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이 참여하는 ‘F(Finance)4 회의’인 거시경제ㆍ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 동향 등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새벽 발표된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결정에 대해 보고 받고, 향후...
주택시장 회복·정책모기지 영향당국 "가계빚 증가폭 안정적 수준금융권 과당경쟁은 지양해달라"
지난해 가계대출이 10조1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계대출이 증가한 데는 주택시장 회복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성행,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가 영향을 끼쳤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 폭은 예년 대비 매우 안정적인...
금융위는 1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 폭은 10조1000억 원으로, 과거 8년 연평균(83조2000억 원↑)보다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권 사무처장은 "지난해는 금리 인상...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상생금융’을 주문하거나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는 등 금융권을 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 죽도로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금융당국은 태영 측이 워크아웃 개시를 위해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김주현 위원장, 이복현 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강석훈 산은 회장과 금융당국 수장 회의체인 이른바 ‘F(Finance)4’ 회의를 열고 “태영 측의 실효성 있는 자구노력 의지가 확인되면 태영건설 워크아웃...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압박에 결국 태영그룹 측이 백기를 들었다. 태영 측은 8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과 관련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중 TY홀딩스 연대보증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890억 원을 태영건설에 납입했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요구한 기본적인 제안을 수용하면서 추가 자구안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외환시장 구조개선 정식 시행 시 개장시간 연장…선도은행 수 1개 확대선도은행, 양방향 거래실적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 최대 60%까지 감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으로 국민·산업·신한·우리·제이피모간체이스·크레디아그리콜·하나은행(가나다 순) 등 7개 외국환은행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그는 정부가 올해 상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26조4000억 원)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을 조기집행(65%)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건설 경기에 활력을 줘 내수 진작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 실장은 “고금리 기조가 내수 경기의 악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통화당국에서 기준금리를 서서히 낮추는 방향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과도해 보건 당국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그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ㆍ관리해야 한다”면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을 제재함으로써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해야 하므로, 공익상 필요가 이...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정부 지출이 증가하고 내수를 자극하는 데 더 나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블룸버그는 “정부의 공식 재정적자 비율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지원이 있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당국이 신규 특별 지방정부 채권 할당량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3조8000억 위안(약 694조 원)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당장 급한 수요는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중기부와 신용보증재단이 같이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 과정에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경우 재정 당국 등과 협의해 추가 검토가 가능한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망 소상공인 지원액 8000억 원은 크게 소공인특화자금(5000억 원)...
한편 윤 대통령이 참석한 증시 개장식에는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1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당국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를 열고 "시장안정 조치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 원+α' 수준으로 가동한 이후 PF 및 건설사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추가돼 현재 85조 원 수준"이라며 "필요시 추가 확대해 시장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유동성 지원 수단의 대표...
그는 "원자재 공급망 불안, 고금리, 고유가 등에 따른 경영비 상승에 대응해 재정 당국, 관련 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해 농업인을 위한 부담 경감책을 마련하고, 민간과 협력하는 과학적 가축방역으로 가축 질병이 농가와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산물 가격 급락 시에도 농업인이 불안하지 않도록 직불제를 대폭...
금융당국은 “이미 알고 있는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다”라며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한국은행 역시 금융권 전반의 자금경색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KDB산업은행 등이 참여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
금융위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과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브리핑'을 열고 태영건설의 어려움이 업권 전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자기자본 대비 과다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 태영건설 특유의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고, 건설업 전반의...
정부는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KDB산업은행 등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태영건설의 재무적 어려움은 글로벌 긴축과정에서 PF대출·유동화증권 차환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가운데 △높은...
27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금융 수장들이 모여 부동산 PF 현안과 태영건설 워크아웃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크아웃은 부도로 쓰러질 위기에 있는 기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법적 절차다. 태영건설의 3분기 기준 PF...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내년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11개 은행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11개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중소기업은행·산업은행 등 6개 국내 은행과 교통은행·중국건설은행·중국공상은행·중국은행·홍콩상하이은행 등 5개 외국 은행 지점이다.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은행들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연속적으로 매도·매수...
국가 재정준칙 도입은 미루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을 압박해 18개 은행으로부터 2조 원의 ‘상생금융’을 받아냈다. 시장 원칙에 부합하는지 고민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다. 부채 경보를 울리기는커녕 도덕적 해이만 부추기는 꼴이다. 정부와 정치권에 대체 어디로 가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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