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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금융사 보증 부담↑…“정책서민금융 안정적 재원 확보”

이밖에 금융위는 재정 당국 협의를 통해 서금원에 대한 추가 정부 재정을 확보할 방침이다. 일부 금융상품의 이용자 보증료율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보증료율 인상 상품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금원에서 규정 개정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 등으로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24-05-20 12:00
이재명, 尹 긴축 재정에 훈수...“지금 어려우니 아끼자는 건 70년대식 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에 “‘지금 어려우니까 아끼자’는 건 개발 초기 70년대식 사고”라고 비꼬았다. 윤 대통령이 1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차 ‘건전재정’을 강조하자 이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건전’이란 이름으로 재정정책을...

2024-05-20 10:38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법인세수 급감…재정여건 개선 불투명한데 지출부담↑尹 "R&D 예타 폐지·촘촘한 약자 복지…건전재정도""세수 안걷히고 증세도 어려워"…결국 지출 구조조정 세수 급감으로 나라곳간에 비상등이 켜졌지만 지출 요소는 불어나고 있어 재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대 세목(소득·법인·부가가치세)이 제대로 걷힐지 불투명한...

2024-05-19 14:56
[종합] 중국 소매 증가율 15개월래 최저…물가 정체 속에도 소비 위축

◇재정 당국 소비 촉진책에도 효과 미비해 중국 재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소비재와 설비의 신제품 교체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는 등 경기부양과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런데도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가통계국은 4월 경제지표에 대해 "계절적 요인과 지난해의 기저치 상승 등으로 인해 일부 지표의...

2024-05-17 14:50
중국 188조 원 규모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경기부양 목적

17일 중국관영 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날 오전 30년 만기 400억 위안(약 7조5000억 원) 규모의 고정금리 첫 특별국채를 발행했다. 금리는 이날 오전 56개 금융기관의 경쟁 입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채권시장 거래는 22일부터다. 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특별국채 발행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초장기 특별국채는 재정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4-05-17 13:55
[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그런데도 이들은 허위·부당 청구, 과잉 진료 등을 조자룡 헌칼처럼 휘두르면서 건보 재정을 축내고 있다. 당국은 불법으로 빠져나간 요양급여비 등을 전액 징수 추진한다. 하지만 환수 실적은 초라하다. 건보공단은 2009∼2023년 2335억6600만 원을 징수하는 데 그쳤다. 전체의 6.92%에 불과하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건보 곳간이 하이에나 떼의 먹잇감이 된...

2024-05-17 05:00
캄보디아 오찬에 나온 김건희 여사 '153일만'...최태원 회장도 참석

이에 윤 대통령은 "검찰 근무 시절 캄보디아에서 연수를 온 수사 당국자들에게 우리나라의 과학수사기법에 대해 전수해 주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막힘없이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특히 훈 마넷 총리는 김 여사의 도움으로 심장병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캄보디아 소년 로타 군을 언급했다. 훈 마넷 총리는...

2024-05-16 17:45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이처럼 중국인 건보 재정 적자가 줄어든 건 건보 당국이 수년에 걸쳐 외국인 대상 건보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7월부터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했고, 이번에는 신분증 검사를 의무화해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2024-05-16 16:37
“중국 정부, 부동산 활성화 위해 미분양 주택 수백만 채 매입 검토”

소식통은 “당국은 전국 지방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도록 하는 제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위기에 처한 부동산 시장을 구제하기 위한 가장 야심 찬 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원이 예비 계획안을 놓고 여러 지방정부와 정부 기관으로부터 피드백을 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소식통은 “국영 기업들은 국영 은행들이 제공하는 대출을...

2024-05-15 16:46
[종합] 한화생명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개선 TF로 배당 재원 추가 확보"

"감독당국 TF 통해 준비금 규모 축소될 것""종신 중심 포트폴리오 변경해 수익성 제고" 한화생명이 "감독당국에서 진행 중인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배당 가능 이익 재원이 추가 확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동희 한화생명 재정팀장은 14일 1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현재 TF는...

