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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앞두고 정치권의 제물…규제 대못 박는 현실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中]
    총선 앞두고 정치권의 제물…규제 대못 박는 현실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中]
    플랫폼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할지라도, 네카오를 정치권의 재물로 바쳤다간 한국 IT의 혁신이 아예 주저 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올 4월 이후 국민의 힘 의원들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서비스를 규제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의 개정안 2건과 쇼핑 서비스를 규제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1건 등을...
    2023-08-09 05:00
  • [종합]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재판행…“48억 횡령·배임”
    [종합]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재판행…“48억 횡령·배임”
    배임수재란 다른 이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기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 배임증재는 이 과정에서 돈을 준 사람에게 적용되는 범죄를 말한다. 구현모·남중수 전 KT 대표 등 ‘윗선’을 겨냥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KDFS의 수익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돼 KT 전·현직...
    2023-08-01 14:35
  • “누구 하나 해치고 싶다” 112 자진신고한 50대 현행범 체포
    “누구 하나 해치고 싶다” 112 자진신고한 50대 현행범 체포
    A씨는 경찰에 신고한 후 택시를 타고 정비업체 사무실을 찾아가 망치로 출입 통제기와 고객 대기실 유리문을 내리쳐 부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위치와 그가 탄 택시 이동경로 등을 추적해 오후 1시 20분께 정비업소에서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는 A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2023-07-27 16:56
  • 서효림, 前 소속사에 정산금 분쟁 승소…"후배들 위한 선택, 이런 일 없길"
    서효림, 前 소속사에 정산금 분쟁 승소…"후배들 위한 선택, 이런 일 없길"
    소속사는 “서효림은 전 소속사와의 분쟁이 자칫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위함’으로 왜곡돼 비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후배 배우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실효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한 소속사에 몸담고 있었던 배우 남다름 외 1인도 배우 서효림과 마찬가지로 정산금을 지급받지...
    2023-07-26 18:34
  • [이투데이 말투데이] 절용애인(節用愛人)/자라증후군
    ☆ 고사성어 / 절용애인(節用愛人) 나라의 재물을 아껴 쓰고 백성을 사랑하라는 뜻.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다섯 가지 덕목 가운데 하나다. 논어(論語) 학이편(學而篇) 나온다. 공자는 “천 승의 나라를 다스리려면 일을 공경하고 믿음으로 하며, 쓰기를 절제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백성을 부릴 때를 맞추어야 한다[道千乘之國 敬事而信 節用而愛人 使民以時]”고 했다....
    2023-07-25 05:00
  • 검찰, ‘건물 불법 점거’ 부동산업자‧용역업체 무더기 기소
    검찰, ‘건물 불법 점거’ 부동산업자‧용역업체 무더기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형석)는 21일 부동산업자 노모 씨와 불법 사설용역업체 팀장 등 22명을 특수 주거 침입, 재물손괴,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 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이 일당은 2017년부터 유치권 행사 등을 명목으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주상복합건물을 불법 점거했다. 이후 이들은 ‘입주민에게...
    2023-07-24 17:10
  • 유튜버에 주먹질한 이근, 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유튜버에 주먹질한 이근, 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근을 폭행·재물손괴·모욕 혐의로 이달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근은 3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나오던 길에 유튜버 구제역(31·본명 이준희)과 시비가 붙어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 땅에 떨어뜨리고...
    2023-06-22 17:32
  • '비상문 강제개방'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수리비 6억4000만 원 추산
    '비상문 강제개방'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수리비 6억4000만 원 추산
    경찰 조사를 받은 이 씨는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 씨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비행 중 문 개방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내외부 압력 차가 낮으면 비상구 작동이 가능하다. 해당 좌석은...
    2023-06-09 06:33
  • ‘100억’짜리 아파트도 예외 없다…층간소음 안 잡는걸까? 못 잡는걸까?[이슈크래커]
    ‘100억’짜리 아파트도 예외 없다…층간소음 안 잡는걸까? 못 잡는걸까?[이슈크래커]
    놀란 A씨는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씨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충격으로 A씨는 아이를 유산하기도 했습니다. 새집으로 이사 오면서 품었던 부푼 꿈은 악몽으로 돌아왔습니다. 끊이질 않는 ‘층간소음 갈등’...도대체 왜? 주변에서도 집 안에 러닝머신을 들여 운동을 하거나 늦은 밤 마늘을 빻는 등 시끄러운 윗집 탓에 잠 못...
    2023-05-20 08:00
  • ‘구금 6일째’ 손준호, 영사 첫 접견…“최대 5년 간 감옥” 현지 보도 나왔다
    ‘구금 6일째’ 손준호, 영사 첫 접견…“최대 5년 간 감옥” 현지 보도 나왔다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는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속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적용된다. 인보중국정법대학 교수는 시나닷컴을 통해 “외국인이어도 중국에서 형법을 위반한 사람은 중국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 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체에 따르면...
