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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조원 심폐소생된 중기부 예산…中企ㆍ스타트업 ‘안도의 한숨’
    2.5조원 심폐소생된 중기부 예산…中企ㆍ스타트업 ‘안도의 한숨’
    국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을 고려해 융자 관련 사업을 큰 폭으로 늘렸다. 소상공인 지원 융자 8000억 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3500억 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3000억 원 등이 증액됐다. 2000억 원 감축돼 논란이 됐던 스마트공장 사업은 1396억 원이 늘어났다. 모태펀드 출자 예산도 민간투자주도 방식의 스케일업 TIPS 확대를 고려해...
    2022-11-17 16:04
  • [국감 핫이슈] 코로나에 ‘정책자금 융자 잔액’ 2년 새 4조 급증
    [국감 핫이슈] 코로나에 ‘정책자금 융자 잔액’ 2년 새 4조 급증
    담보 위주 대출 관행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성 위주 평가를 통해 장기 저금리의 자금을 융자해 준다. 노용호 의원은 “중소기업에 최적의 자금이 지원되고 있는지, 정책금융의 혜택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융자사업의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정적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13 11:28
  • [휘청이는 공급망⑦] 한국 '경제안보' 버팀목인데…핵심광물 자원개발률 2.4%
    [휘청이는 공급망⑦] 한국 '경제안보' 버팀목인데…핵심광물 자원개발률 2.4%
    민간의 자원개발 융자 예산도 2010년 3093억 원에서 2021년 349억 원으로 축소됐다. 그 결과 2012년 33건에 달하던 국내 해외자원개발 신규사업 건수는 2020년 2건으로 감소했다. “민간 금융지원 2배 늘렸지만 리스크 커세제 혜택 강화 등 정부 차원 지원 필요”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미 보유한 해외 광산마저 매각에 나서 문제로 꼽히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2022-10-07 05:00
  • "전 국민, 에너지 절약해야" 에너지 위기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
    "전 국민, 에너지 절약해야" 에너지 위기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소 사업장의 에너지 진단 개선안 이행지원을 위해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사업 우선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에너지 요금의 가격기능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연료비 증가분을 요금에 반영하되, 4분기는 물가 상황과 서민 생활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300kW 이상의 대용량 사용자는 부담능력과 소비 효율화...
    2022-09-30 11:30
  • [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
    [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된다. 65세 이상에 대한 기초연금은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반지하, 쪽방 등 거주 취약층이 정상거처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사비 40만 원이 지원된다. 보증금은 무이자 융자로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고용 부문에선 저임금근로자...
    2022-08-30 10:00
  • 내년 국토부 예산안 55.9조원…주거안정·교통망 확충에 집중
    내년 국토부 예산안 55.9조원…주거안정·교통망 확충에 집중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재개발 융자 이차보전지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주거복지의 빈틈도 촘촘하게 보완한다. 쪽방·반지하 등 취약거처 주민의 주거 상향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이사비를 지원한다. 비정상거처 보증금 2550억 원, 이사비 지원 30억 원 규모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20만 청년 가구에...
    2022-08-30 10:00
  • 수해로 집 파손된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제공…복구비 선지급
    수해로 집 파손된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제공…복구비 선지급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비해 마련된 지원 방향은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생활안정, 소상공인 회복, 세제‧금융, 지자체 재정 보조 등 5개 분야로 이뤄졌다. 우선 정부는 이재민·일시대피자에 대해 귀가 전까지 주민센터‧학교체육관‧숙박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해 제공한다. 파손된 주택의 수리 등으로 장기간 임시주거가 필요한...
    2022-08-11 15:40
  • [추석민생대책] 소상공인ㆍ중기에 역대 최대 42.6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대책] 소상공인ㆍ중기에 역대 최대 42.6조 자금 공급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보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추석 명절 자금수요 뒷받침을 위해 42조6000억 원의 대출ㆍ보증 자금이 신규 공급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1년 전보다 1조9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대출 규모는 한국은행(2385억 원), 국책은행(5조6000억 원), 중ㆍ소진공(1조 원), 시중은행(31조3250억 원) 등 총 38조1635억 원이며 보증...
    2022-08-11 11:30
  • 농업부문 조세특례 올해 12건 종료…농가 세액 부담 커질까 우려
    농업부문 조세특례 올해 12건 종료…농가 세액 부담 커질까 우려
    이 외에도 국민의힘 이종배, 배준영, 정점식, 김용판, 김선교 의원과 민주당 이원택, 주철현 의원 등도 일몰 연장 법안을 냈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일몰 보조사업 구조조정을 하는 등 예산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지만 국제 곡물가격이나 원재료 상승으로 쓰러져가는 농가를 위해 농업부문 조세특례는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2022-07-19 15:23
  • 尹정부 재정준칙 잣대 '관리재정수지', 국제 비교 어렵고 지표만 흑자 '꼼수' 우려
    尹정부 재정준칙 잣대 '관리재정수지', 국제 비교 어렵고 지표만 흑자 '꼼수' 우려
    실제로 올해 2회 추경 정부안을 보면 단순히 융자사업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하거나 지출 시기만을 조정하는 소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수지 수치는 수조 원 이상 개선됐다. 이러한 방식은 재정의 효율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조치일 수는 있으나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의 재정수지를 개선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결국, 현금주의 관리재정수지만을 재정...
