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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폭행'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촬영은 무죄

재판부는 재물손괴ㆍ상해ㆍ협박ㆍ강요 등 대부분 혐의는 인정했지만, 불법촬영 혐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구 씨가 최 씨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영상은 삭제하면서 문제가 된 사진은 그대로 둔 점이 불법촬영 혐의의 무죄 근거가 됐다. 당시 두 사람은 서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같게 설정해 필요할 때 촬영물을 삭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2020-10-15 11:30
검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징역 7년’ 구형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최 씨에게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갈미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양보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불법 편취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사회로 나가면 다시는 운전업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 씨...

2020-09-23 14:00
편의점 차량 난동 운전자 구속…"도주 우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A(38)씨를 이날 오후 구속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현석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께 평택시 포승읍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 B(36ㆍ여)씨를 골프채로 위협하고 이후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편의점 내부로 돌진한 혐의를...

2020-09-17 20:51
평택 편의점 돌진, 운전자 분노조절 장애 이력…2년 전 병원도 들이받아

16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등 혐의로 A(38·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분노조절 장애 병력이 있다고 진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께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평택시 포승읍의 한 편의점으로 돌진해 약 10분간 운전하며 내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는 지난...

2020-09-16 19:56
[사건·사고 24시] "점장과 갈등 추정" 평택 편의점에 차량 몰고 돌진한 운전자…SBS 공채 개그맨 2명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기소 外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3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후 6시께 평택시 포승읍의 한 편의점에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돌진한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편의점 안에서 앞뒤로 반복 운전하는 등 난동을 부려 내부 집기를 파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2020-09-16 11:00
[종합] 평택 편의점 차량 돌진 女, 점주가 항의하자 "법대로 해" 맞대응…당시 영상 보니

평택경찰서는 15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6시께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한 편의점에서 점주와 말다툼을 벌인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일부러 편의점을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순찰차로 편의점 입구를 막고 약 20분가량 대치했으나, 여성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편의점 내부 기물을...

2020-09-16 09:42
“죽으면 책임진다”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첫 공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

서울동부지법(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4일 오전 공갈미수,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최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최 씨 측 변호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중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보험사기특별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편취의 고의는...

2020-09-04 11:13
[이투데이 출근길] 강소라 깜짝 결혼 발표·블랙핑크, 유튜브 구독자 전 세계 아티스트 'TOP4'·장예원 "SBS 사의 표명, 결혼은 아냐"·'집사부일체' 법적 분쟁·롯데 마차도, 올스타투표 중간집계 1위 (연예)

이곳 주민들은 2018년 8월 '집사부일체' 제작진이 자신들의 거주 지역에서 촬영을 하면서 사기, 특수주거침입,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행위를 저질러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SBS 측은 해당 주민들의 주장이 '허위 주장'이라며 무단 침입과 불법 촬영은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SBS 측은...

2020-08-18 06:00
[오코노미]"다섯 명의 성 소수자와 함께 삶을 리셋하자"…'퀴어아이'를 통해 본 LGBT 경제

3일 광고판을 훼손한 20대 남성 A 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 소수자들이 싫어서 광고판을 찢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소수자가 '싫어서' 광고판을 찢었다는 A 씨에게 퀴어아이를 추천하고 싶다. 퀴어아이를 보며 받은 위로가 A 씨에게도 필요할 것 같아서다. 퀴어아이 속 의뢰인들이 호스트들에게...

2020-08-07 17:43
[사건·사고 24시] 파주서 운행 중이던 버스 물에 잠겨 5명 구조…KBS 라디오 생방송 중 난동부린 40대 체포 外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생방송 중인 KBS 라디오 스튜디오의 외벽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며 난동을 피운 혐의(특수재물손괴)로 A(47)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3시 42분께 여의도 KBS 본관 앞 공개 라디오홀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며 KBS 쿨FM '황정민의 뮤직쇼' 생방송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2020-08-06 11:00
검찰, '애플 고의 성능저하' 의혹 재수사

앞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18년 1월 애플이 운영체제(iOS) 업데이트를 통해 고의로 성능을 낮췄다며 대표이사인 팀 쿡 애플 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 등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불복한 시민단체는 1월 31일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2020-07-20 11:55
최종범 근황, 오픈파티 열기전 공개한 SNS 장문의 글 화제

이후 최종범은 자신의 SNS에 오픈 파티를 했던 사진을 올려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故 구하라씨는 전 연인이었던 최종범과 2018년 9월 쌍방폭행 시비에 휘말렸다. 최종범은 故 구하라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지낸해 8월 1심에서는 최종범의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2020-05-22 00:24
[출근길] 정국-차은우-민규-재현, 이태원 방문 인정·류현진 배지현 부부 득녀·FC서울 '리얼돌' 마네킹 논란·god 데니안 '스토킹' 여성 징역 10개월·이로한, 윤병호 폭로 (연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따르면 데니안은 강제추행,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A 씨를 고소했는데요. 법원은 1월 30일 A 씨에게 징역 10개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고, 협박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업 관계를 유지하던 중 애정을 느끼고 지속해서 사귈 것을...

2020-05-19 06:00
여성 프로 바둑기사 1년간 스토킹한 남성 구속…“증거인멸ㆍ도주우려”

A 씨는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의 바둑 학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건물 벽에 낙서하는 등 지속해서 조 씨를 스토킹한 혐의(재물손괴ㆍ협박ㆍ업무방해ㆍ명예훼손 등)를 받는다. 조 씨는 이달 17일 A 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스토킹 피해를 알렸다....

2020-04-26 21:35
수원 인계동서 벤틀리 걷어찬 20대 입건…'벤틀리 컨티넨탈 gt' 가격 '관심'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0일 A 씨(25)를 재물손괴·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12시 15분쯤 수원시 인계동 번화가 일대에서 지나가던 벤틀리 차량 소유주 B 씨(23)를 향해 "나와라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했다. 또한 차량을 발로 차고 차량 문을 수차례 열려고도 시도했다. A 씨는 B 씨가 항의하러 나오자 목을 조르고...

2020-04-20 14:00
수원 '인계동 벤틀리' 사건…술 취해 발로 차 걷어찬 20대 남성

수원남부경찰서는 이날 A 씨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가 차량을 훼손한 시각은 이날 새벽 12시 15분경으로, 벤틀리 차량 소유주 B(23) 씨에게 “나와라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뒤 항의하러 나온 B 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벤틀리 차량 운전자 B씨가 항의하자 A씨가 이유 없이 목을 조르고 폭행한 것으로...

2020-04-20 08:36
대법 “산업현장 도로에 페인트로 욕설 낙서…재물손괴죄 아냐”

회사 소유 산업현장 도로 바닥에 페인트로 낙서한 것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외 24명의 상고심에서 재물손괴 부분을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4년 10월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한다고...

2020-04-13 12:00
헌재 "결혼 전 구매한 물건 부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 잘못"

부부싸움을 하다 결혼 전 취득한 물건을 부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며 A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B 씨와 다투던 중 이불, 카펫, 수건 등을 가위로...

2020-04-09 12:00
구하라 오빠 "폭행·협박 혐의 최종범, 강력한 처벌받아야" 호소

최종범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 최종범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불법 촬영과 관련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판결에 검찰과 최종범 측은 모두 항소장을...

2020-04-07 08:41
[출근길] '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 실형 구형·'故 구하라 폭행·협박 혐의' 최종범, 항소심 재개·'부친상' 정우성 측 "전화나 문자로 위로 부탁" 외 (문화)

지난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는 최종범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최종범은 1심 재판에서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열애설 터진 강하늘 "이태은은...

2020-04-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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