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추경안 205억 원, 인당 1000만 원) △전직 실업자 능력개발지원(추경안 817억 원, 인당 최대 200만 원) △소상공인 일반경영 안정자금 융자(추경안 1000억 원, 인당 7000만 원) 등을 꼽았다.
김 차관은 지자체들에 이달 6일 추경안 국회 제출 이후, 현재까지 추경 의사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국회 상황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또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에는 총 투자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50억 원까지 설비투자비 융자를 해주기로 했다.
또 노동시간 주 52시간을 미리 도입하는 기업에는 추가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 △2020년 1월부터 50~299인 기업 △2021년 7월부터 5~49인 기업은 주당...
연 1000만 원의 성공불 융자를 지원하는 해외창업 사업은 생활혁신 창업자 지원에 포함해 추진한다.
고졸자 중소취업 장려금 사업의 경우 당초 연 1만 명에게 1인당 4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대상을 확대해 연간 중소취업자 4만 명 중 성장유망업종 취업자 2만4000명에게 1인당 4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투·융자를, 기술혁신 창업자에겐 최대 1억 원의 오픈 바우처를 각각 지원한다.
더불어 이달 3일 열린 정기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통과 시 신속한 집행을 위해 청년 일자리대책 관련 대형 사업들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치를 의결했다.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말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에 4월 임시국회에서의 추경안...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은 8.9조 원으로 정부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2.07%로 낮은 수준이며, 융자사업이 60% 이상으로 출연·보조사업은 3.5조 원(39%)에 불과해 보완이 절실하다. 특히 수출, 인력, 마케팅 등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예산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함에도 특히 취약해서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또 융자에서 투자 중심 지원으로의 정책전환을 위해...
이어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저리융자사업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민간자금을 활용한 2차 보전 방식과 함께 소요자금의 10%는 정부 기금에서 직접 융자하는 방식도 검토하기로 했고, 전세자금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며 직접 재정지원 대책을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재직 청년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산단 환경개선사업 대상 확대...
보고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통교부세 △지역상생발전기금 △세제지원 개편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지역발전특별회계는 부처별 소관 분야 위주로 사업이 추진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 체계가 없다”며 기존 경제발전계정 중 각 부처 지역개발 관련 예산을 모아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계정을...
또 도시계획상의 특례 등을 부여하는 도시재생 특별구역 제도와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위해 공적 재원은 연평균 9조9000억 원 투입한다.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재정은 2조 원이며, 기금 4조9000억 원, 공기업은 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브리핑을 통해 “논의한 과제들이...
2800억 원 규모의 창업초기 펀드는 재정출자 비율 확대를 추진한다. 또 2조3000억 원 규모의 조기 투자 성과보수, 펀드재원 추가 위탁운용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키로 했다.
청년 창업기업에는 연 100만 원씩 3년간 사업지원 바우처를 지급해 회계‧세무‧노무‧특허 등 행정업무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각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공단과 M0U를 체결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을 받은 사업주에게 저금리로 최대 7000만 원 한도내에서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융자를 실시하는 데 전국 3000여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를 위탁해 신청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재정부...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저소득·고령층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정비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 마련 및 총사업비의 50%까지 연간 1.5%이하의 금리로 융자를 제공한다.
주민생활에 밀접한 소규모 사업은 지자체에 선정권한을 위힘하고 지자체 도시재생대학을 활성화해 실전형 교육과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논의해...
정부는 이번 복합 개발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건설 사업 방식으로 추진해 사업비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공주택사업자로는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추가해 개발 대상 부지 면적 기준 1만㎡ 이하 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시행하고, 1만㎡ 초과 사업은 캠코·LH가...
서울시는 성동구와 함께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해 특화가로 조성,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붉은벽돌 건축물 보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와 성동구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최근 사업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주민 중 76.9%는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을...
공적 개발원조(ODA) 자금을 통해서도 우리 기업의 중미 진출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CABEI와 1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조융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활용해 CABEI와 에너지‧전자정부‧보건의료 등 분야의 인프라 사업을 공동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에는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와 함께 금리 및 융자한도 우대, 고용창출 지원 사업·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등 선정 시 가점 부여, 세무조사 유예 등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준다.
김영주 장관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기업들이 ‘고용창출 모범기업’과 ‘좋은 일자리 기업’으로 인증받아 사회적으로 우대와 존중을 받을...
상가, 공장 등은 안전에 우려가 생긴 상가 등을 지자체가 매입하고 기금융자(총사업비 70%, 금리 年1.5%)를 받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리모델링 기간동안 인근 이주용 상가를 임대하고 기존 임차 상인 등에게 재임대해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리모델링 완료 후 기존 임차상인은 저렴한 임대료로 재입주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을...
14일 개막식에서 강성천 산업부 차관보는 MDB가 발주하는 프로젝트가 글로벌 인프라시장의 큰 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우리 금융기관들이 다자개발은행 등과 협조융자 등을 활성화 해 우리기업들이 MDB 프로젝트를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기로 했다.
아울러, 플랜트업계도 단순도급 방식에서 사업자 금융주선(EPC+F), 투자개발형 등 사업 방식을...
창업 재정지원 재원을 확보했다. 이 재원에는 추경예산, 신용보증,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창업자금 등은 제외됐다.
부처별 창업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2조5634억 원(90.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과기정통부(1076억 원), 교육부(421억 원), 고용노동부(150억 원) 순으로 조사됐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정책자금 융자(2조790억 원)...
기업의 융자 시 사업성‧수행능력‧신용도 평가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원리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급 보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기반 분야는 마을기업이 진출해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아직까지 지역 자원과 네트워크 활용, 사업의 기반 등은 미미한 단계다.
이에 정부는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모델을 확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