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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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석] 애플 아이폰 성능저하 소송을 보면서

또한 서울중앙지검은 애플사 CEO 팀쿡과 애플코리아 운영자를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 재물손괴죄, 사기죄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구매한 상품을 계속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애플사는 공식적인 사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제품을...

2018-04-03 13:43
'블랙팬서' 부산 촬영 기념 조형물 부순 대기업 직원…"술 김에 화가나서 그만!"

2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재물손괴 혐의로 A(32) 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7일 0시 30분께 부산 중구 광복로 용두산공원 입구 에스컬레이터 앞에 설치된 영화 '블랙팬서' 조형물을 발로 차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조각상은 한쪽 발목이 완전히 부러진 채 전시대를 이탈해 바닥에 나뒹굴었다. 이를 본 시민이 경찰에...

2018-04-02 14:13
[온라인 e모저모] 탈출한 셰퍼드 무리 도심 활보, 시민들 ‘깜짝’…“반려동물 주인은 책임감도 가져야”

경찰은 이날 오후 9시 20분께 남은 2마리도 포획했으며, 견주인 김모(70) 씨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네이버 아이디 ‘lily****’는 “무슨 주택에서 셰퍼드를 7마리나 키우나. 그러니까 개들도 스트레스를 받지. 반려동물 주인은 그만큼 책임감도 느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밝혔다. 아이디 ‘mesi****’는 “사람이 안 물려서...

2018-02-26 10:31
검찰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애플 CEO 고발 사건 형사6부 배당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전날 팀 쿡 CEO 등을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애플과 애플코리아가 아이폰 성능을 일부러 떨어트리는 업데이트를 하고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최신 휴대전화를 구매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최근 애플의 불법행위로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018-01-19 12:24
낸시랭, 남편 왕진진 주민증ㆍ인감증명 공개… "'사실혼 주장녀'가 주거침입 가십 조장"

그는 "왕진진과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고 있는 황 모 씨가 마치 왕진진이 불법 주거침입 및 재물 손괴를 한 것처럼 문제를 만들고 있고 언론사와 방송사의 가십 거리를 유도해 사고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낸시랭은 언론 보도로 알려진 주거침입과 관련해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문제의 해당 오피스텔은 황 씨가 아닌 남편 명의 집이라는 것....

2018-01-11 10:22
평창올림픽 코앞인데…5G 주도권 싸움?

앞서 4일에는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이 9월과 10월에 걸쳐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KT가 구축한 통신관로의 내관 3개를 훼손하고 자사 광케이블을 설치한 것을 확인한 KT가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SK텔레콤을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했다. KT 관계자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 5G 시범서비스를 할 예정인데 SK텔레콤이 5G 경쟁에서 뒤처지지...

2017-12-13 10:29
경찰 "SKT, 평창올림픽 KT 중계망 훼손…수사 중"

4일 경찰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 4명은 지난 9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KT가 구축한 통신관로의 내관 3개를 훼손하고 무단으로 SK텔레콤의 광케이블을 설치한 혐의(업무방해·재물손괴 등)로 수사를 받고 있다.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들은 평창군 대관령면 내 올림픽 통신시설을 위해 KT가 설치한 통신관로 중...

2017-12-04 12:01
평창동계올림픽 두달 앞두고 SKT, KT 중계망 훼손… 국제적 망신 당할뻔

KT는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이 지난 9월과 10월에 걸쳐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KT가 구축한 통신관로의 내관 3개를 훼손하고 자사 광케이블을 설치한 것을 확인하고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SK텔레콤은 KT가 평창군 대관령면 내 올림픽 통신시설을 위해 설치한 통신관로 중 메인 프레스센터(MPC)...

2017-12-04 11:39
경찰청, 공무집행 방해 74%는 '음주 상태'…범죄 전력은 '기본'

유형별로는 폭행·상해 등 폭력 행위가 1만2천414명(72.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재물손괴 2천263명(13.1%), 업무방해 1815명(10.5%) 등의 순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8%는 40∼50대 중년층이고, 75.8%는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1800명으로, 이들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경우는 무려 74.4%(1340명)에...

