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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외양간 고치기’...여야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추진 [관심法]
    또 ‘외양간 고치기’...여야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추진 [관심法]
    해당 법안에는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제방 안전관리 △사전 교통 통제 △배수펌프 설치 및 작동점검 등에 관한 계획를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현장 수습, 유족 위로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2023-07-18 13:46
  • 尹 "이권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해 수해복구에 재정 투입"
    尹 "이권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해 수해복구에 재정 투입"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순방 기간 실시간으로 상황을 챙기고, 어제는 중대본 점검회의 직후 경북 예천의 산사태 피해 현장과 이재민 시설을 방문했지만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2023-07-18 11: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책현장 점검(거제·통영)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20일(목)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1:00 언론브리핑(서울), 15:30 출입기자 백브리핑(세종) △스마트해상물류 관리사 자격증 발급 시행 △국제해사기구 ODA 협정 체결 및 해양모빌리티 심포지엄 개최 21일(금) △해수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세종)...
    2023-07-16 08: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국무회의 상정(석간) △업종별 하반기 수출상황 점검 △산업부-삼성전자 우수특허 나눔행사 개최 △제11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 개최 △해외의 제품 안전규제에 대한 대응 지원 12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5:00 통상진흥기관협의회(부산)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6:00...
    2023-07-09 09:13
  •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이날 국무조정실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킬러 규제’ 개선을 위한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TF는 앞으로 정부가 주목할 킬러 규제를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특정 법률이나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기업 투자가 많이...
    2023-07-05 18:00
  • 尹 "하반기, 한국경제 저력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수출 확대 최우선" [하반기 경제정책]
    尹 "하반기, 한국경제 저력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수출 확대 최우선" [하반기 경제정책]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등 18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자문위원 등이 참석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여간의 경제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맡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금융·부동산 시장, 물가, 고용 등...
    2023-07-04 12: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프로젝트 점검회의(무보) △제12차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 참석(석간) △세계 3대 나노 국제행사 나노코리아 2023 개막(석간) △말레이시아 FTA 해외활용 지원센터 개소(석간) △원팀으로 원전설비 수출 총력전 △에너지 절약, 시민과 함께 ‘높이고 끄고 뽑아요’ △기술혁신 대표기업, 우수기업연구소로 선정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2023...
    2023-07-02 10:19
  •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으로 발탁됐으며, 대통령·총리 주례회동, 국무회의, 국정과제점검회의 등을 통해 국정을 보좌했다.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된 각종 국고보조금의 부정·비리 실태 조사를 주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으로 선임된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은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에서...
    2023-06-29 13:10
  • 기재차관 "하반기 재정, 민생안정ㆍ경기 활성화에 집중지원"
    기재차관 "하반기 재정, 민생안정ㆍ경기 활성화에 집중지원"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ㆍ민간투자(민자)도 하반기 계획(공공 29조3000억 원ㆍ민자 2조1000억 원)이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고, 적극적인 신규과제 발굴(민자 약 6조7000억 원 등) 노력을 병행해 경기제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023-06-2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재해예방 점검(석간) △고용부-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업무협약식(석간)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농식품부 장관 K-푸드·K-농업 ODA 확산 국외 출장(베트남·기니·기니비사우·프랑스)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14:00 대전보훈병원 위문 방문(대전) △10개년(23~32)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수립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2023-06-25 09: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홍수대책 점검회의 개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일본 연구기관과 야생조류 인플루엔자 공동대응 양해각서 체결 20일(화) △환경부 장관 09:00 국무회의, 15:00 첨단산업 규제혁신 간담회(아산) △고농도 오존관리 연구 전문가 워크숍 개최(석간) △바이오 가스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본격 착수 △민물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 지정여부 곧 결정한다...
    2023-06-18 07:35
  • 추경호 "당기순손실ㆍ부채비율 급증 공기업, 성과급 제한ㆍ반납 권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추경호 "당기순손실ㆍ부채비율 급증 공기업, 성과급 제한ㆍ반납 권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이어 "공기업 재무상태 악화에 대한 국민우려를 감안해 경영성과와 재무건전성을 면밀하게 점검했다"며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과정에서도 안전, 윤리, 상생협력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하는 사회적 책임 또한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 내부관리소홀로 인한 거액의...
    2023-06-16 11:00
  • 추경호 "美기준금리 동결, 시장 예상 부합…잠재 리스크 관리 강화"
    추경호 "美기준금리 동결, 시장 예상 부합…잠재 리스크 관리 강화"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및 시장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2023-06-15 08:17
  • 기재차관 "내년 예산, 반도체 초격차 등 12대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
    기재차관 "내년 예산, 반도체 초격차 등 12대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12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최 차관은 "국민체감도가 높고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에 대해 향후 재정을 중점 투자해 나가면서 예산편성-집행-성과관리의 전(全)주기에 걸쳐 2027년까지 5년간 지속적으로...
    2023-06-14 11:30
  • 尹 “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대통령실 “5천억 이상 줄일 수도” [종합]
    尹 “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대통령실 “5천억 이상 줄일 수도” [종합]
    최근 보조금 비리가 드러나면서 재정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2023-06-13 18:14
  • 尹 “문재인 정부 채무 400조, 납세자 사기행위…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尹 “문재인 정부 채무 400조, 납세자 사기행위…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윤 대통령은 또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됐다”며 “학령인구는 주는데 세수는 증가해 교육교부금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비위가 발생할...
    2023-06-13 10: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현장점검 실시 13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국회 대정부 질문(서울) △농관원, 태국에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 전수 14일(수) △농식품부 장관 13:50 청년농·스마트팜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충남 서산) △농식품부 차관 10:00 풍수해 대비 사전점검 회의(세종) △풍수해 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실시 △시골이 궁금한 청년여성 모여라...
    2023-06-11 08:44
  •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위험성 평가…철저한 대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위험성 평가…철저한 대비 필요”
    이어 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위반은 20건(58.8%), 제8호(비상대응매뉴얼 마련 및 점검)는 17건(50.0%), 제4호(안전보건 예산편성)는 15건(44.1%) 등이 주요 위반 조항으로 꼽혔다. 가장 많은 위반 건수가 확인된 ‘위험성 평가’는 기업이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를 추정·결정해...
    2023-06-0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간부회의(세종) 15:00 과수화상병 현장점검(양평)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화상병 예찰·방제 현장 점검 6일(화) △농식품부 장관 09:55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중대한 방역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한 사육시설 폐쇄 기준마련 등 방역기준 강화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통 원천 차단 △푸드테크 토크콘서트, 이번에는 한국농수산대학교...
    2023-06-04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14:00 복권위원회(서울지방조달청) △실험적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 개시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31일(수) △부총리 14: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4월...
    2023-05-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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