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피해,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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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알박기 투기'…국세청 부동산 탈루자 96명 세무조사

하지만 6명이 공동 소유로 돼 있어 재산권 행사도 어렵고, 이 토지가 하천 부지여서 개발 가능성도 없는 걸 확인해 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B 씨는 2022년 11월 수천만 원을 들여 개발 정 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의 시행사 이전을 차일피일 미뤘다. 2023년 4월 토지 양도금액 수억 원에 용역비로 다시 수십억 원을 받아 150배의 수익을 얻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2024-03-13 14:02
공영주차장 한 달 이상 방치 시 견인…전기차도 기계식 주차한다

보상한도는 재산피해 1억 원 이상, 사망 1인당 1억5000만 원 이상, 부상 1인당 3000만 원 이상, 후유장애 1인당 1억5000억 원 이상이다. 또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시 관리권자인 지자체장이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중지 명령을 발령하도록 관리 권한이...

2024-03-11 11:00
다음 주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 '이재명 조카살인' 2심 선고도

노 관장은 앞선 1심에서 약 1조 원으로 추산됐던 SK주식 절반을 요구한 것과 달리, 2심에서는 재산분할 청구액을 '현금 2조 원'으로 바꾸고 위자료 액수도 30억 원으로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음 주 같은 날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제기된 ‘조카 살인’ 피해 유족의 명예훼손 소송 2심 선고도 열린다. 유족은 2021년 대선 당시 이 대표가...

2024-03-09 07:00
귀뚜라미, 보일러 업계 최초 국가 재난안전제품 인증 획득

지진감지기는 지진이나 주변 공사로 인한 강한 진동을 감지하면 보일러 가동을 정지시켜 폭발이나 화재 등 2차 피해를 방지한다. 특히, 지진과 같은 강한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보일러는 물론, 보일러와 연결해 사용하는 가스관이나 연통이 이탈하거나 손상될 수 있다. 이때 보일러가 가동을 멈추지 않으면 배기가스나 생가스가 누출되면서 일산화탄소(CO) 중독이나...

2024-03-07 09:38
코인 ‘상장 뒷돈’ 받으면 거래소 문 닫아야…금융당국 시행령 재입법예고

재입법예고된 새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 금융당국에서 직권말소할 수 있다. FIU 관계자는 “시행령을 법제처에서 법체계를 검토·심사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과 금융회사법을 반영하는 부분이 기존 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2024-03-05 16:40
[노무, 톡!] 깨진 유리창과 ‘소확횡’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의 직무, 과거 근무태도 및 징계전력, 행위의 반복성 및 계속성, 사업장 내 질서교란의 정도, 파급효과, 재산상 손해 발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소확횡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업장 질서교란의 정도와 조직 문화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무엇보다 신뢰가 근본적으로 훼손되는...

2024-03-04 05:00
수천만원 '별풍선' 쏘며 유명 BJ 속인 30대 남…15억 가로챘다가 징역형

재판부는 “피고는 거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을 불안해한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추가 투자나 금전 대여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돈을 돌려 달라’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했다”라며 “BJ는 전 재산에 가까운 피해를 입는 등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까지 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4-03-03 13:57
‘부실 우려’ 새마을금고 9개 합병

사라진 금고의 예·적금과 출자금은 모두 새로운 금고로 이전돼 합병에 따른 재산상 피해는 없도록 조치됐다. 행안부는 합병 대상 금고의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 및 출자금을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이전하고, 예·적금 금리·만기 등 기존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안부는 합병한 금고를 폐쇄하지 않고 새 금고의 지점으로...

2024-03-03 13:49
우리은행, 금융권 첫 보이스피싱 예방 보험 무료가입 서비스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금융 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면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게 된다. 사회초년생과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은 보이스피싱 예방 애플리케이션(앱)인 '싹 다잡아'만 스마트폰에 설치해도 보이스피싱...

2024-02-28 11:09
도심 물폭탄 피해 줄인다…도시침수방지법 내달 15일 시행

극한 강우로부터 도시지역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침수방지법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이 의결돼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먼저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과 '침수피해방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2024-02-27 10:00
한덕수 "257개 인증제도 재검토, 정비방안 마련…산림재난 대응 보강"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불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AI 기반 산불감시 플랫폼’을 작년보다 3배 확대 설치하고 신속한 초동진화가 가능하도록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과 헬기’도 확대 배치한다. 또 작년 여름 산사태 피해를 교훈 삼아 산사태 대응체계도 선제적으로 강화해 ‘디지털 사면통합 정보시스템’...

