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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법률ㆍ심리 분야 확대
    ‘임대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법률ㆍ심리 분야 확대
    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경우 같은 사망 임대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선임 시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1차 정기공고는 2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공고기간 내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4곳)...
    2023-10-16 11:00
  • 전세사기대책위 “특별법 실효성 없어…先구제 後회수 요구”
    전세사기대책위 “특별법 실효성 없어…先구제 後회수 요구”
    무적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금의 특별법은 과장광고 암보험과 똑같다”며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하고 가해자 처벌 및 재산 몰수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단비 부산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으로 구제됐다는 피해자보다 배제됐다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악의적 임대인을 감시하고 제재하지 못한 것은...
    2023-10-14 14:15
  • [글로벌 시민] 해외생활의 ‘수호천사’ 대사관
    [글로벌 시민] 해외생활의 ‘수호천사’ 대사관
    대사관에서는 곧바로 포르투갈 수사당국과 은행에 범죄 피해 사실을 통보하고 관계자 미팅을 통해 범인 계좌 동결에 주력했다. 아울러 한국의 피해자에게도 사건 해결을 위해 한국에서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며 신속하게 움직였다. 한국과 포르투갈은 9시간의 시차가 있는 만큼 대사관에서는 밤낮 없이 한국 기업과 포르투갈 수사당국과 긴밀히 공조했다. 결국 범인이...
    2023-10-13 05:00
  • ‘나는 솔로’ 16기 영수, ‘스토킹’ 피해로 통편집…가해 女 150만원 벌금형
    ‘나는 솔로’ 16기 영수, ‘스토킹’ 피해로 통편집…가해 女 150만원 벌금형
    11일 영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는 몸이 재산인 건강한 남자다. 전혀 두렵지 않았다”라며 자신의 스토킹 피해가 담긴 기사를 공유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 매체는 영수가 지난 4월부터 한 여성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 여성은 영수를 따라다니거나 부적절한 연락을 취했고 결국 ‘나는 솔로’ 제작진에게 자신이 영수의 여자친구라고...
    2023-10-11 18:24
  •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깡통 주택의 경우,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이 피해를 볼 확률이 크단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온다. 계약 전 선순위 임대차 현황과 등기부상의 담보대출 규모 등 임대차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올해 1월 심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2023-10-10 16:59
  • 포스코 광양제철소 원료 부두서 화재…인명피해 없이 16분 만에 초기 진화
    포스코 광양제철소 원료 부두서 화재…인명피해 없이 16분 만에 초기 진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소방서 금호 119안전센터와 포스코 자체 진화대는 초기 진화를 포함해 약 27분 만에 불을 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로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컨베이어 약 12m가 소실돼 100만 원가량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과 사측은 컨베이어벨트의 유연탄 분진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3-10-07 16:14
  •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겠죠. 과거 직원의 기술유출로 경쟁사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실리콘 제품 제조·판매업체 A 회사는 합의금으로 17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A 회사가 받은 합의금이 사실상 ‘지적재산권 사용료’에...
    2023-10-07 08:00
  •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尹, 대체 인물 선택 고민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尹, 대체 인물 선택 고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후보자가 성범죄 관련 항소심 일부에서 감형한 이력을 비롯해 보수적 성향의 판결과 가족의 재산형성 과정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날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게 '치명적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반박해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2023-10-06 16:16
  •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황 교수는 “금융범죄를 연구하면서 언제나 피해자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회복시킬 방법이 제일 고민”이라면서 “최근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하락했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노력으로 근절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온 국민이 금융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고, 금융기관도...
    2023-10-06 05:00
  •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 준다”…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추가 지원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 준다”…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추가 지원 시행
    특히, 사망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기 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절차비용(법률전문가 수임료 및 최초 상속재산관리인 보수)을 지원한다. 이 밖에 신청인 편의 강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피해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 처리할 수 있는...
    2023-10-05 11:00
  • 윤재옥 “野 발목잡기로 대법원장 공백...국민 위한 판단내려야”
    윤재옥 “野 발목잡기로 대법원장 공백...국민 위한 판단내려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 처리가 늦춰지고 있는 데 대해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전의 대법원장 후보에 비해 결격사유가 특별히 더 크지도 않는데도 이균용 후보자...
