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소득주도성장, 탈원전정책, 전국민재난지원금 등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고치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특히 두 사람은 오찬에 앞서서도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 대표는 "어제 방문한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형 원전 프로젝트인데, 현...
서 의원은 "국민 80% 선별지급에는 약 10조 3000억 원이 필요하다. 상위 20%의 카드소비에 따른 캐시백 지원금은 1조1000억 원이라고 한다"며 "국민 80%와 캐시백 지원 선별 등을 위해 또 비용이 들고, 행정력이 들고, 지원인력이 필요하다. 그 비용을 다 합친다면 전 국민께 지원할 재난지원금 12조9000억 원과 맞먹는다"고 말했다.
5%포인트 증가한 44.7%에 그쳤다. 이는 비교 가능한 28개국 중 비율 기준으로는 22위, 증가폭 기준으로는 23위에 머문 것이다.
복잡한 조건으로 선별지원을 할 게 아니라, 간단하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보듯 그래야 재정도 아끼고, 내수와 소비진작 효과도 크다.
선별지원보다 컸다는 게 통계로, 체감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에 읍소한다. 공동체 정신을 손상키보다 낙오자 없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데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민주당과의 협의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만 지급하고 최하위 10%에는 10만 원을 더 지급하는 추경을 편성했다. 오는 8일 추경 시정연설을...
이 같은 기 싸움과는 별개로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 진행될 토론회 등에서의 이 지사를 향한 공세, 재난지원금 등 현안을 고리로 한 지지 의원들 간의 세 대결은 행동을 함께할 전망이다. 또 현 송영길 대표체제 경선 관리를 두고서도 이 지사는 지지하는 반면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는 비판을 지속하며 대립하고 있다.
또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방식과 유사하게 온라인 등으로 신청을 받고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에서 선택하게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은 무엇인가
-소득 하위 80% 가구의 소득 수준은 이달 말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를 추릴 예정인데요, 최신 건강보험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참여자, 강동구 코로나19 실직아르바이트 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30일 오후 6시까지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로 인해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취업장려금 지원이 정부의 재난지원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與, 7일 의총서 전국민 지급 선회 여부 결정…캐시백 사용처 확대도정부안 유지되면 맞벌이 부부 대상 포함 '플랜B'여야, 예결위원장 일시적 민주당에…8일 시정연설ㆍ23일 처리 목표전국민 선회되면 시정연설은 정부안대로, 심사 과정서 수정
더불어민주당은 5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범위를 오는 7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또 같은 날 여야는 오는...
정부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전제로 제시했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를 컷오프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달 말에 지원금 커트라인을 확정 발표한다. 재산세 과표 9억 원은 주택 공시가 약 15억 원, 시세로는 20억~22억 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만 19세 이상 성인은 가구...
사회보건부가 100억4000만 페소(약 2310억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지원금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이는 내가 찾아낸 것 중 하나일 뿐이다”며 추가 폭로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파퀴아오는 최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그는 “나는 정치인이고, 모든 정치인은 더 높은 지위를 꿈꾸고...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하반기 코로나 백신 접종 확산과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등으로 기업경영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최근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원자재 가격 급등, 인력난, 물류대란 등 삼중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정부·여당이 합의한 대로 (소득하위) 80% 대상 지급이 옳다”고 일축했다.
이 전 대표도 “당정이 80% 대상 지급하되 상위 20%는 신용카드 캐시백, 가장 소득이 낮은 10%는 더 얹어드리기로 했는데 전 국민 지원과 집중지원의 절충형”이라 평가하며 “기왕 합의됐으니 빨리 처리해 빨리 지원해야 하고, 전 국민 지원은 당정이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더 지원하면 불평등 완화 효과가 더 많지 않냐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부자, 상위 소득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다 모아서 하위 소득자에게 더 많이 주면 좋다"면서도 "하지만 인간 세상이라는 게 도덕률로만 되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96%가 받았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강병원, 캐시백 철회 제안 "소득상위 20%엔 지역상품권 주자"전혜숙 "1차 재난지원금처럼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사실상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목소리를 높였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2일 2차 추경안과 관련해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철회하고 해당 예산 1조1000억 원을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분들에게...
그러나 이날 추경안 국회 제출 전날임에도 민주당에선 공개적으로 지원 대상 확대 방침을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소득 1억 원 이상 가구라도 부부가 맞벌이면 중산층이다. 맞벌이 부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키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전 국민 확대는 쉽지 않겠지만 (지급 대상) 비율을 늘려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의 소비를 유도하는 게 목표기 때문이다.
Q. 카드 캐시백 사용 방법은.
A. 2분기 대비 3분기에 카드를 3% 더 쓰면 매달 10%씩 1인당 10만 원(3개월 30만 원)을 돌려준다. 정부는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처럼 카드사를 통해 2분기 사용액과 매달 얼마를 더 썼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소득을 꼼꼼하게 파악할수록 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것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행정비용이 불어나는 문제가 있다”며 “작년에 전 국민으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한 것도 지원대상에 지급되는 돈보다 지원대상을 걸러내는 데 드는 비용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집행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일부 역차별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예결위 구성도 시급한 상황이다.
신 원내대변인은 "예결위는 지난 5월29일 종료돼 현재 위원장과 위원이 한 분도 존재하지 않아 야당의 명단 협조가 필요하다"며 "추경이 국회에 넘어오더라도 심의할 위원회가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이 지사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과 관련해선 "지금 확진자가 800명 안팎 나와 소비 진작책을 정부가 부추길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지혜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의 낭비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지사는 출마 선언을 통해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 것"이라고 경제 대통령 구호를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