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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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 “발소리 내지 마” 도끼로 윗집 문 훼손…현행범으로 체포

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1일 오후 5시 40분경 송파구 한 아파트에서 윗집 현관문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사용한 범행 도구는 길이 약 90㎝의 도끼였다. 특히 A씨는 이를 목격한 또 다른 이웃 주민에게 “죽이겠다”라며 위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A씨는...

2022-01-01 14:53
[사건·사고24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친구가 고소하자 살해 협박한 10대 外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1심 당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C씨는 지난해 12월17일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가사 도우미인 피해자 D(61)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D씨에게 나가라고 요구했지만 D씨가 ‘일당을 줘야 가겠다, 차비...

2021-12-31 10:21
[사건·사고24시] ‘성관계하려’ 미성년자 집 들어간 남성 무죄·유부남 애인 폭행, 협박한 여성 집유 外

C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유부남 애인과 다툴 때 손톱으로 할퀴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휴대전화·시계 등 물품을 부수고 물을 끼얹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재물손괴를 저질렀습니다. 또 내연 사실을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했으며 지속적인 경고에도 계속해서...

2021-12-20 10:54
[사건·사고24시] 직장 동료 성착취한 공무원 중형·“우린 촉법소년” 난동부린 이들 정체는 外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A군 등이 만 14세가 넘었고, 이들에게 재물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로변 비닐하우스에 투견장 만들고 개싸움...1명 징역, 4명 집유 대로변 비닐하우스 안에 투견장을 만들고 개싸움을 벌인 5명이 징역형 및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E씨 등...

2021-12-14 10:59
경찰, 리움미술관 유리창 깨뜨린 20대 체포

12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2시 10분께 한남동 리움미술관에서 가로 2ｍㆍ세로 3ｍ 크기의 유리창 3면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 통제용으로 비치된 철제 막대를 휘둘러 유리창을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미술관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2021-12-12 11:19
검찰,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한 '오토포스트' 편집장 정식 재판 청구

이에 협력업체와 현대차는 지난해 8월 A 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현대차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했다. 지난해 11월 9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A 씨는 계약직 직원으로서 고용 불안을 느끼던 중 실적을 늘려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아 정식 채용 또는 계약...

2021-12-07 11:08
[사건·사고24시] “라면 먹고 가자” 초등생 유인 50대, 경찰은 조사 안해·“내 딸 왜 때려” 초등생 쫓아가 차로 친 엄마 2심 감형 外

1심 재판부는 C씨가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등을 종합해 C씨의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이 없었다는 점, C씨가 D군을 들이받은 뒤에도 바로 멈추지 않은 점, D군이 다쳤는데도 C씨가 구호행위를 하지 않고 ‘내가 때리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다그친 점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당시...

2021-11-23 10:54
부부싸움 중 반찬에 침 뱉은 남편…대법 “재물손괴”

부부싸움을 하다 반찬에 침을 뱉은 남편에게 재물손괴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아내 B 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반찬과 찌개 등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음식에 침을 뱉어 먹지 못하게 해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B...

2021-10-26 13:22
‘장제원 아들’ 장용준, 무면허 혐의로 구속 송치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과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장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장 씨는 이날 오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으로 경찰서 밖으로 나왔다. 그는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장 씨는 지난달...

2021-10-19 10:30
[사건·사고24시] 노엘 장용준, 윤창호법 적용·거제 해수욕장서 하반신만 남은 백골 시신 발견 外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이달 1일 장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장씨 측과 면담 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에는 장씨가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2회...

2021-10-13 10:30
장제원 아들 장용준, 구속영장 발부…"도망할 우려"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이달 1일 장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장씨 측과 면담 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2021-10-12 12:40
[사건·사고 24시] "음란하게 생겼다" 신입 여경 성희롱 경찰 10명 징계·"왜 안 만나줘" 남친 차, 직장 박살 낸 여친 外

4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헤어진 뒤인 2019년 8월 17일 오전 2시 30분경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B씨가 일하는 공장을 찾아 주차돼있던 B씨의 차량을...

2021-10-05 09:26
[단독] 철도특사경, 솜방망이 징계에 ‘제 식구 감싸기’ 지적

성 관련 비위는 성매매, 성추행, 성희롱 등이고, 음주 관련 비위는 음주운전, 음주에 의한 폭행과 재물손괴 등이었다. 특히, 성 비위와 음주운전은 최근 정부가 중대 비위로 보고 징계 수위를 강화하며 엄중 처벌하는 추세이나, 철도특사경의 징계 수위를 보면 최대 감봉~견책 처리기준 내로 모두 경징계 처리됐다. 또 해당 비위는 아니나 불문경고로 끝난 것도 3건에...

2021-09-29 16:23
소년보호사건 계속 증가…사기·성범죄↑

가정 보호 사건은 2만42건으로 전년(2만3698건)보다 3565건(15.42%) 감소했다. 상해·폭행이 1만5088건으로 전체의 75.3%를 차지했다. 재물손괴 2450건(12.2%), 협박 2317건(11.6%) 등이다. 선거소송은 지난해 179건으로 전년(32건)보다 147건(459.37%) 증가했다. 지난해 4·15총선이 있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2021-09-29 09:55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면서 동물을 죽이더라도 법에서는 시가를 따져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고 있다.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동물 학대 단독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동물학대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사실상 없다. 주인의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2021-09-28 14:50
‘이웃집에 기왓장 투척’ 전인권,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 7월 재물손괴 혐의로 전인권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사는 전인권은 옆집이 지붕을 1ｍ가량 높이는 공사를 해 자신의 조망권을 침해했다며 이웃과 마찰을 빚어왔다. 다툼을 이어오던 전인권은 지난해 9월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인권은 “돌을 던진 것은...

2021-09-03 09:57
길고양이·비둘기 민원에 속앓는 자치구…"서울시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지난달에는 중랑구에서 한 남성이 길고양이 급식소를 부수고 폭력을 행사해 동물보호법 위반, 폭행, 재물손괴죄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주민들은 캣맘의 행동이 이기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최모(32) 씨는 "먹이를 주고 싶고 귀여우면 집에 데려가서 키우면 될 텐데 꼭 다른 장소에 급식소를 만든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최 씨는...

2021-08-21 07:00
지하철서 여성들에 ‘체액 테러’한 30대 남성 7개월 만에 ‘덜미’

서울 강동경찰서는 12일 재물손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이달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서울·경기 하남 등 수도권 지하철역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가방·옷 주머니에 자신의 체액이 담긴 피임기구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2021-08-13 10:40
[랜선핫이슈] 머지포인트 먹튀?·오은영 상담비 논란에 등장한 상담후기·한밤 중 차 문 두드린 외간 남자

이후 사연자는 “경찰에 신고하고자 했지만 폭행당한 게 아니라 폭행죄로, 차가 부서진 것이 아니라 재물손괴죄로도 신고가 불가했다”며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물었어.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라 범칙금 5만 원 처벌이 가능하다”고 답했어. 경범최처벌법 3조 19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2021-08-12 10:07
'고의사고’ 후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3000만 원 배상 판결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사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이 사건 외에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세 버스나 회사 택시, 트럭 등을 운전하며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내고 총 215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챙긴 혐의(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 등)로 구속기소 돼 지난 3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2021-08-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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