2024-05-14 17:55
미 연준 언제 내리나…아시아, 강달러에 통화가치 방어 안간힘

“구두 개입ㆍ금리 인상 등 조치”일본ㆍ한국 당국 개입 추정인도네시아 깜짝 금리 인하 아시아 각국 정부가 올해 미국 달러화 강세로 인한 자국 통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닛케이아시아가 13일 보도했다. 견조한 미국 경제 성장세로 연초만 해도 6월로 예상됐던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시점이 연내도...

2024-05-13 17:04
증권가 “구조조정은 환영…손실인식 추가 확대 불가피” [PF 연착륙 대책]

이날 금융당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성이 있는 부동산 PF 사업장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정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금융사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2금융권의 충당금 적립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추가 적립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했다. “고금리 이자...

2024-05-13 16:41
중국, 경제 활성화 위해 총 1조 위안 초장기 국채 발행

앞서 중국 지도부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별 채권 발행을 예고했다. 최근 국채 발행 감소로 지난달 신용 지표가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도 특별 국채 발행에 동력을 실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중국 당국과 중국 국책은행들의 신규 채권 발행은 부채 위험이 큰 지역의 차입이 제한되고, 지난해...

2024-05-13 16:10
[웰컴 투 코리아] ① ‘선택’ 아닌 ‘필수’ 된 이민 사회...팬데믹 극복한 경제 성장 원동력

성장과 재정 확대를 뒷받침했다는 것이다. 물론 단순히 이 사실 하나만으로 미국의 경기침체 위험이 제거됐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민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최근 몇 년간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에도 실업률 급등을 억제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등 ‘연착륙’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연준 당국자들도 이민자들이...

2024-05-13 05:00
신월 빗물터널 찾은 한화진 "이상기후 막을 수 없지만…인명피해는 예방 가능"

2022년 8월 시간당 76mm 호우가 내렸을 때 빗물터널 덕에 양천구 일대 침수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빗물터널 점검 전 지상 펌프장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양천구는 신월 빗물터널 전후로 나뉜다"며 "2년 전 동작구, 강남구 등에 대규모 침수가 있었을 때도 양천구는 피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유창수 서울시...

2024-05-12 12:00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앞서 지난해 영유아 보육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겨 체계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이뤄졌지만, 향후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각 지역 교육청이 지자체가 담당하던 보육 사무를 예산 및 인력과 함께 넘겨받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 유보통합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대해서도 정립이 필요한...

2024-05-08 12:00
한은, 19개월만에 직접 외환보유액 적정성 ‘양호’ 입장 밝힌 이유는

환율이 1400원까지 오르자 외환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장후반에 “외환당국은 환율 움직임·외환수급 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구두개입에 나섰다. 이날 기록한 1400원은 장중 고가 기준으로 2022년 11월 7일에 기록한 1413.5원 이후 최고치였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4월 중에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크게...

2024-05-07 15:32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복합지원으로 서민ㆍ취약계층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금융위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 1차 회의 개최권대영 사무처장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방안 마련 필요”“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 구축·재정 운용 폭 확대 효과도”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복합지원의 외연을 금융-고용 연계를 넘어 ‘복지’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을 위한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에...

2024-05-07 15:30
한국 물가 안정화 전망 잇따라…내수 회복 기대감↑

OECDㆍAMRO, 올해 물가 상승률 2.5~2.6%ㆍ내년 2.0% 제시물가 안정화 시 통화당국 금리인하 가능성 커…소비ㆍ투자엔 긍정적기후이상ㆍ중동위기ㆍ고환율 등 물가 상승 불확실성 요인 여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경제 기관들이 올해를 기점으로 한국의 물가 안정화를 예상하면서 내수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물가 안정 목표치인 2.0%에 근접하는...

2024-05-07 10:14
재정전략회의 개최 '초읽기'…R&D·민생토론회 재원 핵심의제

이들 과제는 한 번에 추진하기에는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로선 과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큰 숙제다. 지난달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한정된 재정 상황 속에서 여러 지적과 요구를 어떻게 잘 담아낼 것인지, 기재부가 숙제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도...

2024-05-0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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