2024-02-27 08:53
[이승현 칼럼] 열흘도 안 돼서 떠난 사람, 머스크

기업 또는 자산가는 재산·경영권과 관련되는 제도를 정밀 비교하게 마련이다. 때론 ‘국적 쇼핑’도 불사한다. ‘발로 하는 투표’(voting with the feet)다. 기업 친화적 제도를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지역이 전에 없이 많다는 사실도 유념할 일이다. 델라웨어주가 비교 우위를 누린 것은 옛날이다. 머스크가 택한 텍사스주만 해도 법인세, 개인 소득세가 모두 0%다....

2024-02-27 05:00
KB국민은행 "SH전용관서 전세임대 추천 매물 확인하세요"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임차보증금 전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SH공사가 임차권등기 설정과 보험금을 청구해 입주자의 재산 피해를 방지한다. 보증보험 가입비와 제반 소송비용도 SH공사가 부담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했다"며...

2024-02-26 13:29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한 변호사는 “권 대표가 한국 국적도 있기 때문에 (국내 피해자들) 소송은 한국에서 하고 집행은 미국에서 할 듯하다”며 “부동산 등 국내 재산은 집행이 가능하다.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권 대표 명의 재산은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권 대표는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2024-02-22 15:34
尹 지시에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 9개 기관 범정부 협업

경찰청은 악질적인 불법 추심사건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잠정조치(접근금지 등)를 집행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 자금출처조사, 재산추적조사(163건 1차 전국동시조사 착수)을 통해 431억 원을 추징하거나 징수했다. 국세청은 유관기관 협력해 1차 조사에서 파악된 전주,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2024-02-20 17:00
하이투자증권 목포지점 직원,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경찰서 감사장 수여받아

다른 은행에 있던 2000만 원 이체도 요구받던 상황이라 한 대리의 대처로 총 70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하이투자증권 측 설명이다. 한진선 대리는 “항상 보이스피싱을 당한 후 사후대처 방법을 문의하는 고객님들을 보며 안타까웠다”라며 “평소 숙지하고 있던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 매뉴얼과 고객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통해 고객의 보이스피싱...

2024-02-19 13:39
BNK경남은행, ‘외화송금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BNK경남은행은 ‘외화송금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고 16일 밝혔다. BNK경남은행은 영업점을 통해 베트남으로 1900만 원을 외화 송금하려던 A 고객의 재산을 보호했다. 본점 외환사업부는 A 고객이 외화송금 거래내역이 없고 B 고객으로부터 이체 받은 자금 전액을 외화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의심 징후를 다수 발견했다. 이 내용을 영업점과 공유하고 추가로...

2024-02-16 11:00
박수홍, 끝까지 간다…“천륜까지 끊게 만든 형수와 긴 싸움 이어갈 것”

방송인 박수홍의 재산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진홍 씨에게 징역이 2년이 선고된 가운데, 박수홍 측이 강력한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14일 박수홍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는 이날 ‘박수홍 1심 선고 관련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을 통해 친형인 박씨는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는 그동안 박수홍의 피해 호소가 정당했으며, 사법부가...

2024-02-15 09:58
“난 돈버는 기계” 엄벌탄원서 제출한 박수홍…친형 부부 오늘 1심 선고

이들 부부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박수홍이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님과 형의 꼼꼼하고 철저한 통장관리 때문”이라며 “세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동생을 뒷바라지하다 법정에 서게 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박수홍은 박씨 부부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2024-02-14 09:08
올해 한 달만에 손실 5000억 넘어선 홍콩 ELS…일각선 투자자 책임론도

피해 규모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16일부터 판매사에 대한 2차 추가 현장검사에 착수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투자자 책임론도 솔솔 나오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이 판매한 H지수 ELS 상품 중 올해 들어 7일까지 총 9733억 원가량의 만기가 도래했다. 이 중 고객이 돌려받은 돈(상환액)은 4512억 원에 불과해 평균 손실률이 53.6%(손실액 5221억 원)에...

2024-02-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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