    2023-05-18 08:53
  • ‘피지컬 100’ 前 국대 럭비 선수, 첫 재판서 성폭행·불법촬영 인정
    ‘피지컬 100’ 前 국대 럭비 선수, 첫 재판서 성폭행·불법촬영 인정
    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A 씨 측은 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혐의는 일부 부인했다. 당초 경찰은 A 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특수강간보다 법정형이 높은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A 씨는 넷플릭스...
    2023-04-20 14:29
  • 한화손보, 반려동물보장 특약 ‘펫투게더’ 플랜 판매
    한화손보, 반려동물보장 특약 ‘펫투게더’ 플랜 판매
    이번 펫전용 특약은 각종 비용손해를 종합 보장하는 ‘세이프투게더 생활종합보험’에서 ‘펫투게더’ 플랜으로 판매하며, 상해, 질병, 재물손해를 종합 보장하는 ‘한아름종합보험’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반려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펫플랜은 고보장을 원하는 고객과...
    2023-04-03 15:11
  • [논현로] 정도를 벗어난 보험영업과 금융감독 책임
    [논현로] 정도를 벗어난 보험영업과 금융감독 책임
    이중 유지율이란 최초 체결된 보험계약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유지되는 비율을 뜻하는데, 보험회사별 유지회차 및 주기는 1년(13회차), 2년(25회차), 3년(37회차), 5년(61회차)이며, 상품 종류별로는 생명보험사의 경우, 종신, 치명적질병(CI) 연금, 저축, 암, 어린이, 기타, 합계(변액 별도)로 구분하고, 손해보험사는 상해, 운전자, 재물, 질병, 통합형, 저축성...
    2023-03-20 05:00
  • 29층 아파트 쇠구슬 테러범, 잡고 보니 옆 동 60대 男…집에서 새총 나와
    29층 아파트 쇠구슬 테러범, 잡고 보니 옆 동 60대 男…집에서 새총 나와
    17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32층짜리 아파트 주거지에서 옆 동 이웃집을 향해 지름 8㎜짜리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가 확인된 가구는 모두 3곳이다. 당시 피해 입은 가구 중 한 곳인 29층 아파트에서는 3㎜ 두께의 유리...
    2023-03-17 18:47
  • 타인 주민증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대법 “주민등록법 위반 아냐”
    타인 주민증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대법 “주민등록법 위반 아냐”
    피고인 A 씨는 태국 국적의 피해자 여성(39)을 만나자 미리 준비한 전기충격기로 위협 후 피해자 소유의 구찌 지갑, 스마트폰 등 시가합계 4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했다. 이와 별도로 A 씨는 지난해 1월 15일 오전 7시 38분께 경기도 화성시청 인근 도로부터 약 20㎞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테슬라 모델3 전기차를 운전하다 정상적인 직진신호에...
    2023-03-14 12:00
  • [이법저법] 잘못된 수술로 부작용 얻은 강아지…수의사 처벌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잘못된 수술로 부작용 얻은 강아지…수의사 처벌할 수 있을까
    고의로 동물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는 ‘재물손괴죄’를 적용합니다. Q: 그렇다면 수의사의 의료과실로 반려견이 사망했다면 형법상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의사의 수술행위로 인해 동물의 건강을 해친다 하더라도 고의범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수술행위를 학대행위로 볼 수 없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2023-03-11 08:00
  •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A: 차로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다치게 하거나 죽인 사람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에 의한 형사책임,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 학대 등의 금지)에 의한 책임,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재물 손괴 책임(법적으로 반려견 등 동물은 재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에서는 반려견 주인의...
    2023-02-25 08:00
  • [이법저법] '주차장 여포' 출입구 막고, 차 긁고도 모르쇠…입주민 분통
    [이법저법] '주차장 여포' 출입구 막고, 차 긁고도 모르쇠…입주민 분통
    견인하면 추후 차주가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견인과정에서 손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실 것을 권합니다. Q. 이른바 ‘주차 빌런’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A. ‘주차 빌런’과 관련해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2023-02-18 08:00
  • 70대 내연녀 바람 의심해 살해하려던 80대 남성 '실형'
    70대 내연녀 바람 의심해 살해하려던 80대 남성 '실형'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4일 살인미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85)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 대전의 한 숙박업소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B(77·여) 씨에게 "너 죽고 나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소리 지르며 운동화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B 씨가 정신을 잃자 그만둔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2023-02-15 07:13
  • 커터칼 들고 택시 탄 60대…가죽시트 '쓱' 피해차량만 44대
    커터칼 들고 택시 탄 60대…가죽시트 '쓱' 피해차량만 44대
    2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전날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인천에서 운행하는 택시 44대의 뒷좌석을 커터칼로 그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택시기사의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택시회사와 공조해 수사를 벌여왔다. 그는 택시 뒷자리에 승차한 뒤 눈에 잘 띄지 않는 가죽...
    2023-01-27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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