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4시께 나체 상태로 호텔 12층부터 15층까지 유리창을 깨며 난동을 부린 남성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손님이 유리를 깨고 난동을 부린다”는 호텔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테이저건으로 A씨를 제압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유리 파편에 상처를 입고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등의 이상...
한편 왕진진은 지난 2017년 12월 낸시랭과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됐다. 하지만 1년 만인 2018년 낸시랭은 이혼소송과 함께 왕진진을 특수폭행,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 감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지난해 9월 서울가정법원이 낸시랭의 손을 들어주면서 왕진진이 항소했고 오는 6월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18년 1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재물손괴죄·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2년 만인 지난해 1월 팀 쿡 등을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재수사가 시작됐다.
애플은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 과정에서 아이폰6·7·SE 등 구형...
1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상습폭행 및 공갈,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A(16) 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양은 지난 1월께 하동 한 서당에서 피해자 B(13) 양의 머리채를 잡아 변기에 밀어 넣고 명치와 어깨 등을 때리는 등 11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양과 함께 B 양을 괴롭힌 2명은 가담 수위가 비교적 낮고 범행 횟수가 적으며...
12일 하동경찰서는 서당 내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변기에 넣게 하고, 명치 부위와 어깨를 수차례 폭행한 A(15) 양을 상습폭행 및 공갈, 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A 양은 지난 1월 하동군 모 서당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변기에 넣게 하고 명치와 어깨를 때리는 등 11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피해자의...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는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그는 지난해 7월 25일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자신이 소유한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방치해 산책 중인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하고 그 견주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견주는 로트와일러에게 손을...
경찰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비아냥거리면서 ‘능력 없는 거지○○’ 등 막말이 이어졌다면서, 벤츠 운전자가 남편을 폭행으로 ‘고소’하고 글쓴이는 ‘재물손괴’만 접수가 됐다면서, 한 달이 지난 지금 아이들은 심리·약물치료를 하고 있다고 했다.
다양한 누리꾼 반응이 이어지자 글쓴이는 댓글을 통해 “고소해서 경찰서에서 사건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히면서...
이 때문에 학대 등으로 동물을 죽이더라도 법에서는 시가를 따져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고 있다.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동물학대 단독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동물학대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사실상 없다.
반려동물이 '재물'로 취급되면서 견주의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인권 씨를 재물손괴 혐의 피의자로 최근 불러 조사했습니다.
종로구 삼청동에 거주하는 전인권 씨는 옆집이 지붕을 1m가량 높이는 공사를 해 자신의 조망권을 침해했다며 마찰을 빚던 중 지난해 9월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인권 씨는 경찰에서 '돌을 던진 기억은 있으나 기왓장은 아니다'라고...
경찰은 현주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방화, 특수협박 등의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하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보육원서 생활하던 고교생 건물 옥상서 뛰어내려
보육원에서 생활하다 홀로서기를 앞둔 한 고등학생이 공공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8일 광주 남부경찰서와 남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왕진진은 1999년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4년을 복역하다가 2003년 출소한 직후 특수 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낸시랭과 이혼 소송 후 그는 낸시랭 특수폭행,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 감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 씨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이번 주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故 박지선 외모비하' BJ철구, 짧은 자숙 후 삭발
개그우먼 고(故) 박지선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BJ철구가 짧은 자숙 기간을 끝내고 방송에 복귀했습니다. BJ철구는 8일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BJ철구는 방송 중 생각 없이 말한 점 죄송하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3일 40대 남성 A 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장동민의 주택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고, CCTV가 설치된 이후에는 노출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숨어서 계속 범행을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A 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9일 재물손괴 혐의로 A(50)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청남대 대통령 길에서 30㎝ 쇠톱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상 목 부위를 3분의 3가량 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주 사립고...
청주 상당경찰서는 19일 전 씨 동상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A(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청주시 문의면 소재 청남대 안에서 전씨 동상의 목 부위를 줄톱으로 자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청동으로 된 전 씨 동상은 목 부위 3분의 2가량이 둥그렇게 둘러 가면서 훼손된 상태다.
관광객으로 청남대에...
9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차 협력사 직원인 A 씨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현대차 협력사 소속으로 울산공장에 파견 근로자로 일해온 A 씨는 제네시스 GV80 스티어링 휠(운전대)의 품질 확인 업무를 맡아왔다.
그동안 그는 GV80 생산 차량의 도어 내장재의 품질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하는 등...
이에 현대차와 덕양산업은 8월에 재물손괴와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A 씨는 불구속기소 돼 조만간 울산지법에서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대차는 지난달 30일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인싸케이' 채널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인싸케이' 채널이 허가 없이 현대차가 신차 광고 등을 위해 제작한 영상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모(3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이날 재판이 끝나고 유족 측 변호인은 "유족과 망인의 아픔이 정확히 반영된 판결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환자의 유족이 최...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최모(3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하면서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종범 징역 1년 확정…재물손괴 등 유죄·불법촬영 무죄
가수 고(故) 구하라의 전(前) 남자친구인 최종범에게 징역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재물·협박 등의 혐의는 인정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