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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도상가 점포 권리금 ‘전면 금지’…빈 점포 경쟁입찰

새로 시행되는 조례에는 지난 20년간 허용됐던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수·양도를 금지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 이유로 “임차권 양수·양도 허용 조항으로 불법 권리금이 발생하고 사회적 형평성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임차권리를 양도·양수하는 것은 상위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된다는 행정안전부...

2018-07-29 09:55
[일문일답] 박원순 시장 “강남 개발 집중돼 강북 낙후…균형발전 이룰 것”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사회고 국제적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본다.” - 시장실 옮긴다고 한 달간이라고 명시. 5·6기에도 현장 시장실 운영 때와 차이점은. “은평 뉴타운에서 9일간 현장시장실 해봤다. 4년이 지나도 건물이 615채가 안팔렸다고해서 갔다. 해결책을 갖고 간 게 아니다. 9일간 현장시장실 했더니 해소되더라. 지역문제가 말끔히...

2018-07-02 13:22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계좌도 점검...해외거래도 감독

거래소 고유재산과 이용자 자금을 구분해 관리하도록 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도 어긋난다. 가이드라인은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별 금융회사가 파악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목록도 다른 금융사와 공유한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통화를 사들인 뒤 국내에서 파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는...

2018-06-27 16:47
‘중국제조 2025’, 불공정 거래인가 미국의 몽니인가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 무역 관세를 발표하며 언급한 “미국 지식재산권과 기술에 대한 중국의 불공정 거래”가 바로 이 정책을 가리킨다고 말한다. 중국제조 2025는 정말 불공정 거래일까, 아니면 미국의 몽니일까. 아시아개발은행(ADB)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웨이샹진 웨이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26일(현지시간) 프로젝트신디케이트에...

2018-06-27 16:40
환경부･국토부, 물관리 상호협력 업무협약

협약서에 명시한 협력 사항은 총 8개다. 먼저 국토부는 국민의 생명보호와 재산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환경부의 홍수 대응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천시설 등 소관 사회 기반 시설(SOC)의 피해 및 조치현황을 공유한다. 4대강 사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마련 중인 다기능 보 처리방안에 대해 국토부는 적극 협력한다. 국토부는 아라천을...

2018-06-19 16:34
젝스키스 팬 연합, '2차 성명서' 발표… '젝키 이름 도용' 고지용 인스타 증거 첨부

또 "이벤트에 사용될 식품 광고물에 젝스키스 멤버의 초상권이 도용되었으며, 고지용 씨를 젝스키스 그룹 프로필 사진에 끼워 넣는 합성 이미지를 만듦으로써 지적 재산권을 침해를 범하기도 하였다"고 지적했다. 팬 연합은 고지용의 개인 인스타그램에 올린 아들 승재 군 게시물을 첨부하며 젝스키스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이를 홍보에 사용한 증거를...

2018-05-30 13:25
구본무 회장은 왜 존경 받았을까

구 회장은 평소 임원 회의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도 경영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명시해 달라”(1999년 임원 세미나), “어려운 상황이라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봉책이나 편법을 동원하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져서는 안된다”(2001년 임원세미나) 같은 당부를 자주 했다. 구 회장의 소신 있는 태도는 2016년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도 볼 수...

2018-05-21 10:15
미·중 무역협상, 중국 무역 흑자 줄이기로…전문가들 “미봉 수준” 비판

스콧 케네디 중국 경제 전문가는 이날 양국의 합의를 두고 “너무 모호하고 구속력이 없다”며 “중국이 약속한 대로 실행하지 않을 시 이를 제재할 방책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핵심 문제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관련 조사와 관세 부과 유무였다”며 “둘 다 명시되지 않았다면 중국이 엄청난 승리를 거둔 셈”이라고 진단했다.

2018-05-20 10:18
美中 무역전쟁 한 고비 넘겨... “中 흑자 감축과 미국산 수입 확대에 합의”

‘에너지’를 명시하면서 “미국 실무팀이 중국을 방문해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또 제조업 상품과 서비스에서 교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며 “교역 증대를 위해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에는 미국이 가장 우려해온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방안도...

2018-05-20 09:57
롯데건설의 승부수, 혹은 무리수...“시공사 선정되면 '확정이익 보장제'로 3천만원 지급”

현행 도시정비법 132조에는 도시정비 사업의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 이사비 지급 논란 당시에도 해당 조항에 근거해 건설사가 시정조치를 받은 만큼, 이와 유사한 롯데건설의 보증금 지급 역시 사법당국에 의해...

