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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경제 돌파구' 열릴까...중국 리오프닝 기대감
    '韓경제 돌파구' 열릴까...중국 리오프닝 기대감
    지난달 초 열린 ‘2023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무역적자가 점차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을 보인 바 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대중(對中) 수출 급감은 전체 수출 감소는 물론 무역적자를 가중시켜 우리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501억 달러) 1년 전보다...
    2023-03-05 09:54
  • 양회 앞둔 중국, “가장 눈여겨 봐야 할 지표는 GDP 성장률, 재정 적자율 목표치”
    양회 앞둔 중국, “가장 눈여겨 봐야 할 지표는 GDP 성장률, 재정 적자율 목표치”
    올해 부동산·소비 등 내수 경기 부양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중앙정부 중심으로 재정적자 규모를 2021년 수준인 3.2%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성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3월 전인대 이후 통화·재정정책을 확대하면서 상반기에는 제조업과 인프라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동산 경기 회복 시기에 따라 소비는 하반기에 점진적으로...
    2023-02-24 14:10
  • 전력도매가 상한제 종료 임박…'30조원' 빚더미 한전 좌불안석
    전력도매가 상한제 종료 임박…'30조원' 빚더미 한전 좌불안석
    한전, 24일 실적 발표…30조원 적자 예상산업부, 전기요금 인상 폭·속도 조절 검토한전 부담 커져…SMP 상한제 중단도 임박산업부 "4월 시행 검토"…한전 자구책 마련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해 한전의 적자 부담도 더 커질 위기에 빠졌다.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중단과 전기요금 인상 속도 조절...
    2023-02-23 11:46
  • [사설] 중국 리오프닝, 막연한 기대는 금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중국 리오프닝 효과 등으로 대외여건이 개선되리란 기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당국 입장에선 ‘정답’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그런 나라의 무역수지가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18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3-02-23 05:00
  • 중소·중견면세점의 눈물…‘인천공항 임대료 감면’ 탄원 제2라운드
    중소·중견면세점의 눈물…‘인천공항 임대료 감면’ 탄원 제2라운드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그랜드면세점은 최근 기존 국토부에서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임대료 감면요구를 담은 탄원서 제출 대상처를 늘리고 있다. 다수 주무부처를 창구로 활용해 임대료 감면의 ‘키’를 쥐고 있는 인천공항공사를 압박하겠다는 의지다. 당시 함께 탄원서를 제출한 신세계면세점은 이번에 불참하면서 사실상 공항에 ’백기’를 들었다....
    2023-02-22 15:02
  • [논현로] 노인 무임승차와 공익서비스 손실보전(PSO) 법제화
    [논현로] 노인 무임승차와 공익서비스 손실보전(PSO) 법제화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무임승차 제도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호소하면서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를 적자 요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정부가 무임승차 손실분을 보전해주지 않아 도시철도 요금을 인상해야 하며, 65세 이상인 무임승차 나이를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65세’ 정부 법률, 부담은 지자체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요...
    2023-02-22 05:00
  • 한은 "소비자물가, 상당기간 목표수준 상회 예상"
    한은 "소비자물가, 상당기간 목표수준 상회 예상"
    한은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월 임시국회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중반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석유류 가격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점차 둔화했으나 여전히 5% 수준의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근원물가는 집세의 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하방압력이 커지면서 지난해 말부터 오름세가 다소...
    2023-02-21 14:00
  • "올해 전력기금 규모 5조 원 육박…요율 인하 국민부담 줄여야"
    "올해 전력기금 규모 5조 원 육박…요율 인하 국민부담 줄여야"
    전경련은 에너지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10%) 한시 인하 조치가 이번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추가적인 재정 소요를 최소화하면서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당장 고통을 견디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최근 한전이 신설한 직접PPA 전용요금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직접PPA 제도의 취지는 RE100 이행기업들을...
    2023-02-21 11:00
  • [데스크칼럼] 떡국 한 그릇 더 먹은 죄
    [데스크칼럼] 떡국 한 그릇 더 먹은 죄
    서울시는 만성적인 지하철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임수송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비용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발발 전인 2019년 기준 무임승차 인원은 2억7000명을 웃돌고 이 중 82%가 노인이다. 또 연평균 지하철 적자 규모는 9200억 원에 달하는데 연간 1825~2444억 원이 무임승차로...
    2023-02-21 06:00
  • 산업장관 "전기요금, 점진적으로 인상…한전 적자 2026년까지 해소"
    산업장관 "전기요금, 점진적으로 인상…한전 적자 2026년까지 해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부담을 덜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다만 서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이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가스요금에 관해 "많은 미수금과 적자로 에너지 공기업의...