    2023-10-05 10:36
  • "수출 플러스 전환 변곡점"…전기차·이차전지 등 9대 수출 확대 프로젝트 추진
    "수출 플러스 전환 변곡점"…전기차·이차전지 등 9대 수출 확대 프로젝트 추진
    이외에도 'K-뷰티', 'K-푸드', 콘텐츠 등 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의 선제적인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도 마련했다. 해외IP센터를 통해 해외 현지 지재권 보호 지원국을 현재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늘린다. 지재권 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증거 수집, 법률 자문 등 초동 대응부터 행정·민사소송 등...
    2023-10-05 09:34
  • [일문일답] “예금토큰, 수시입출식예금과 가깝게 설계…가상자산 범위 제외 검토 중”
    [일문일답] “예금토큰, 수시입출식예금과 가깝게 설계…가상자산 범위 제외 검토 중”
    아울러 분산원장 기록과 참여 은행의 거래장부 기록을 동기화(mirroring)해 이용자들의 법적인 재산권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 CBDC와 예금 토큰은 가상자산에 해당하나 “한국은행의 CBDC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예금 토큰 또한 발행 형태에 차이가 있을 뿐 기존 은행 예금과 유사하다는...
    2023-10-04 13:30
  • 정부, 연휴 전 안전 상황 예의 주시…한 총리 "상황실 24시간 가동"
    정부, 연휴 전 안전 상황 예의 주시…한 총리 "상황실 24시간 가동"
    한편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1년)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1120건의 화재로 5명이 사망, 5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110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80건에 달하는 화재가 발생한 셈이다. 또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구급출동은 13만3989건이었으며, 구조출동은 4만8057건으로 집계됐다.
    2023-09-26 19:50
  •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이어 김 의원은 “여전히 피해자들은 부당한 재산 강탈과 주거권 침해에 따른 극심한 고통이 하루하루 계속되는 중”이라면서 “정부가 절차적 사정을 이유로 변명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더 빨리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최적의 지원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9-26 09:45
  • 한동훈·이정식 "상습 임금체불 등 구속수사 원칙…출석 불응 시 강제수사"
    한동훈·이정식 "상습 임금체불 등 구속수사 원칙…출석 불응 시 강제수사"
    정부가 재산을 은닉·유용하는 악의적 사업주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무관용 대응한다. 출석 불응 시에는 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실시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체불임금은 누계 1조1411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615억 원(29.7...
    2023-09-25 12:00
  • "왜 문 안 열어" 이혼한 전 부인 집에 불 지른 60대…현행범 체포
    "왜 문 안 열어" 이혼한 전 부인 집에 불 지른 60대…현행범 체포
    집에 혼자 있던 B씨는 화재 발생 뒤 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0여 분 동안 주택 60㎡가량이 타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로, 자신의 옷을 가지러 갔다가 B씨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씨는 인근 건물에 숨어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휘발유는 예초기에 사용하기 위해 갖고...
    2023-09-24 14:24
  • "추석 명절 노린 스미싱 문자 조심하세요"
    "추석 명절 노린 스미싱 문자 조심하세요"
    특히, 공격자가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이 추석 연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계부처들과 협력해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스미싱...
    2023-09-21 12:00
  • ‘임금체불’ 검찰업무 개선 1년…1653명 정식기소 ‘2배↑’
    ‘임금체불’ 검찰업무 개선 1년…1653명 정식기소 ‘2배↑’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방안’을 시행한지 1년 동안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 인원은 약 2.7배, 정식기소 인원은 1.9배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재산관계 조사를 통해 악의적 체불사실이 확인된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를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한 결과,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3명에 그쳤던 구속 인원이 올 들어 1...
    2023-09-20 16:28
  • 아센디오, '하이브'로 '무빙'·'마스크걸' 등 웹툰 기반 드라마 열풍 잇는다
    아센디오, '하이브'로 '무빙'·'마스크걸' 등 웹툰 기반 드라마 열풍 잇는다
    지식재산권(IP)를 소유하고 있는 아센디오의 관계자는 “웹툰 기반의 많은 작품이 성공을 해왔다”며 “하이브는 소재의 독창성, 그리고 검증받은 시나리오라는 점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드라마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가 OTT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뒤를 이를 후속작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
    2023-09-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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