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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빈손’ 한미·한일회담에 “협력의지 확인” 자평
    대통령실 ‘빈손’ 한미·한일회담에 “협력의지 확인” 자평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성과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한미회담에 관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금융 안정화 협력(유동성 공급장치 포함), 대북 확장 억제 관련 정상 차원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한미 정상 간 북한 위협 대응과 IRA, 공급망 및 핵심기술, 경제 및 에너지...
    2022-09-25 16:41
  • [종합] 한미정상회담 불발됐지만…尹대통령, 바이든과 환담 "IRA·북핵 논의"
    [종합] 한미정상회담 불발됐지만…尹대통령, 바이든과 환담 "IRA·북핵 논의"
    尹대통령, 바이든과 3차례 만나 "인플레감축법, 금융안정화, 확장억제 협의"尹, 예정 없던 재정공약회의 참석…바이든과 48초 대화한미 스타트업 서밋, K-브랜드 엑스포 참관 등 취소백악관 "양 정상 한미동맹 강화"…IRA 언급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이 18일부터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으로 이어진 순방에서 3차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짧은...
    2022-09-22 14:15
  • 정부 "쌀 시장격리 의무화, 공급과잉 구조 가져올 것"
    정부 "쌀 시장격리 의무화, 공급과잉 구조 가져올 것"
    이에 정치권에서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과잉생산되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7대 민생 법안'으로 선정했고,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다만 여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2022-09-22 11:00
  • 물가 10월에 정점?…고환율·공공요금 인상은
    물가 10월에 정점?…고환율·공공요금 인상은
    정부는 한때 배럴당 130달러 안팎으로 치솟다가 90달러 대로 떨어진 국제유가 하향세가 지속되고, 가격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채소류 등 농산물이 내달 본격 출하 등으로 공급여건이 개선되면 10월에는 물가가 정점을 찍고 안정화 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늦어도...
    2022-09-20 11: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석간) 22일(목)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18:30 기획재정부 직원 연찬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서울 코엑스) △기재부 2차관 10:40 지역 현장방문(비공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제5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개최(석간) △녹색기후기금(GCF)을 활용한 글로벌...
    2022-09-18 09:22
  • '킹달러'에… 치솟는 환율ㆍ추락하는 증시… 향후 전망은?
    '킹달러'에… 치솟는 환율ㆍ추락하는 증시… 향후 전망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향후 인플레 완화 속도나 연준의 긴축 강도에 따라 저점(2300)을 깰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오전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금융·외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시장안정을 위해 가용한 대응조치를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2022-09-14 15:48
  • 기재차관 "공급망 안정화 기금 추진…경제안보 우려 품목 지원"
    기재차관 "공급망 안정화 기금 추진…경제안보 우려 품목 지원"
    정부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경제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마련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한국 자동차산업협회에서 자동차 및 배터리 분야 기업·협회를 대상으로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열고...
    2022-09-14 11:00
  • 정부, 올해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국가채무비율 60% 이내 관리
    정부, 올해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국가채무비율 60% 이내 관리
    아울러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수지 한도가 낮아지면서 채무증가 속도가 둔화해 채무비율을 일정 범위 내로 안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정준칙 준수를 담보할 지속가능한 재정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의무지출/총지출, 국고채이자/일반회계지출 등 추가 재정 관련 지표 등을 발굴해 재정준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2022-09-13 08: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4:30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LG 사이언스파크) △공급망 안정화 관련 관계분야 간담회 개최(석간) 15일(목)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국제 개발금융 컨퍼런스(서울 포시즌스 호텔)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9-12 09:07
  • [정책발언대] 재정건전성의 시계를 확보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소견
    [정책발언대] 재정건전성의 시계를 확보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소견
    무엇보다도 급한 과제는 최근 들어 거의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한 일반재정(지방재정과 사회보장부문 제외)의 국가채무를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장기적으로 국가채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회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재정유지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세 번째 과제는 OECD 국가 중 재정이 무너진 일본만 채택하고 있는 ‘묻지마 재정지원’의...
    2022-09-06 05:00
  • [논현로] 식량주권·먹거리기본권 후퇴한 농식품 예산안
    [논현로] 식량주권·먹거리기본권 후퇴한 농식품 예산안
    현 정부가 내세운 ‘식량주권’은 건강한 먹거리의 안정된 생산과 소비에 참여하고 누릴 권한이 주권자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국가는 행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다. 국가가 식량주권을 갖는다는 것은 국민의 입에 먹거리를 공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사회가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먹거리의 생산을 안정화하고, 그 생산기반인...
    2022-09-05 05:00
  • 기재차관 "무역수지 적자 확대됐지만 경상수지 흑자 달성 가능"
    기재차관 "무역수지 적자 확대됐지만 경상수지 흑자 달성 가능"
    방 차관은 "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물가·민생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모든 정책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당면한 명절 성수기 수요 확대와 향후 국제 원자재 가격의 향방 등 잠재된 물가 불안요인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대...
    2022-09-02 10:26
  • [2023 예산안] 추경 빼면 지출 증가세 지속…경기침체 대응도 '우려'
    [2023 예산안] 추경 빼면 지출 증가세 지속…경기침체 대응도 '우려'
    이같은 지적에 추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성장과 관련해선 재정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민간의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경기 대응은 물가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안정화되는 시점에 그와 관련된 거시적인 움직임이 별도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된다고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2022-08-30 10:00
  • 수은, '공급망 안정화 기금' 설립 작업 착수
    수은, '공급망 안정화 기금' 설립 작업 착수
    앞서 지난 19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수은 등 경제 6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열고 경제안보 대응 등을 위해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준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은이 이번 연구용역으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 설립의 첫발을 뗀 셈이다. 구체적인 연구용역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기금관리·운영체계 및 기금 운영조직...
    2022-08-29 16:00
  • 조세연 "재정준칙, 재정 안정화 위해 순지출증가율 한도 활용해야"
    조세연 "재정준칙, 재정 안정화 위해 순지출증가율 한도 활용해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새 재정준칙을 운용준칙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재정 안정화를 위해 순지출증가율 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간된 재정포럼 8월호에 게재된 '재정혁신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서 2020년...
    2022-08-29 09:52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그의 또 다른 요구는 경제안정화를 위한 재정정책이 가능하도록 조세제도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거시경제정책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로 부각된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1970~80년대에 활동한 독일의 조세학자 할러는 추가적으로 개인 영역의 정보공개를 최소화할 수 있고 납세자들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을 감지하기 어려운 것을...
    2022-08-22 05:00
  • 정부,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 제정 관련 경제계 의견 수렴
    정부,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 제정 관련 경제계 의견 수렴
    기본법은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핵심품목 및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시스템을 구축해 관련부처들이 소관 산업의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ㆍ세제ㆍ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오늘...
    2022-08-19 16:30
  • [포토] '공급망 안정화 관련 경제6단체 간담회'
    [포토] '공급망 안정화 관련 경제6단체 간담회'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공급망 안정화 관련 경제6단체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8-19 15:50
  • [포토] 발언하는 방기선 기재부 차관
    [포토] 발언하는 방기선 기재부 차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공급망 안정화 관련 경제6단체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19 15:50
  • [포토] 공급망 안정화 관련 경제6단체 간담회, 발언하는 방기선 기재부 차관
    [포토] 공급망 안정화 관련 경제6단체 간담회, 발언하는 방기선 기재부 차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공급망 안정화 관련 경제6단체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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