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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광역시, 물가안정관리 우수기관 선정
    인천광역시, 물가안정관리 우수기관 선정
    인천광역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 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로 2억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특·광역시8, 도9, 자치구74, 시·군 152)를 대상으로 7개 분야 13개 지표를 평가했다. 7개 분야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2023-07-24 10:00
  •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 10일 발족…"기존 거래관계 유지해달라" 당부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 10일 발족…"기존 거래관계 유지해달라" 당부
    정부가 새마을금고 조기 안정화를 위해 10일부터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을 신설해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2023-07-09 14:48
  • 국고채 발행 30조 수준 축소ㆍ캠코 부동산 PF 규모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국고채 발행 30조 수준 축소ㆍ캠코 부동산 PF 규모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지방은 순세계잉여금(16조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12조 원) 등을 활용하고 지방채·공사채 발행 정상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민생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한다. 35조 원+α 규모의 시장안정조치는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한국은행의 시장안정조치 연장여부·기간 등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채권 수급 개선을 위해 하반기에 국고채를...
    2023-07-04 14:00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는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을 최대한 활용해 올해 재정 지출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정책금융과 공공기관 등에서 '15조 원+α' 규모의 추가 재원 투입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한다. 또한 ‘35조 원+α’ 시장안정조치의 탄력적인 운용을 통해 자금·채권시장의 안정화를 꾀한다. 하반기 국고채 발행 규모를 상반기 대비 30조 원 정도 대폭 축소하고, 한전채의 경우...
    2023-07-04 14:00
  • 경제 중심 실리외교·전략적 FTA로 경제 활로 찾는다 [하반기 경제정책]
    경제 중심 실리외교·전략적 FTA로 경제 활로 찾는다 [하반기 경제정책]
    또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경제 안보 이슈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국제연대·경제 안보 강화 대책을 선보였다. 우선 정부는 정상외교 경제성과 확산을 위한 후속 과제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미국과는 반도체 유망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고,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2023-07-04 14:00
  • 尹 "세일즈외교로 대규모 투자 유치…기업 마음껏 뛰도록 뒷받침"
    尹 "세일즈외교로 대규모 투자 유치…기업 마음껏 뛰도록 뒷받침"
    아울러 윤 대통령은 "베트남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우리의 우수한 가공기술을 결합해 우리 주력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가 미래를 열어가는 과학 기술 인재 양성의 산실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른 관계...
    2023-06-27 11:18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검증 방법론 마련…대한상의-환경부 협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검증 방법론 마련…대한상의-환경부 협의
    정유업체 B사는 “기업이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에 대응하고 향후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물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가용 용수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으므로 민간에도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는 “현재 지자체의 물 재이용 사업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민간의 재이용 사업에 대해서도...
    2023-06-27 10:00
  • 후순위로 밀리는 공급망법? 기재위 경제소위 ‘소걸음’
    후순위로 밀리는 공급망법? 기재위 경제소위 ‘소걸음’
    공급망 안정을 위한 입법·개정도 법안 내용에서 이견이 발생하면서 법안 통과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7일 오후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날 안건에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다루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난 20일 회의 때 논의를 덜 한 채 끝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2023-06-24 06:00
  • S&P “한국가스공사 美 달러화 채권에 ‘AA’ 부여…후순위 리스크 제한적”
    S&P “한국가스공사 美 달러화 채권에 ‘AA’ 부여…후순위 리스크 제한적”
    김제열 S&P 연구원은 "한국가스공사의 후순위 리스크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장기 발행자 신용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부여한다"며 "한국가스공사에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인 'AA, 안정적, A-1+'과 동일한 신용등급을 부여하는데 이는 한국가스공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정부가 특별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평가하는 S...
    2023-06-21 15:22
  • 소부장법 통과됐는데...공급망·자원안보법 제정은 지지부진
    소부장법 통과됐는데...공급망·자원안보법 제정은 지지부진
    미국, 유럽연합 등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국내에서는 공급망 안정을 위한 입법·개정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공급망 기본법)을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했다. 지난달 15~16일 열린 소위에서 축조심사를 마친 채 끝이나 이번 소위에서 통과될...
