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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지속가능 연금개혁, 빨리 결단하고 국민 설득해야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6년 적립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인구감소와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를 감안한 계산이다. 예상보다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기금 고갈은 더 앞당겨질 공산이 크다. 또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군인연금은 1973년 이후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2020년에만 국가의 재정보전액이 공무원연금...
    2022-08-04 05:00
  • 유통업 규제 찬반 논란…여전히 '뜨거운 감자'
    유통업 규제 찬반 논란…여전히 '뜨거운 감자'
    편의점 밖에서 계산대 위에 있는 담배 광고를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제도에 대해 “무분별한 담배 광고 노출을 막음으로써 청소년 흡연 욕구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규제 효과는 거의 전무했다. 질병관리청이 올해 5월 공개한 ‘제17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작년 기준 ‘최근 한 달에 1일 이상 일반...
    2022-08-01 15:09
  • ‘무단 점유’ 주택 수 포함 안 해…종부세 허점 고친다
    ‘무단 점유’ 주택 수 포함 안 해…종부세 허점 고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다음 달 2일 공포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의 핵심은 허가 등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부속 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제3자의 무단 점유로 토지 주인이 높은 세 부담을 지게 되는 종부세제의 허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세법은 주택을 보유한...
    2022-07-31 13:56
  • [유리지갑] “겨우 이만큼?” 월급쟁이 소득세 얼마나 덜 내나 봤더니
    [유리지갑] “겨우 이만큼?” 월급쟁이 소득세 얼마나 덜 내나 봤더니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내용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6%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각각 올리는 내용이다. 이번 개편으로 과표 1200만~1400만 원 구간에서 18만 원, 4600만~5000만 원 구간에서...
    2022-07-25 14:26
  • 시민단체 "세제개편안 5년간 누적 감세 60조 달해…전면 재검토 필요"
    시민단체 "세제개편안 5년간 누적 감세 60조 달해…전면 재검토 필요"
    법인세, 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 상속ㆍ증여세 등에서 상당한 감세를 추진했는데 기획재정부는 5년간 감세 규모가 13조1000억 원 수준이고 그중에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귀속되는 감세액은 5조3000억 원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기재부의 5년간 감세 규모는 전년대비 기준으로 계산됐다. 하지만, 과거에 큰 규모의 증세나 감세가 이뤄졌을 때는 전년대비로...
    2022-07-22 14:19
  • [복지 플랫폼] 상생의 공적연금 개혁 공론장, 4050에 필요한 덕목
    [복지 플랫폼] 상생의 공적연금 개혁 공론장, 4050에 필요한 덕목
    대표적으로 6월 한 학회에서는 ‘세대연대와 보장성 강화’를 주제로 ‘연금재정 계산의 본질로 본 세대론과 재정안정론의 허구성 비판’, ‘국민연금제도 운영자의 부담비 추정’, ‘적정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개혁방안’ 등을 다루었다. 학계 외에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등의 시민사회와 각종 언론에서도 공적연금...
    2022-07-22 05:00
  • [세제개편]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800달러…2024년 디지털세 도입
    [세제개편]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800달러…2024년 디지털세 도입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18일 사전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면세업계의 경영 악화와 그동안 국민 소득이 증가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가 지정한 면세점의 면세한도도 동일하게 확대한다. 고 실장은 “면세한도 상향은 관세 시행규칙...
    2022-07-21 16: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계산하면 실효세율은 5.9%였다. 1950만 명의 과세인원이 모두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아니다. 그중 37.2%의 근로자는 소득 규모가 작아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면세자였다. 소득세는 전체 국세에서 세수비중이 가장 큰 세목이다. 2020년 국세징수액 총 285.5조 원 중 소득세액은 93.1조 원으로서 32.6%를 차지했다. 근로소득세는 또 소득세에서 가장 큰...
    2022-07-18 05:00
  • ‘가진 자의 미소, 빚 진자의 눈물’…인플레 양극화 본격화
    ‘가진 자의 미소, 빚 진자의 눈물’…인플레 양극화 본격화
    단순 계산하자면 현금자산 10억 원을 운용할 경우 과거에는 연간 이자를 1000만 원대만 받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4000만 원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5대 시중은행에는 7월 들어 13일까지 10조 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예ㆍ적금에 새로 들어왔다. 반면 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환 의무자들의 상황은 다르다. 이번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규제지역의 9억 원...
    2022-07-17 09: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LTV 80%…DSR 장래소득 반영폭↑
    [하반기 달라지는 것]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LTV 80%…DSR 장래소득 반영폭↑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부는 37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157건의 정책을 분야·시기·기관별로 제시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를 보면, 올해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2022-06-30 10:00
  • [추창근 칼럼] 도미노 디폴트 위기, 한국 안전한가?
