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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분기 GDP, 긍정적 서프라이즈 찾기 어려워…본격 ‘수출 회복’ 나타나야”
    “2분기 GDP, 긍정적 서프라이즈 찾기 어려워…본격 ‘수출 회복’ 나타나야”
    26일 하이투자증권은 "한국 2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대비 0.6%,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로 예상치를 0.1%p 상회했지만, 항목별 지출에서는 민간소비, 정부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수출, 수입 즉 지식재산생산물투자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전기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했다. 류진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그간 성장률을 견인하던...
    2023-07-26 08:31
  • [기자수첩] '뉴노멀'된 수해에 시민은 생존 불안
    [기자수첩] '뉴노멀'된 수해에 시민은 생존 불안
    태풍이 아닌 장마철 집중호우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인명·재산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이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글로벌 기상이변에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켰다. 이번 장마철 강우량이 역대 최고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매년 장마 기간이 속한 6월 25일~7월18일 측정하는 '장마 통계'에서 전국 강수량은 올해가 593.6㎜로 역대...
    2023-07-25 05:00
  •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미 법무부의 경우, 20일(현지시각) 니콜 아젠티에리 미 법무부 차관보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설에서 ‘가상자산 범죄 수사 팀(NCET)’과 ‘컴퓨터범죄 및 지적재산권과(CCIPS)’의 통합 계획을 알렸다. NCET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 오용, 특히 거래소와 자금세탁 인프라 등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위해 2021년 출범한 가상자산 전담 수사팀이다. 미 법무부는 이번 통합 조치로...
    2023-07-25 05:00
  • "내 작품 틀 때마다" 영화감독 보상 논쟁 어디까지 왔나
    "내 작품 틀 때마다" 영화감독 보상 논쟁 어디까지 왔나
    한국영화감독조합, 박찬욱 감독 ‘재상영료’ 프랑스서 받아왔다 국내에서 영화감독은 통상 제작사와 사전에 연출료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지적재산권(IP)을 양도한다. 때문에 작품이 완성된 뒤에 IPTV나 OTT에서 방영되는 경우에는 따로 보상이 없는 상황이었다.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적 흥행 이후 황동혁 감독이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사실이...
    2023-07-24 14:37
  • '사당귀' 김종민, 최근 전 매니저에 사기 피해…"출연료 받아놓고 떼먹어"
    '사당귀' 김종민, 최근 전 매니저에 사기 피해…"출연료 받아놓고 떼먹어"
    그걸 한다고 했다가 20대 때 전 재산을 탕진했다”라고 회상했다. 이어 “주변 사람들이 제일 무섭다. 큰돈 달라고 하면 그걸 조심해야 한다. 이제 깨달았다. 얼마 전에 알았다. 이번에도 당했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종민은 “처음으로 공개한다. 이 전에 있던 매니저가 방송 출연료를 받아놓고 나한테 조금씩 넣어줬다. 중간에 가로챘다”라고 고백했다....
    2023-07-23 18:22
  • 매년 피해 커지는 수해...정부, 관련 예산 대폭 확대한다
    매년 피해 커지는 수해...정부, 관련 예산 대폭 확대한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면서 정부가 이에 맞게 수해 방재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 이를 위해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재난 목적 예비비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3일 정부부처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개정부는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를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에...
    2023-07-23 10:46
  • 캐나다 동부서 폭우에 4명 실종…1971년 이후 최대 규모 ‘물 폭탄’
    캐나다 동부서 폭우에 4명 실종…1971년 이후 최대 규모 ‘물 폭탄’
    7만 명 정전 피해…“재산 피해, 상상도 안 돼”댐 붕괴 우려에 주민 대피령도…현재는 취소 캐나다 동부 대서양 연안을 강타한 역대급 폭우로 인해 4명이 실종되고,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캐나다 노바스코샤주에서는 전날부터 이날까지 약 250㎜의 강한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어린이 2명을 포함해 4명이 실종 상태에...
    2023-07-23 09:45
  • [이법저법] 영화가 재미없다면 티켓값 환불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영화가 재미없다면 티켓값 환불받을 수 있을까?
    A: 영화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할 경우 저작권법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벌칙)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저작재산권자에게 민사상...
    2023-07-22 08:00
  • '전지적 참견 시점' 내일(22일) 결방…"물놀이 에피소드로 연기 결정"
    '전지적 참견 시점' 내일(22일) 결방…"물놀이 에피소드로 연기 결정"
    최근 전국적으로 쏟아진 폭으로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이어진 만큼, 이를 고려해 결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사망자 46명, 실종자 4명이 발생했다. 부상자는 35명이다. 이에 MBC와 KBS는 주요 예능프로그램을 결방하고 호우 특보를 진행하기도 했다.
    2023-07-21 17:47
  • 캠코,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5000만 원 전달
    캠코,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5000만 원 전달
    아울러 캠코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방자치단체 내 캠코 사업 관련 이해관계자에 대한 특별채무감면,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압류재산 매각 유예 등의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말씀을 전한다”면서 “캠코 임직원은...
    2023-07-21 10:17
  • [사설] 환경부가 집중할 것은 조직 보호 아닌 국민 안전
    왜 금강 중하류권이 큰 피해를 봤고, 관리 사각지대는 또 왜 그리 많았는지가 초점이다. 금강권 피해가 커진 이유는 멀리 돌아볼 것도 없다. 금강 본류와 지천 준설이 10년 넘게 방치되지 않았나. ‘4대강 연장’이라며 어깃장을 놓는 환경 근본주의자 눈치나 보다 이렇게 됐다. 결과는 참담하다. 특별재난지역이 된 전국 13곳 지자체 중 7곳이 금강 유역이다. 충북 청주 오송...
