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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전우정 교수는 “요즘 기술유출 사건 추세는 기술을 빼 온 뒤 해외 회사에 취업하거나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전 직장을 퇴사하며 유출하는 형태”라며 “이미 그 회사의 알짜 기술이 유출된 상황이니, 또 유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술 유출은 사실상 국부를 빼돌린 간첩 행위로...
    2023-12-26 06:00
  •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재산 피해를 회복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하지만 수년 씩 진행되는 형사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기다리거나 민사소송에 드는 추가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김세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형사소송 과정에서 피해 입은 재산을 돌려받는 절차를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이 제도라면 피고인의...
    2023-12-23 08:00
  •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내 비행기가 결항됐다면? [이슈크래커]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내 비행기가 결항됐다면? [이슈크래커]
    크리스마스 연휴에 맞춰 여행을 계획했던 관광객뿐 아니라 제주 밖으로 나가려고 했던 도민들까지 불편을 겪는 상황이죠. 현재 제주 상황은…오전엔 공항 전면 폐쇄되기도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본부에 따르면 22일 제주공항 활주로는 이날 오전 8시까지 정상 가동됐는데요. 대설특보가 내려지면서 제설작업으로 인한 활주로 운영 중단 사태가 오후 3시까지...
    2023-12-22 16:25
  • 최대호 안양시장 "한파 선제대응…취약계층 우선 보호"
    최대호 안양시장 "한파 선제대응…취약계층 우선 보호"
    최대호 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안전정책과 등 14개 관계 부서가 참석해 대처 상황을 논의했다. 최 시장은 “장기적인 큰 한파가 예보되어 있다”라며 “홀몸 어르신, 거동 불편자 등 취약계층을 더욱더 꼼꼼히 살피고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16일과 20일 대설시 선제적으로 대응해 준 관계...
    2023-12-21 10:00
  • 강도형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에 집중…폭력·음주 전과는 "사과"
    강도형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에 집중…폭력·음주 전과는 "사과"
    또 후보자 지명 이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시 모친 땅 누락, 배우자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신청, 배우자 위장 전입, 학술지 박사 논문 자기 표절 의혹, 자택 근처 법인카드 사용 등의 논란이 제기됐다. 강도형 후보자는 폭력과 음주 전과에 대해 "우선은 젊은 시절에 하지 말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거는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리고 사과를 드린...
    2023-12-19 14:55
  • 정부, “우수 재창업자에 파격 지원”…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정부, “우수 재창업자에 파격 지원”…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심층평가 통과자는 신용정보 블라인드 처리사업실패 특수채권은 법인 재창업 시 출자전환파산 시 압류면제 재산 정액→정률 개선해 물가상승 반영 정부가 우수 재창업자에게 파격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재기를 활성화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범부처 합동 ‘중소기업...
    2023-12-19 14:00
  • “40대 이하 영리치, 부동산보다 금융자산에 투자”
    “40대 이하 영리치, 부동산보다 금융자산에 투자”
    가족 간 분쟁 없이 안전하게 상속재산을 가족에 물려줄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한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 금융자산 100억 원 이상 또는 총자산 3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슈퍼리치는 가정 분위기로 인해 자연스럽게 돈의 가치를 배웠다고 전했다. 이들은 경제 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더 빠르고, 더 과감히 조정하며 일반 부자가 넘볼 수 없는 투자...
    2023-12-19 09:19
  • [박덕배의 금융의 창] 새해 경제 키워드는 ‘가계부채’
    [박덕배의 금융의 창] 새해 경제 키워드는 ‘가계부채’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내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진정되고는 있지만 수출 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소비, 투자 등 내수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침체의 징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7일 발표한 ‘2024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에서는 내년 경영계획을 수립한 기업들 중 82.3%가 경영계획 기조를...
    2023-12-1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0 숏폼 공모전 시상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육아휴직통계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2023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23 북한통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3년 재정교육 연찬회 개최 △제9회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 △신성장 4.0 숏폼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3년 제6회...