    2023-06-20 18:21
  • 코첼라코타 "미국 인플레이션 상승은 수요보다 공급 문제"
    코첼라코타 "미국 인플레이션 상승은 수요보다 공급 문제"
    이어 "또한 지난 30여년 간 주요국이 경험한 바와 같이 실질금리가 성장률을 하회하는 상황에서는 물가안정 등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해 통화정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재정정책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1일과 2일 양일간 한국은행 신축별관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다. BOK 국제컨퍼런스는 2005년부터 개최됐으며...
    2023-06-01 09:00
  • 서울시교육청, 6739억 2차 추경편성…디벗 부활·1500억원 ‘기금저축’
    서울시교육청, 6739억 2차 추경편성…디벗 부활·1500억원 ‘기금저축’
    다만, 이번에 늘어난 세입예산 증가분 6739억원 중 1500억원(22.3%)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하기로 했다. 지난해 본예산에서 안정화기금에 편성한 9700억원 중 현재 4650억원이 차 있는데, 여기에 1500억원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세수 감소 추세 및 외부 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교육비특별회계의 안정적...
    2023-05-31 12:28
  • [종합] 서울시, 3조408억원 올해 첫 추경…“민생경제·교통요금·저출생 방점”
    [종합] 서울시, 3조408억원 올해 첫 추경…“민생경제·교통요금·저출생 방점”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에는 48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누적적자가 심화된 서울교통공사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50억 원을 지원해 대중교통 안정화를 도모한다. 저출생 문제 해결과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강화에는 총 597억 원을 편성한다. 건강한 생명 탄생을 위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산후조리경비, 육아 휴직 장려금 지원 등이 이어진다. 특히 시는...
    2023-05-30 11:11
  • 서울시, 3조408억원 추경 편성…“민생경제·교통요금·저출생 방점”
    서울시, 3조408억원 추경 편성…“민생경제·교통요금·저출생 방점”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에는 48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누적적자가 심화된 서울교통공사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50억 원을 별도 지원해 대중교통 안정화를 도모한다. 저출생 문제 해결과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강화에는 총 597억 원을 편성한다. 건강한 생명 탄생을 위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산후조리경비, 육아 휴직 장려금 지원 등이 이어진다. 특히...
    2023-05-30 10:00
  •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안정화 지원사업 근거" 마련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안정화 지원사업 근거" 마련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기획재정위 심의 중이고, 국가자원 안보에 관한 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 심의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산업부 장관은 이를 근거로 소부장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선정하고, 기술개발과 생산시설 구축, 수입선 다변화, 해외...
    2023-05-25 17:17
  • 여전히 금리인상 가능성 열어둔 한은...이창용 "못 올릴 거라 생각하면 오산"
    여전히 금리인상 가능성 열어둔 한은...이창용 "못 올릴 거라 생각하면 오산"
    그러면서 "저성장 문제를 재정·통화정책 등 단기정책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라며 "재정·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안정화하는 수단이고, 우리 경제가 어떻게 잘 되느냐는 사회적 타협을 통한 구조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3-05-25 15:24
  • 尹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로 미래세대 약탈...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尹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로 미래세대 약탈...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대출 규제 정상화와 규제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도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 또 증권합수단(증권범죄함동수사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2023-05-16 14:33
  • ‘재정준칙’ 기재위 재심의... 합의 난망
    ‘재정준칙’ 기재위 재심의... 합의 난망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논란이 일자 잠시 숙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여론을 의식해 잠시 보류한 만큼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기재위는 또 이번 소위에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 등도 논의한다. 공급망 기본법은 글로벌 공급망...
    2023-05-14 16:29
  • 기재차관 "조기 경기 반등 위해 세제ㆍ금융ㆍ기업 지원 강화"
    기재차관 "조기 경기 반등 위해 세제ㆍ금융ㆍ기업 지원 강화"
    물가 안정 대책과 관련해서는 "4월 소비자물가가 14개월 만에 3%대로 진입했으나, 지방 공공요금이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조 및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 안정화 실적과 하반기 안정화 계획 및 노력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2023-05-12 08:48
  • 추경호 "작년 국고채 168.6조 발행…韓복합 위기 극복 뒷받침"
    추경호 "작년 국고채 168.6조 발행…韓복합 위기 극복 뒷받침"
    이어 "전 세계적으로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됐던 작년 6월과 9월에는 긴급 바이백(매입을 통한 조기상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안정화조치와 우리 국채시장의 강한 회복력이 어우러져 충격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올해에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국채시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2023-04-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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