    2023-02-20 15:03
  • [사설] 재정준칙 필요성 일깨우는 세계 석학의 경고
    재정적자가 근래 매년 100조 원 안팎 규모로 쌓이고 있다. 빛의 속도로 빚더미가 커지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사회로 빠져들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복지지출 증가가 발등의 불이다. 10여 년 전 스페인, 아일랜드에 비해 나을 게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0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가 2027년 57.7%로 늘 것으로 전망했다....
    2023-02-20 05:00
  • 숫자로 보는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 전쟁 1년]
    숫자로 보는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 전쟁 1년]
    우크라이나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매월 15억~17억 달러(약 1조9500억~2조2100억 원)가 넘는 재정적자가 발생했다. 올해는 매월 35억 달러 적자가 발생해 총 1조3100억 달러 적자가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11월까지 10개월간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에 군사원조와 인도적 지원, 유무상 재정 지원 등으로 약 915억 달러를 제공했다. 가장 많은 제공자는 미국이다. 미국은...
    2023-02-20 05:00
  • [종합] 정부, 경기둔화 처음으로 인정…"수출 부진에 소비도 주춤"
    [종합] 정부, 경기둔화 처음으로 인정…"수출 부진에 소비도 주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 및 기업 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등 경기 흐름이 둔화됐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째 경기둔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달에는 경기 흐름이 둔화됐다고...
    2023-02-17 10:33
  • “경기둔화 시작”…경제 전망 갈수록 암울
    “경기둔화 시작”…경제 전망 갈수록 암울
    기획재정부는 17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 및 기업 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등 경기 흐름이 둔화됐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째 경기둔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달에는 경기 흐름이 둔화됐다고...
    2023-02-17 10:00
  • '무임승차' 갑론을박 "적자원인 노인에 전가" vs "노인 탑승비율 15%"
    '무임승차' 갑론을박 "적자원인 노인에 전가" vs "노인 탑승비율 15%"
    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 소장은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적자를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라며 “출퇴근 등 러시아워인 오전 7~10시 사이에 승차하는 노인들에게 승차 요금을 받는 방안도 있다”라며 “재산이 많은 노인에게만 돈을 내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차등적으로 무임승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는...
    2023-02-16 16:43
  • IMF 재정국장 "재정준칙,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국회에서 반드시 법제화돼야"
    IMF 재정국장 "재정준칙,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국회에서 반드시 법제화돼야"
    그는 "주요국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점진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여가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며 "한국은 향후 채무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로,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만큼 건전재정기조 전환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가스파르 국장은...
    2023-02-16 16:30
  • 추경호 "반도체 수출 감소세 심화…중국 리오프닝 효과, 시간 필요"
    추경호 "반도체 수출 감소세 심화…중국 리오프닝 효과, 시간 필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로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다"며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2023-02-16 08:25
  • "우린 더 힘들다" 중소 코인마켓 거래소…AML 인력난에 시장침체 덮쳐
    "우린 더 힘들다" 중소 코인마켓 거래소…AML 인력난에 시장침체 덮쳐
    그것도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쉽지 않은 상황”이라 토로했다. 최근 가상자산 업계는 크립토 윈터 여파에 수익성도 나빠진 상태다. 연봉 제의뿐만 아니라 교육 투자에도 선뜻 나설 수 없는 현실적인 고민까지 더해진 것이다. 지난해 금융위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24개 가상자산 거래업자 중 2곳을 제외하고 모두 영업 적자였다. 이에...
    2023-02-16 05:00
  • 월드컵 우승 기쁨도 잠시, 아르헨티나 CPI 99%...대선 앞두고 정세 혼란
    월드컵 우승 기쁨도 잠시, 아르헨티나 CPI 99%...대선 앞두고 정세 혼란
    IMF는 추가 구제금융을 위해 긴축과 재정적자 축소 등을 요구하지만,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태기 때문이다. 전날도 정부는 소고기 가격 통제안을 발표하고 생활비 상승 억제를 위해 더 많은 조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르헨티나 노동 운동가들은 15일 오후부터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반정부 시위를 열기로 했다....
    2023-02-15 17:06
  • [발목잡힌 윤노믹스] 국가채무 줄이자는데...야당은 “추경 편성하라"
    [발목잡힌 윤노믹스] 국가채무 줄이자는데...야당은 “추경 편성하라"
    재정준칙 도입 추진 배경은 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 난 것에서 기인한다. 작년 1~11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8000억 원 적자를 냈다. 전년대비 적자 폭이 -21조7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지출이 대폭 늘어난 것이 적자 폭을 키웠다. 적자를...
    2023-02-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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