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교육재정교부금, 예비타당성조사 등 20년 이상 된 재정제도들을 경제·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해 합리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유·초·중등교육에만 투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고 예타조사 대상 기준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과관리체계도 개편해 저성과 사업에 대한 확실한 지출구조조정에 나선다.
가칭 '재정비전...
이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 성과관리체계 개편, 가칭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9일 전임 기재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에서 "포퓰리즘적 재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재정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자 최후 보루라는 신념으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저성과 사업을...
한편, 교육감들의 취임사에 비춰보면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일제고사 부활, 혁신학교 활성화, 민주시민교육 강화 여부 등을 놓고 서로 이견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유초중고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학 전용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91%), 지방 토호세력과 대학의 결탁 우려(15.91%)라는 답변이 많았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쓰도록 개편할 경우 분배 방식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른 분배(54.02%)'와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결정해야 한다(33.33%)'는 답변이 많았다. 시도지사나 교육청에 일임해야한다는 의견은 각각 4.60%, 3.45%에 그쳤다.
황 교수는 “대학 지원을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재정과 고등교육세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인재양성’과 관련해서도 황 교수는 대학들이 탄력적인 교육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 수요 선택 전공’을 개설할 경우 전임 교원 확보 기준을...
문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대학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교육감들을 비롯한 교육계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재정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교부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에만 사용되던 재원을 대학 등...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여건 변화를 고려해 교육재정교부금 사용처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도 확대·상향한다. 공공기관에 대해선 민간부문과 경합하거나 타 공공기관과 중복되는 업무들을 대폭 조정한다. 이는 공공기관 기능 축소를 의미한다. 민간부문과 경합하는 업무가 폐지·축소된다면, 사실상 해당 업무의 ‘민영화’가 이뤄진다. 정부는 이 같은...
최근 정부가 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 지원에 쓰도록 검토 중인 것에는 "교육감들이 초중등 재원을 대학으로 이전하는 것은 부정적이다. 고등교육교부금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무조건적 반대보다는 전향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입장은 추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학령인구에 따라 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결정하거나 교부금을 고등교육에도 지원하는 등의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대학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밖에도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늘리고자 조세감면대상...
최 차관은 "정부는 추경예산 총 62조 원 중 지방교부세·교부금 및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 재정지출 38조 원을 관리대상으로 해 6월 말까지 관리대상사업의 80% 이상을 신속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미리 국세청 과세자료를 확보해 지급 대상자 선정과 손실보전금 산정을 사전 완료했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앞세운 기재부 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삭감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제대로 된 ‘교육여건 개선’ 요구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야당 의원들은 곧바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조실 공무원 출신을 차관으로 임명하더니 장관도 짧은 기간 교육부 정책...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음에도 역대 최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제멋대로 운영되는 현행 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4일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교육개혁 성공의 핵심은 효과적인...
실제, 교육감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 65조 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올해 기준)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고, 수 십만 명의 교사와 교육공무원 인사를 좌지우지한다. 학교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아이들의 등교 시간과 급식 메뉴, 시험 횟수를 결정하는 것도 교육감 권한이다.
아직 최적의 대안은 없는...
기초단체들은 보통교부세가 재정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청 보통교부금은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면서 내국세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보통교부세는 44.3조 원으로 전년보다 1.8조 원이 감소하였고, 이 중 31.2조 원이 기초단체에 교부되었다. 하지만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초수요 측정항목이 연도별...
정부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11조200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
기획재정부는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 원 중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을 배분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에 교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교부된 금액은 작년에 예산으로 지급하지 못한 법정 교부액을...
2022년 지방교육재정(시·도교육청)의 세입예산은 82조69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조800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이 59조11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조5965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보통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내국세의 20.79%)되어 있기 때문이다. 향후 내국세는 계속 증가 추세가 전망되기 때문에 보통교부금도...
교총은 이 자리에서 고교학점제 유예, 2022 교육과정 재검토, 자사고·외고 폐지 시행령 재개정 등 새 정부 교육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기초학력 진단-지원체제 구축,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학교 방역 지원 강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교총은 이날 교육부의 존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교총 관계자는 “당면 과제인 기초학력...
홍 대교협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학 재정지원과 관련해 고등교육교부금법 등이 얘기됐는데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대학 현장에서는 최소한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과 관련한 행정적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들이 나왔다. 특히 대학등록금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학 재정난 타개하기...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관련 지출로 재정이 어려워진 자치구 상황을 고려해 일반조정교부금 941억 원을 조기 교부하기로 했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비대면 기자설명회에서 “올 초 소상공인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8576억 원의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시행했으나 오미크론 확산·재택치료자 급증 등 방역 수요가 급증해 조기 추경을 진행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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