2017-11-14 13:27
[2017 국감] 해수부 공무원 4년간 범죄 연루 170명 징계받아

형사처분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뇌물수수 20명 ▲절도 3명 ▲상해 8명 ▲폭행 15명 ▲음주운전 40명 ▲선박직원법위반방조 2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30명 ▲업무방해 2명 ▲재물손괴 4명 ▲허위공문서 작성 3명 ▲업무상횡령 1명 등이다. 이 밖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점유이탈물 횡령, 주거침입 및 모욕, 업무상 배임, 공무상 비밀누설...

2017-10-13 10:41
'반올림' 입간판·현수막 파손…'이재용 구속중단' 시위자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김병주 판사는 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회견 참가자 A(5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B(58)씨는 벌금 70만 원, C(76)씨는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1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삼성 사옥 앞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던...

2017-10-07 10:36
“투표하고 여행 가라”… 인천공항서 행패 40대 남성 입건

그는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투표도 안 하고 해외여행을 가면 되겠느냐"며 출국을 앞둔 여행객을 상대로 소리쳤다. 또 그는 자신의 여행용 가방을 대만인 관광객 B씨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당일 혼자 태국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 인천공항을 찾았다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2017-05-07 19:33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아들, 맨발로 나타나 이모 집 돌로 찍은 CCTV 공개…무슨 일?

A 씨는 방 씨 부자를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B 씨를 기소유예하고 방용훈 사장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에 A 씨는 항고의 뜻을 밝히며 서울고검은 해당 CCTV를 증거로 지난 2월 재수사 명령을 내렸고 검찰은 지난주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지난해 온라인상에는 방용훈 사장과 자녀들이 아내이자 자녀들의...

2017-04-25 08:32
경찰, '기자 폭행' 태극기집회 참가자 추가 구속…총 8명 입건

서울 종로경찰서는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박모(47)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박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지난달 10일 오후 1시10분께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건물 3층 발코니에서 KBS 기자 2명과 중앙일보 기자 1명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폭행으로 KBS 기자 2명은 각각 전치 3주와 2주의 상처를 입었고, 중앙일보...

2017-04-10 11:02
경찰, 신연희 강남구청장 소환 방침…문재인 비방 혐의

벌어진 폭력사태와 관련, 정광용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 대변인이 이날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3차 출석요구를 할 방침이다. 정 대변인은 당시 집회를 개최하면서 질서를 관리하지 않고, 참가자들의 폭행과 재물손괴 행위를 유발해 인명피해와 경찰 기물 파손 등을 일으킨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2017-04-03 12:31
대선 예비후보들 보니...사기ㆍ절도 등 전과 3범도

보루네오가구 대표를 역임했던 김환생 삼우산업개발 대표는 1984년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1년엔 무고, 업무방해, 재물손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3년 5월엔 무고, 절도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 무소속으로 나선 장성민 전 의원은 2008년...

2017-03-30 16:27
동국제강 회장 장남, 술집서 난동 피우다 입건…네티즌 "'금수저'가 문제야" vs "술집 바가지 심하네"

경찰 관계자는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기내 난동 논란도 그렇고 술값 시비도 그렇고, 자꾸 '금수저'가 문제네!", "실랑이를 벌이더라도 적당히 부려야지....

2016-12-27 14:43
경찰, 술집서 난동 부린 D제강 회장 장남 입건

27일 서울용산경찰서에 따르면 A(34)씨는 서울 시내 술집에서 술에 취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전날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시비가 붙자 물컵을 집어 던져 양주 5병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재물손괴 사건으로 양측은 이미 합의가...

2016-12-27 10:59
'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LG전자 사장,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재물 손괴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LG와 삼성의 세탁기 분쟁은 2014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전시회에서 시작됐다. 당시 삼성은 자사의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조 사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삼성 측은 LG 측에서 세탁기 4대의 가격을...

2016-10-27 10:50
'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LG전자 사장, 27일 대법원 선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 15분 재물 손괴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에 대해 선고하기로 했다. 조 사장은 세탁기를 파손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사장 측 변호는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맡았는데, 상고심 단계에서는 대법관 출신의 손지열 변호사도 가세했다....

2016-10-2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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