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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그룹 “OCI홀딩스에 대한 신주발행, 경영상 목적 달성 위한 것”
    한미그룹 “OCI홀딩스에 대한 신주발행, 경영상 목적 달성 위한 것”
    고 임성기 창업주가 타개한 직후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송 회장이 임 사장을 포함한 자녀들 대비 2배의 지분을 상속받기로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송 회장이 경영권을 갖기로 하는 합의가 이미 성립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이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남이 회사 지분을 최대한 많이 상속받는 재계의 일반적 관행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이후...
    2024-02-21 18:14
  •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
    그런데 징벌적 위자료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중 책임이 없는 배우자의 기여도를 계산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 즉 재산분할에서 유책배우자의 몫인 재산 부분에서 최대 50%까지 위자료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체 분할대상 재산이 10억 원인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기여도를 50대 50으로 인정받았다면, 유책배우자의 몫인 5억 원의 최대 50%까지 위자료로...
    2024-02-10 10:00
  • 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가 소유하나?…지혜로운 반려생활 안내 서적
    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가 소유하나?…지혜로운 반려생활 안내 서적
    반려동물이 민법상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재산 분할의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저자는 "부부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집, 자동차 같은 일반 재산과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점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중교통과 관련한...
    2024-02-08 06:00
  • [조동근 칼럼]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조동근 칼럼]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이건희 선대회장은 20조 원 이상의 재산을 유족에게 유산으로 남겼다. 상속세만 12조 원이다. 상속세가 워낙 고액이라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납부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오너 일가는 ‘납세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약속에는 ‘무언의 사회적 압박’이 가해졌을 것이란 합리적...
    2024-02-06 05:00
  • [임수희 칼럼] 자녀에게 이혼에 관해 말하기
    [임수희 칼럼] 자녀에게 이혼에 관해 말하기
    그 후 희정이 아빠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된 희정이 엄마도 혼인 생활 중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했고 재산분할청구도 했습니다. 나머지 짐을 싸서 완전히 이사를 하기 위해 집에 들렀던 어느 날 희정이 엄마는 희정이에게 그간 못했던 이야기를 한다며, 결혼하고 희정이 아빠로부터 당했던 모욕적인 일들과 무시당했던 일들을 희정이를...
    2024-02-03 10:00
  • ‘결혼 14년차’ 팝핀현준 “이혼할 생각 없다…무례한 언사 그만”
    ‘결혼 14년차’ 팝핀현준 “이혼할 생각 없다…무례한 언사 그만”
    여러분 저희 잘 살고 있다. 이혼 안 했다. 할 생각도 없다. 가짜뉴스 진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개된 사진에는 ‘팝핀현준-박애리 이혼’이라는 문구가 적힌 가짜뉴스 사진이 캡처돼 있다. 가짜뉴스에는 두 사람이 별거 중이며 재산분할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적혀 있다.
    2024-01-31 10:48
  • 상속세 부담 큰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 속도 붙나
    상속세 부담 큰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 속도 붙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상속인이 각자 취득하는 개별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 명에게 분할할수록 상속세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상속세는 유산과세, 증여세는 취득과세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어 과세체계 정합성을 위해 취득과세 방식으로 일치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2024-01-17 16:49
  • “현금으로 2조 달라" 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요구액 상향
    “현금으로 2조 달라" 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요구액 상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종 입장을 정리한 가운데 재산분할 요구액을 사실상 1조 원대에서 2조 원으로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8일 인지액을 47억여 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때 인지액은 34억여 원이었다....
    2024-01-10 08:41
  •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부분을 분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관악구의 지정고시에 따라 땅을 제공한 만큼 자발성이 없었고, 도로예정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을 제3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수익 확보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관악구가 이 땅을 공공용 재산으로 적법하게 취득하는 절차를 거쳤다거나 A씨의 사용승낙을 받아...
    2024-01-03 11:00
  • 2024년 푸른용의 해 “내돈 1억 어떻게 굴릴까”...“헬스케어·채권·금에 투자하라”
    2024년 푸른용의 해 “내돈 1억 어떻게 굴릴까”...“헬스케어·채권·금에 투자하라”
    1분기 '헬스케어' 유망…2분기 기준금리 인하 예상 회사채 매수 조언경기위축 리스크 확대 우려 전망…분할 매수 관점 '금' 추천"총선 이후 PF사태를 지켜보고 투자해야" 조언도 2024년이 밝았다. 코로나19 이후 일어난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이 끝나고 침체됐던 주식시장이 지난해 연말이 가까워지며 회복세를 보이면서 결국 1월 2일 연고점을 뚫었다. 부동산...