2018-05-04 10:11
[경제 리포트] 韓 가상화폐 규제 ‘걸음마’… 글로벌 입법화에 발맞춰야

일본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일본판 가상통화법’을 시행해 가상통화를 재산적 가치를 지닌 지급 결제수단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2014년 당시 세계 최대 가상통화 거래소였던 일본 마운틴곡스가 해킹으로 파산하는 충격적인 사태를 겪으며 자금결제법과 자금세탁방지법에 가상통화와 관련한 내용을 명시했다. 자금결제법에서는 가상통화 중개기관을...

2018-04-20 10:35
'썰전' 유시민 VS 나경원, 개헌 공방 2라운드…"개헌 최종안 확인했어야" VS "개정안 문구 자체가 문제"

유시민 작가 측은 '토지공개념'에 대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지만, 나경원 의원 측은 "대통령 개헌안의 토지공개념 부분에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명시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PDF를 다운받은 것이라며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2018-04-20 08:29
공정위, 구글 모바일게임 플랫폼 시장지배력 남용 조사 착수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조사한다는 명시적인 표현은 없지만, 안드로이드 버전 내 특정 앱마켓의 불공정행위를 물은 것은 공정위가 구글의 불공정행위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작년 국내 모바일 게임 매출 1∼2위를 지킨 엔씨소프트 '리니지M'과 넷마블 '리니지2 레볼루션'은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 출시됐지만 원스토어에는 출시되지 않았다....

2018-04-15 14:21
'100분 토론' 나경원 VS 유시민, 개헌 '토지공개념' 자료 출처 공방…"자료 어디서 가져온 거에요?"

나경원 의원은 "'토지공개념'과 관련한 내용이 일정 부분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굳이 조항을 추가해 가면서 개헌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는 부분"이라며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은 "'토지공개념' 부분은 이미 헌법 122조에 담겨 있다. 국토의 효율적이고...

2018-04-11 10:17
[종합]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징역 24년..."헌법상 책임 방기"

재판부는 "기업에 며칠 사이 거액의 출연을 압박하고 권한 없는 최 씨에게 (재단의) 실질을 좌우하게 해 재산권과 기업경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대통령 직무를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최 씨 딸 정유라 씨 승마지원 비용 등으로 433억 원 상당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에 대해서는...

2018-04-06 16:49
[이슈&인물] “미실현이득 과세, 집 팔아 세금 내라는 얘기…강남 부자 위헌소송 아냐”

이번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인본 김종규 대표변호사는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개인의 재산을 빼앗는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10개 조합·1개 추진위 공동 위헌소송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을 준비한 계기는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중 재건축부담금 부활 방안이 논의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2018-04-06 10:35
[여야 개헌 공방] 토지공개념·경제민주화 논란… 與 “강화”vs 野 “명시 일러”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대통령 개헌안 내용 발표 직후 “(토지공개념 강화는) 현재의 헌법에도 명시된 토지의 공공적 가치를 더욱 명확히 한 것”이라며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과 과세 불평등이 문제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선 “토지 가격의 거품이 경제를 위기에 빠뜨린다는 점에서 토지공개념은 시장경제를...

2018-04-05 11:06
[여야 개헌 공방] 토지 공개념 찬반논란 ... 사유재산 침해?

심 교수는 “서구 선진국의 헌법에 토지공개념의 명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진국의 역사를 보면 수백 년 동안 국가 개입을 막기 위해 재산권을 확립한 역사가 있어 엄격한 기준을 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왜곡은 오히려 정부가 개입을 많이 해서 그렇다”며 “80년대부터 개발 과정을 정부가 막고 있고...

2018-04-05 11:03
[자본시장 속으로] G2 무역전쟁의 본질은 지식재산권 전쟁

특히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협하는 ‘도전 세력(revisionist power)’인 중국에 대해 관계 설정 재정립을 적시했다는 점과, 미국의 지속적 글로벌 IP(지식재산권) 강국 위치를 보호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대중 무역정책의 핵심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조사에서 비롯됐다. 즉, 이번 무역전쟁의 본질은 제조업에 필요한 IP...

2018-04-05 10:35
[공직자 재산공개] 국회의원 ‘40%’ 가족 재산 공개 거부…“제도 개선” 지적

일부는 ‘기타’라고만 명시하기도 했다. 국회의원 직계가족 재산고지 거부 비율은 2012년 31.1%를 기록해 처음으로 30%대를 넘긴 이후 지난해까지 30%대 후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 공직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이 독립생계를 유지하거나 타인의 부양을 받는다면 재산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재산공개의...

2018-03-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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