    2022-07-08 10:32
  • 한국앤컴퍼니 조현범 회장 체제 공식 완성…이사회 새 진용 갖춰
    한국앤컴퍼니 조현범 회장 체제 공식 완성…이사회 새 진용 갖춰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해 사업화하는 벤처ㆍ중소ㆍ중견기업에 투자 또는 융자해주는 회사를 뜻한다. 엠더블유앤컴퍼니는 엠더블유홀딩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다. 두 법인의 대표를 맡은 조 고문은 평소 관심을 둔 곳에 투자하며 독자 사업을 꾸려나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조 명예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은 예정대로 진행될 계획이다.
    2022-03-30 13:54
  •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 신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 신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화석연료를 대체해 건물 냉·난방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지열은 재정투자, 민간융자지원, 신축의무화를 통해 600MW를 설치한다. 수열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 신축건물을 중심으로 305MW를 공급한다. 한강 잠실수중보(잠실대교 북측)와 정수시설 배관망 낙차를 활용해 연료비 없이 24시간 상시 가동할 수 있는 소수력 발전에도 나선다. 2030년까지 총 5MW 규모의...
    2022-03-21 11:15
  •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10곳 중 9곳 “탄소중립 목표 수립”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10곳 중 9곳 “탄소중립 목표 수립”
    정책자금 지원방식으로는 ‘보조금(재정지원)’ 방식(93.8%)을 가장 선호했고 ‘융자’(5.6%), ‘보증’(0.6%) 방식 등이 뒤를 이었다. 지원 희망 분야로는 ‘기존 설비 개선’(39.6%), ‘신규 감축시설 투자’(37.9%), ‘감축기술 개발’(22.5%) 순이었다. 기업들은 정부에 바라는 최우선 정책과제로 ‘탄소감축 투자 지원’(40.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탄소감축...
    2022-03-20 12:00
  • [상보] 소상공인 100만원·임산부 교통비 70만원…서울시, 2년만에 조기 추경
    [상보] 소상공인 100만원·임산부 교통비 70만원…서울시, 2년만에 조기 추경
    서울형 뉴딜일자리(87억 원),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78억 원), 청년의 건강한 재정 출발을 지원하는 '영테크' 사업(7억 원)도 확대한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우선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시비 10679억 원을 책정했다. 어린이집 영유아와 장애인, 저소득층 등 감염 취약계층 약 90만 명에게 자가검사키트...
    2022-03-17 14:49
  • 정부, 공적임대주택 21만 호 공급…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 원 지원
    정부, 공적임대주택 21만 호 공급…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 원 지원
    청년들의 전세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사업'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올해 지원 규모는 7조7000억 원까지 확대해 10만1000명을 대상으로 융자를 시행한다. 안 차관은 이어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고령자 사회주택 '해심당'을 방문했다. 해심당은 초고령사회에 앞서 중앙-지방정부, 사회적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운영...
    2022-01-25 11:15
  • [종합] 홍남기 "4월 중 CPTPP 가입신청서 제출…FTA 적극 추진"
    [종합] 홍남기 "4월 중 CPTPP 가입신청서 제출…FTA 적극 추진"
    이를 위해 콜롬비아 등 8개 시범 국가와 디지털 등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EDCF 비구속성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5개였던 협력대상 다자개발은행(MDB)을 기존 5개에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으로 확대하고, 협조 융자 규모도 종전 24억 달러 한도에서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
    2022-01-25 09:43
  • 안전보건공단, 산재 사망 감축·중대재해법 안착에 총력전
    안전보건공단, 산재 사망 감축·중대재해법 안착에 총력전
    이 사업은 노후화된 공작기계, 사출성형기, 산업용 컨베이어 등 위험 기계 설비를 새로운 설비로 설치 또는 교체할 수 있도록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장 당 최대 10억 원이 지원된다. 연리 1.5% 고정금리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이와 함께 노후 뿌리공정·사고사망 고위험 3대 업종(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2022-01-23 10: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주요사업 추진계획(‘22.2월) △2021년 11월 인구동향 27일(목) △부총리 14:3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 개편(석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22-01-23 09:13
  • 이재명, 부분 기본소득 공식화…“임기 내 문화예술인에 年100만원”
    이재명, 부분 기본소득 공식화…“임기 내 문화예술인에 年100만원”
    재원, 국가재정 대비 문화예산 비중 2.5%↑…"대상 협소해 부담 크지 않다"콘텐츠 산업에 투자·융자·보증 방식 50조 지원ㆍ첨단기술 더한 K-콘텐츠밸리청년 문화예술인 지원하는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일 부분 기본소득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2022-01-20 12:37
  • "급한 불 끄자" 현금 지원까지 꺼내 든 서울시…추가 지원도 고민
    "급한 불 끄자" 현금 지원까지 꺼내 든 서울시…추가 지원도 고민
    직접지원 사업 7816억 원, 융자와 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 사업 1조255억 원으로 실제 지원 규모는 역대 최대인 1조8071억 원에 달한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이 커지고 있다. 프리랜서 등은 수입이 반으로 쪼그라들었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역대 최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이유다. 기존에 발행한 지방채 4000억 원과...
    2022-01-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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