    [추창근 칼럼] 도미노 디폴트 위기, 한국 안전한가?
    2010년 재정위기를 겪었던 남유럽 그리스와 스페인의 불안 또한 커지고 있다. 미국 금리의 상승은 신흥국이 발작을 일으키는 위기의 방아쇠가 된다. 이미 투자자들이 위험국가 자산을 버리고 안전자산으로 회귀하면서 신흥국 국채금리 급등과 함께 자본이탈이 뚜렷하다. 돈의 생리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신흥국 화폐가치가 떨어져 이들에 자금을 빌려줬거나...
    2022-06-28 05:00
  • [일문일답] 이창용 한은 총재 "빅스텝, 물가만 보고 결정하지 않아"
    [일문일답] 이창용 한은 총재 "빅스텝, 물가만 보고 결정하지 않아"
    중립금리를 계산할 때는 학술적이지만 장기 인플레이션을 생각해서 그 인플레이션 앵커가 잘 돼 있느냐를 살펴봐야 하고요.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어느 속도로 수렴해야 할지도 다 달려있습니다. 학계에 있거나 통화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적절히 사용하는데, 시장 무시하는 발언은 아니고요, 경제 전문가가 아닌 사람한테 말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2022-06-21 11:02
  • [2021년 경평 종합] 코레일 등 18곳 '낙제점'…한전, 임원 성과급 반납 권고
    [2021년 경평 종합] 코레일 등 18곳 '낙제점'…한전, 임원 성과급 반납 권고
    기획재정부는 20일 오후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기업·공공기관 등 130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경평) 결과를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9명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63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22-06-20 16:16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상속인의 가용자산은 공제대상 상속자산 외 상속자산과 상속세의 발생 시점에 상속인에게 속하는 모든 자산을 포함해서 계산한다. 과세 당국의 조사 및 심사 결과 상속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가용자산으로 지불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경감해준다. 상속되는 기업의 자산가치가 9000만 유로(약 1100억 원)가 넘으면 상속인은 공제를 신청조차 할 수...
    2022-06-20 05:00
  •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특히 내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맞춰 하반기 중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한다. 다만, 개혁안의 구체적인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다. 기여율(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정부가 얼마나 연금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노동 분야에선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운용 선택권을 확대한다. 초과근로시간...
    2022-06-16 14:00
  • [경제정책 방향] DSR 제외 긴급생계용 주담대 한도 1억→1억5000만 원 확대
    [경제정책 방향] DSR 제외 긴급생계용 주담대 한도 1억→1억5000만 원 확대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세부안이다.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신용대출을 연 소득 범위 내로 제한했던 것을 폐지한다. 대신 소득 수준을 넘는 과도한 대출은 차주 단위 DSR로 일원화해 관리한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 5%, 대출 기간 5년의 대출을 받은 소득 1억 원 차주라면 지금은 신용대출이 연 소득 범위인 1억 원(DSR 25%)이다. 그러나...
    2022-06-16 14:00
  • 인플레에 기후변화 뒷전…전 세계 올해 연료 보조금 66% 급증 전망
    인플레에 기후변화 뒷전…전 세계 올해 연료 보조금 66% 급증 전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에 따른 재정 투입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연료 가격 상승에 휘발유 가격과 전기요금 상승을 억제하려는 각국의 보조금이 단번에 팽창하고 있다. 올해 세계 각국의 연료 보조금이 전년보다 66% 급증한 약 8300억 달러(약 1062조 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1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캐나다...
    2022-06-12 15:24
  • 日 "5년 내 방위력 근본적 강화”…나토 방위비 GDP 2% 예시 언급
    日 "5년 내 방위력 근본적 강화”…나토 방위비 GDP 2% 예시 언급
    
일본 정부가 "5년 이내에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 기본방침’을 내각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7일 교도통신이 밝혔다. 이번 기본방침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방위비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것을 예시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방침은 정부가...
    2022-06-07 20:58
  • [매력 떨어진 공직] 국민연금만 못한 공무원연금…퇴직금은 여전히 쥐꼬리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등을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2023년)에 맞춰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쥐꼬리’ 퇴직수당이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수당 계산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 계산법과 다르다. 민간기업 퇴직급여를 계산할 땐 근로자 개인의 이직(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의 평균월액(평균임금)에...
    2022-06-07 11:14
  • 정부, 퇴직금 받을 때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32년 만에 인상 추진
    정부, 퇴직금 받을 때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32년 만에 인상 추진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32년 만이다. 이는 고령화로 퇴직 후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퇴직자 생활을 지원하는 동시에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조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을 위한...
    2022-05-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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