    2024-01-02 16:30
  • ‘구광모 회장 상속 소송’에 입 연 LG家 세 모녀…LG “일방적 주장에 유감”
    ‘구광모 회장 상속 소송’에 입 연 LG家 세 모녀…LG “일방적 주장에 유감”
    LG는 19일 NYT 기사에 대해 “원고인 세 모녀 측이 이 합의와 다른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원고 측 인터뷰 내용은 이미 법정에서 증거들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입증했으며 재산 분할과 세금 납부는 적법한 합의에 근거해 이행돼 왔다”고 해명했다.
    2023-12-19 15:01
  • 국유재산 매입 시 분할납부 확대…대부료 인상률 상한 연 5% 적용
    국유재산 매입 시 분할납부 확대…대부료 인상률 상한 연 5% 적용
    국유재산 매입 시 최대 5년 분할납부가 허용되고 상업용 국유건물의 대부료 인상률 상한이 연 5%가 적용돼 사용료 급등 우려가 해소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12일 공포ㆍ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기업･지자체의 국유재산 매입대금 납입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2023-12-05 10:00
  • “여전한 그리움” 故 구하라 떠난지 벌써 4년…‘구하라법’ 통과는 아직
    “여전한 그리움” 故 구하라 떠난지 벌써 4년…‘구하라법’ 통과는 아직
    고인이 9살이던 해 떠났던 친모가 나타나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유족간 상속재산분할 분쟁이 이어진 것. 이에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는 자녀 재산 상속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구하라법’ 입법도 청원했다. 한편 고인의 장지는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마련됐다.
    2023-11-24 10:51
  • 노소영 측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원 썼다”…김희영 이사장 “악의적 허위사실”
    노소영 측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원 썼다”…김희영 이사장 “악의적 허위사실”
    1000억 원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고 증거로 확인됐다는 점도 허위”라며 “이 사건은 이미 십수 년간 파탄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오다가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통해 이혼을 청구한 지 3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노 관장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된 소송”이라고 반박했다. 대리인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2023-11-23 16:18
  •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민원유형별로는 통장압류·해제 관련 민원이 3만7000건 정도로 다수를 차지했고, 분할납부·급여제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7월 기준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건강보험료 체납 세대는 64만8478세대로 집계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2023-11-23 10:45
  • LG家 상속소송 재판 2차 변론… 세모녀 측 "선대회장 유지 상관없이 분할 합의 리셋해야"
    LG家 상속소송 재판 2차 변론… 세모녀 측 "선대회장 유지 상관없이 분할 합의 리셋해야"
    LG가(家) 세모녀의 상속 소송과 관련,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 선대회장의) 유지(遺旨)와 상관없이 분할 합의는 '리셋'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LG가 상속회복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는 작년 구 대표를 포함한 원고 측이 구광모...
    2023-11-16 18:05
  • 끝나지 않는 싸움…최태원 “노소영, 수십 년간 남남인데 여론몰이 유감”
    끝나지 않는 싸움…최태원 “노소영, 수십 년간 남남인데 여론몰이 유감”
    최 회장 측은 “노소영 관장은 마지막 남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일방적인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황스럽기까지 하다”며 “두 사람이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이에 따라 1심에서 이혼판결을 했고, 현재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액수만을 다투는 상황으로 이 재판이...
    2023-11-12 13:50
  • [임수희 칼럼] 아빠의 ‘여친’, 엄마의 ‘남친’,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
    [임수희 칼럼] 아빠의 ‘여친’, 엄마의 ‘남친’,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
    그 조건은, 철수씨에게 위자료니 재산분할이니 청구하지 않을 테니, 아이들은 은영씨가 알아서 키우게 놔두고 ‘깨끗이 헤어지자’는 것이었어요. 양육비도 받지 않을 테니,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는 것이었지요. 결혼생활 동안 은영씨 말을 하나도 안 듣던 철수씨는 이혼하면서 ‘나타나지 마라’는 말은 잘 들었습니다. 한동안뿐이었지만요. 그러는 동안에 은영씨는...
    2023-11-11 10:00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시작…노 관장 “가정의 가치 지켜지길”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시작…노 관장 “가정의 가치 지켜지길”
    1심 판결에 따르면 노 관장은 최 회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에 해당하는 현금 665억 원만을 지급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노 관장은 “사회적 존재로서 여성의 의미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즉시 항소했다. 30년 넘게 가정생활을 유지하며 아이 셋을 낳아 키웠고, 남편을 내조하는 등의 역할로 SK 사업을 현재 규모로 일구는 데 기여했다는 취지다. 최...
    2023-11-09 16:25
  • [특허, 톡!] 분할출원의 ‘중국향 특허’
    [특허, 톡!] 분할출원의 ‘중국향 특허’
    다양한 이유에서 분할출원이 진행될 수 있는데, 분할출원의 출원일이 원출원의 출원일로 소급되므로, 출원일 선점이 중요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상당히 유용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실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에 분할출원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분할출원을 한없이 인정하게 되면 ‘선출원주의’라는 특허제도의 원칙을 형해화하게 된다. 이에...
    2023-11-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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