    2023-12-17 10:05
  • 바디프랜드, 올해 4번째 신제품 ‘퀀텀’ 출시…“내년 해외매출 비중 5%까지 확대”
    바디프랜드, 올해 4번째 신제품 ‘퀀텀’ 출시…“내년 해외매출 비중 5%까지 확대”
    특성, 상황에 따른 마사지를 제공하는 자동모드를 갖췄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퀀텀은 바디프랜드의 미래 헬스케어 로봇의 비전을 담은 마사지 체어”라며 “13건의 특허기술을 포함해 지식재산권만 28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5개의 안전센서가 탑재됐다. 퀀텀은 바디프랜드 라인업에서 사실상 최상위 제품에 속한다. 이 때문에...
    2023-12-14 14:57
  • “포털, 언론에 슈퍼 갑…플랫폼 규제 원칙 세워야”
    “포털, 언론에 슈퍼 갑…플랫폼 규제 원칙 세워야”
    다음은 4%로 떨어졌다”면서 “포털 주권 마저 사라지고, 구글이 한국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이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장기간 가동이 중단되는 상태가 오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 언론사들이 인터넷 매체 클린(clean)화에 노력했는데, 그게 많이 후퇴하고 있다. 제평위가 조속히 재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12 16:23
  • 한덕수 "성장 잠재력 확충 등 내년도 업무 계획 수립에 만전"
    한덕수 "성장 잠재력 확충 등 내년도 업무 계획 수립에 만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을 각별히 유념해 내년도 업무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당면한 민생 안정과 잠재 리스크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2023-12-12 10:25
  • 아워홈, 그립과 푸드테크 공동 연구개발 박차
    아워홈, 그립과 푸드테크 공동 연구개발 박차
    이 시스템은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안전한 식음사업장을 조성할 뿐 아니라 실시간 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운영 효율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아워홈을 통해 개발된 제품과 시스템에 관한 지식재산권 등 소유권을 양사가 공동 소유, 향후 산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아워홈 관계자는 “그립과 전국 급식업장에...
    2023-12-08 11:13
  • 한덕수 총리 입대 52년 만에 육군(논산)훈련소 방문…"병영시설 지속 개선"
    한덕수 총리 입대 52년 만에 육군(논산)훈련소 방문…"병영시설 지속 개선"
    또 엄중한 안보환경 아래에서 '본인의 가족은 물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내 손으로 지킨다는' 신념 아래, 확고한 대적관 함양과 실전과 같은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통해 강한 군대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특히 개선된 병영시설을 둘러보면서 본인도 반세기 전에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언급하고 그 당시에 비하면...
    2023-12-07 16:30
  •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
    보건복지부는 내년 국민기초생활제도 생계급여 인상에 맞춰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금융재산 기준’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생계·주거...
    2023-12-05 12:00
  • [플라자] ‘기촉법’ 상시화 절실하다
    [플라자] ‘기촉법’ 상시화 절실하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파산할 기업, 즉 부도 위험이 큰 한계기업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내년도 국내경제는 2.2%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많은 기업은 수익성 악화와 주문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요부족에 따른 주문부족이 문제다. 특히 중소기업이 더 그렇다. 내수 부족에는 팽창적 재정정책이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기업의 부실 위험에는 어떻게 대응할...
    2023-12-05 05:00
  • 지역 中企 10곳 중 9곳 “지자체 PL보험료 지원, 도움된다”
    지역 中企 10곳 중 9곳 “지자체 PL보험료 지원, 도움된다”
    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은 중소기업에서 제조•판매•시공된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제3자의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상품으로 6개 손해보험사와 함께 운영 중이다. 공동구매 형태의 단체가입 방식으로 일반 손해보험사 대비 최대 28%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 보장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15개 지자체와 협업해 납입 보험료의 20~30%를...
    2023-12-0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소비자물가동향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간 이전: 국민시간이전계정 분석 △KDI, 세계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국 디지털역량강화 연수 개최 6일(수) △부총리 08: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3년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4년 정부...
    2023-12-03 09:16
  • 새벽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7년 만에 또다시 찾아온 공포
    새벽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7년 만에 또다시 찾아온 공포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경북 경주 지진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경주는 지난 2016년 9월 규모 5.8의 지진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다행히 현재까지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본을 중심으로 대응에 최선을 다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2023-11-30 10:30
  •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상속재산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14개국이며, 상속세 제도를 갖고 있는 24개국의 평균 상속세율은 25% 수준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공제금액이 적어 체감 상속세 부담은 더욱 커진다. 상속세 인적 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 수 1인당 5000만 원을 더한 합계액...
    2023-11-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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