    2023-07-21 05:00
  • 델리오, 대표자 심문 출석했지만 ‘구체적 내용’ 없어…내달 31일 2차 심문 ‘장기화’
    델리오, 대표자 심문 출석했지만 ‘구체적 내용’ 없어…내달 31일 2차 심문 ‘장기화’
    상황에서 ‘피해를 측정하는 것이 너무 빠르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에서 델리오 측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이후 진행된 가상자산 이동에 대해서도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부분 역시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델리오 측에 ‘보전 처분 이후 재산의 처분은 법원 관리절차 안에서...
    2023-07-20 16:40
  • 이승윤, 폭우 산사태로 숨진 '자연인' 출연자 애도…"마음 아프고 안타까워"
    이승윤, 폭우 산사태로 숨진 '자연인' 출연자 애도…"마음 아프고 안타까워"
    최근 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북 예천에 거주하던 ‘나는 자연인이다’ 출연자 장병근 씨와 아내가 숨진 채 발견됐다. 장병근 씨는 산사태로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에서 실종됐다가 지난 18일 뒤늦게 숨진 채 발견됐다. 아내의 시신은 이보다 앞선 16일 수습됐다. 2012년부터 ‘나는 자연인이다’ MC로 활약하며 많은...
    2023-07-19 18:10
  • 한화진 환경 장관 "시민단체 반대 컸던 지난 정부서 하천 정비 사업 거의 안 돼"[종합]
    한화진 환경 장관 "시민단체 반대 컸던 지난 정부서 하천 정비 사업 거의 안 돼"[종합]
    제도적인 부분을 손봐야 한다"라면서도 "지방하천 지원 제도가 있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국고지원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국민의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하천 전반을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성천과 같은 중소규모 지류 지천에 대한 준설작업 등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라며 "정부 차원의 종합관리...
    2023-07-19 17:12
  • 여야, 수해 점검 총력...金 '대심도 터널'-李 '경북 산사태' 현장 방문
    여야, 수해 점검 총력...金 '대심도 터널'-李 '경북 산사태' 현장 방문
    인근 피해가 적은 것은 빗물저류시설이 한몫했다”고 말했다. 이어 “광화문과 강남역 일대, 도림천 일대에서 대심도 시설 건설 사업이 올해부터 다시 시작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재난 대비는 어느 무엇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2023-07-19 16:02
  • 사라진 주택·잠긴 비닐하우스와 농작물…보험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사라진 주택·잠긴 비닐하우스와 농작물…보험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우선,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홍수 등 9개의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가입 대상은 비닐하우스 등 농·임업용 온실, 단독·공동 주택,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등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총보험료의 70~92%를 지원한다. 특히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 지난해부터 보험료 전액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NH농협손해보험 등 7개의...
    2023-07-19 13:51
  • 경기도, 이달 말까지 산사태취약지역 2260개소 등 특별 안전점검
    경기도, 이달 말까지 산사태취약지역 2260개소 등 특별 안전점검
    경기도는 현재 산사태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는 없지만 안성, 여주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300㎜ 넘는 폭우가 내려 산사태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31개 시군의 산사태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점검 한다. 점검팀은 6개조, 26명으로 구성해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작년 산림피해복구지, 산림 휴양...
    2023-07-19 10:00
  • 한덕수 총리 "항구적 복구에 자원ㆍ역량 투입, 기후변화 맞설 재난대응방안 마련"
    한덕수 총리 "항구적 복구에 자원ㆍ역량 투입, 기후변화 맞설 재난대응방안 마련"
    한 총리는 최근 충남 논산의 제방 복구현장, 충북 청주 지하차도 침수 사고현장, 전북 익산 농가 피해현장을 방문했다. 한 총리는 또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과 내일 장마가 다소 소강상태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비의 시간이 많지가 않다. 응급복구를 신속히 마무리해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대피해 계신 국민께서 일상으로...
    2023-07-19 09:08
  • '배임 혐의' SPC 임원들 첫 재판…"이득 목적이면 밀다원 주식 고가 매각했을 것"
    '배임 혐의' SPC 임원들 첫 재판…"이득 목적이면 밀다원 주식 고가 매각했을 것"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샤니와 파리크라상의 재산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등 회사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 및 보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존재함에도 이를 위배했다"며 "정당한 절차 없이 1595원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인 255원에 팔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 회장 측은 "당시 샤니와 파리크라상의 경우 허 회장 일가가 100...
    2023-07-18 17:34
  • 관악구, 재난 예방 총력...산사태 취약지역 등 긴급 재점검
    관악구, 재난 예방 총력...산사태 취약지역 등 긴급 재점검
    특히, 이날 산사태 취약지역 현장 점검에 나선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악구 전체면적의 46.8%가 녹지지역인 만큼 구민들에게 인명, 재산 등 피해가 없도록 피해 예방 조치를 강조했다. 또한, 주말에도 비 예보가 있는 만큼 각 동에서는 빗물받이 덮개와 이물질을 제거해 빗물받이 배수를 확보하고, 주택 축대 및 옹벽, 공사장 등을 재점검해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2023-07-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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