age quake)’은 또 어떤까. 고령화 속도 세계 챔피언이었던 일본을 가볍게 제칠 정도로 한국의...
해외건설이 이 같은 수주절벽에 휩싸인 건 낮은 국제유가와 불안한 중동 정세 등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국제유가는 60달러 안팎으로 극단적으로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중동 국가들이 발주 행진을 벌일 만큼 높은 가격도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산유국들이 유가 급락으로 재정 불안이 계속되자...
서울시는 인구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조1595억 원을 배정하고 시민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전 과정을 서울시가 돕는 완전돌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71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307억 원), 아동수당 지급(4369억 원) 등 출산·육아 지원 강화에 6667억 원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900억 원) △어린이집...
정부ㆍ여당의 확장적 재정 정책 탓에 국가 부채가 늘어나 결국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란게 야당의 입장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의원총회에서 "최근 대통령이 경제 현장을 다니고 기업들을 만나고 해서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역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고집불통 대통령이라는...
정부가 현 추세대로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를 계속 확대한다면 재정절벽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7%인 고령화사회에서 14%인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데 17년(2000~2017년)이 걸렸다. 프랑스는 115년이 걸렸고, 미국은 73년, 독일 40년, 일본이 24년 걸린 것과 비교하면 속도가 너무 빠르다.
앞으로가...
그러면서 고용 절벽이 현실화됐고, 가계 살림은 어려워졌으며, 중산층이 감소하며,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등 민생 파탄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국가가 국민의 삶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식의 국가 만능주의로 중앙·지방재정이 파괴됐고, 4대강과 원전 등 국가 인프라마저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경제 성장의 과실이 개인과 가계에 우선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