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5년 내 방위력 근본적 강화”…나토 방위비 GDP 2% 예시 언급

▲일본 자위대 공군이 지난해 8월 25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도착해 C-130기에서 내리고 있다. 이슬라마바드/AP뉴시스


일본 정부가 "5년 이내에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 기본방침’을 내각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7일 교도통신이 밝혔다.

이번 기본방침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방위비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것을 예시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방침은 정부가 추진할 정책 방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다음 연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부처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된다.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본예산 기준 일본의 방위비는 5조4005억 엔(약 51조 원)으로 GDP 대비 0.96%다. 나토의 방위비 계산 기준인 연안 경비 예산 등을 포함하면 GDP 대비 1.24% 수준으로 전해진다.

기본방침 원안에는 목표 기간은 설정하지 않았으나 최종안에서는 '5년 이내'라는 기간이 설정됐다. 이는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의 수장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입김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3일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비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액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를 강하게 지지했다.

아울러 기본방침에는 처음으로 대만이 언급됐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