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집행 방해 74%는 '음주 상태'…범죄 전력은 '기본'

입력 2017-11-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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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등 단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가로막은 공무집행 방해 사범 대부분은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말까지 51일간 주취폭력·공무집행 방해 사범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만9010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33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채 폭력을 행사한 주취 폭력 사범은 1만7210명에 달한다. 이는 이 기간에 검거된 전체 폭력 사범 5만6984명의 30.2%를 차지하는 수치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 등 폭력 행위가 1만2천414명(72.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재물손괴 2천263명(13.1%), 업무방해 1815명(10.5%) 등의 순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8%는 40∼50대 중년층이고, 75.8%는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1800명으로, 이들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경우는 무려 74.4%(1340명)에 달했다.

이밖에도 공무원에게 가벼운 폭력을 가하는 등 일반 공무집행 방해가 88%(1584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흉기를 소지하거나 공무원에게 심한 폭력을 가해 상해를 입히는 등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 사범도 72명(4%)이었다.

앞서 경찰은 최근 3년간 연평균 폭력 사범의 31.5%, 공무집행 방해 사범 71.4%가 주취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나 주취폭력의 심각성이 지적되자 서민 생활 안정과법 집행력 강화를 위해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한편 경찰은 연말 송년회 등과 관련한 주취범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벌여 이 같은 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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