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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총지출 12.5조↑…나라살림 36.2조 적자

올해 1~2월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이 36조 원 이상 적자를 냈다. 총지출이 민생안정, 경기부양 등을 위한 신속집행 등으로 전년보다 대폭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국가채무는 1120조 원대로 확대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정부의 총수입은 97조2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조2000억 원...

2024-04-11 10:00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지난해 총수입(총세입+기금 수입)에서 총지출(총세출+기금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도 결산대비 적자 폭이 43조9000억 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냈다.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던 전년(-117조 원)...

2024-04-11 09:30
[데스크 시각] 살만한 세상은 도대체 언제쯤

특히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도 3년 연속 지키지 못할 공산이 커졌다.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만 그 자체로 피로한 사회를 만들고 고스란히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친다. 정작 홀연히 떠나야 할 사람은 A와 같은 국민이 아니라 정치판에 기생하는 유사 정치인이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야 하는 게...

2024-04-08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관광수지 관련 현장방문 9일(화) △찾아가는 2024 세법 개정건의 간담회 11일(목)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아시아개발은행(ADB), 2024년 아시아경제전망 발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월간 재정동향(4월호) 발간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2022~2042년 △AI도 통계와 데이터로 만들어져요....

2024-04-07 08:55
정상외교 결실 사우디서 10조 수주 쾌거…고유가도 호재되나?

조정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요 MENA(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산유국들은 고유가 지속으로 재정수지 개선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발주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내 건설사들은 수익성이 갖춰진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엔지니어링 인력이 부족한 시점이기에 과거와 달리 저가 수주일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2024-04-03 16:25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 확산…물가 2%대 안착 가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IB 및 연구기관 거시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상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줄리아나 리 도이치뱅크 수석이코노미스트, 박석길 JP모건 본부장, 박종훈 SC제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황민성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2024-04-03 14:24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나라살림은 이미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가 채무는 1100조원을 돌파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같은 기준 64조9000억원 적자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9%로 전망했다.

2024-04-02 13:58
대통령실 "의료 분야에 국가 재정 집중 투자…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이어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 접합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저출산이나 질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많지 않으나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확대 등 새로운 방식의 인센티브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성 실장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을...

2024-03-27 11:32
첨단 반도체 도시 '용인특례시', 경강선 연장 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가속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국가철도 성격의 경강선 연장과 용인 수지구 시민은 물론, 성남·수원·화성 시민이 바라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사업은 기흥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만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오는...

2024-03-26 14:08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전체 10조 원 중 5조 원 이상은 난이도와 업무 강도가 높아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 접합, 소아외과, 이식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분야 보상에 투입한다. 저출산 등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의 분야 지원액은 3조 원이다. 심뇌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2024-03-19 16:12
새해 첫달 세수 3조 증가…나라살림 8.3조 흑자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조2000억 원 흑자를 냈다. 흑자 폭이 전년보다 1조 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조3000억 원 흑자를 나타냈다. 전년대비 흑자 폭이 1조 원 늘었다. 올해 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5000억 원이다. 1...

2024-03-14 10:00
최상목 "경기회복 체감 더뎌…수출ㆍ내수 균형회복 총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수출과 내수가 '균형잡힌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민생회복과 경제역동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3월이라서 봄인 것이 아니라 따뜻해져야 봄인 것처럼,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온기 확산이...

2024-03-13 08:31
“전인대 정부보고, 내수 성장 집중, 기술 출사표…단기소비력 증진이 관건”

국제수지 균형 유지 식량 생산량 1억3000만 근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 2.5% 내외 감소, 생태 환경 품질 지속 개선 등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는 “실현 가능성이 미지수”라며 “중국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선영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대부분의 목표치가 작년과 비슷했고, 재정적자율 목표는 예상보다 크지 않은...

2024-03-07 08:14
피치, 한국 신용등급 ‘AA-’ 유지…올해 경제성장률 2.1% 전망

한국의 재정 수지에 대해선 적자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재정준칙 법제화가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으로, 4월 총선이 이번 정부의 재정정책 추진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는 ’24년 하반기부터 인하하기 시작하여 연말까지 3.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피치는 금융안정성과 관련해선 "고금리...

2024-03-06 20:25
웹콘텐츠·웨딩 등 청년친화 서비스업 집중 육성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박병원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민간팀장은 6일 올해 첫 번째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TF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2022년 12월 출범 이후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 관점에서 서비스산업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관계부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검토 중인 '청년친화 서비스...

2024-03-06 17:30
“2월 반도체 수출 모멘텀, 2016년·2020년 수출 빅사이클 재연 가능성 높아”

박 연구원은 "2016~2018년, 2020~2021년 반도체 수출 빅사이클의 재연 가능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대중 반도체 수출회복에 힘입어 대중국 무역수지가 17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음도 반도체 수출회복의 또 다른 연쇄 효과"라고 설명했다. 아쉬운 점은 반도체 업종만 수출 회복을 보이는 점이다. 일부 IT 업종의...

2024-03-04 08:35
美피치 대표 "밸류업 프로그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도움 될 것"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안 린넬(Ian Linnell) 피치 대표와 면담을 갖고 한국경제 상황과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기업이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통해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데 초점을 뒀다"며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첫...

2024-02-26 18:20
경제 제재 맞나?…러시아 개전 후 세입 늘고 GDP 급상승

2023년 러시아 재정수지에 따르면 세입의 기둥인 석유와 가스 수출로 인한 수입은 전년보다 24% 감소했다. 서방의 경제 제재가 일정 수준을 타격을 입히고 있으나 그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그 때문에 올해 예산은 국방비를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러시아는 전년 대비 60% 증가한 10조 루블(약 144조6000억 원)로 잡혔다. 전체 세출 가운데 국방비가 차지하는...

2024-02-21 14:32
최상목 "4월 역동경제 중간로드맵 발표…성장 키우며 사회이동성 높일 것"

최 부총리는 "경제정책방향이나 민생토론회에서 더 나온 대책들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하기로는 4조 원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몇 년에 걸쳐 나뉘어 영향을 준다"며 "올해분은 10% 수준으로, 올해 세수나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2024-02-16 15:31
작년 역대 최대 '56.4조' 세수 결손…오차율 3년째 두자릿수

이번 월간 재정동향에서는 지난해 총수입·총지출 및 재정수지·국가채무(중앙정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기금 결산을 거쳐 올해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해당 확정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국고채 발행량은 12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조달금리는 전월(3.52%) 대비 하락한 3.27% 수준이며, 응찰률은 333%로 전월(285%) 대비...

2024-02-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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