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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홍남기·이주열, 정치바람 들었나
    [데스크칼럼] 홍남기·이주열, 정치바람 들었나
    전후사정을 보면 정 위원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100% 보편지원이냐 선별지원이냐를 두고 질의응답을 하던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일단 정부는 80%로 국회에다 제출했고, 저는 그렇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재난지원금을 두고 벌인 주장이야 각자 소신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옳고 그른 문제로 따지긴 어렵다. 반면...
    2021-08-05 05:00
  • "2억개 수입해 달걀값 잡겠다고?" 정부 안일한 물가대책
    "2억개 수입해 달걀값 잡겠다고?" 정부 안일한 물가대책
    정부가 추석 전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재난지원금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김 교수는 “1년 예산이 500조 원 수준인데 지원금만 해도 30조 원 규모”라며 “예산의 6%가 시중에 풀리기 때문에 물가를 올리는 요소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재정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는 정책이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될 수 있다”...
    2021-08-04 17:56
  • GS리테일, 2분기 영업익 27.7%↓…코로나19·아이스크림점 경쟁에 타격
    GS리테일, 2분기 영업익 27.7%↓…코로나19·아이스크림점 경쟁에 타격
    코로나19 영향으로 방문객수가 하락하고, 아이스크림 전문점과 경쟁이 치열해지며 내실에 타격을 입은 데다 지난해 재난지원금 효과에 '반짝 상승'했던 슈퍼마켓 부문은 기저효과로 부진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올 2분기 매출 2조2856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4% 늘었다. 다만 영업이익은 428억 원으로 27.7% 줄었고, 당기순이익도...
    2021-08-04 17:27
  • 국민지원금 대형마트ㆍ온라인선 ‘NO’…편의점, 올해도 반사익 볼까?
    국민지원금 대형마트ㆍ온라인선 ‘NO’…편의점, 올해도 반사익 볼까?
    지난해의 경우 올 초부터 불어닥친 코로나 19 여파에 지자체가 할인 상품권을 풀고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서 담배에 수요가 몰렸다. 통상 2~3%대를 차지하던 편의점의 담배 매출 상승률은 지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했던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6% 내외의 신장률을 보였다. 온라인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대형마트와 가격이 같은데다 장기 저장이 가능하기...
    2021-08-04 14:37
  • 과기정통부, 사이버 위기 경보 단계 ‘정상’→‘관심’ 상향
    과기정통부, 사이버 위기 경보 단계 ‘정상’→‘관심’ 상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국내외 기업 대상 랜섬웨어 감염ㆍ피해 증가, SW 개발사ㆍ웹호스팅 업체 악성코드 감염, 재난지원금 관련 피싱 증가 등 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 방어를 위해 4일 오전 11시 30분부로 사이버 위기 ‘관심’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위기 경보단계는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2021-08-04 13:14
  • 김부겸 “영끌로 부동산 시장 들어온 젊은 층 피해 볼 수도”
    김부겸 “영끌로 부동산 시장 들어온 젊은 층 피해 볼 수도”
    그는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시장을 교란해 가격만 올리고 빠지는 데 대해 분명히 조치하며, 내집 마련을 하는 분들에 대한 금융 지원 약속을 지키겠다는 원칙은 지켜갈 것”이라며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국민 88% 지급 관련 “(지급 대상) 기준을 정하는 데 경계지역이 있어 억울한 분도 생길 것”이라며 “어려운 때 더...
    2021-08-04 10:00
  • [가계대출 '%의 함정'] "부동산 정책 닮는 가계부채…‘영끌’ 못 잡으면 도루묵
    [가계대출 '%의 함정'] "부동산 정책 닮는 가계부채…‘영끌’ 못 잡으면 도루묵
    덧붙여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면 부채도 늘 수 있다”며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피해를 받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면 가계대출이 그나마 감소하지 않을까 싶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개입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출은 금융회사와 차주간 거래인만큼 민간의 영역인데 국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개입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조동철 교수는...
    2021-08-04 05:00
  •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 與지도부 ‘묵인’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 與지도부 ‘묵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의지를 밝힌 데 대해 당 지도부는 사실상 묵인하는 분위기다. 먼저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3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지방정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다른 경선 후보들이 나서 경기도 외...
    2021-08-03 14:19
  • 송영길 '경기도 재난지원금' 논란에 "지방정부 판단 문제"
    송영길 '경기도 재난지원금' 논란에 "지방정부 판단 문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논란과 관련해 "지방정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야권에서 매표행위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2021-08-03 13:32
  • [기본소득 효과 분석] 연소득 2억 이상 땐 효과 '0'…성장정책과 거리 멀어
    [기본소득 효과 분석] 연소득 2억 이상 땐 효과 '0'…성장정책과 거리 멀어
    이런 점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설계하는 과정에도 반영됐다. 분석 자료에서 표본가구(1만8064가구)의 연 소득별 비중은 3000만 원 미만이 32.9%, 3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은 36.9%, 7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13.9%,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은 11.5%, 2억 원 이상은 1.7%였다. 7000만 원 미만 가구는 전체 가구의 69.8%로, 1차 재난지원금...
    2021-08-03 05:00
  • [기본소득 효과 분석] 국민 10명 중 8명 도입 찬성하는데…전문가 "목적 없는 재정지출" 비판
    [기본소득 효과 분석] 국민 10명 중 8명 도입 찬성하는데…전문가 "목적 없는 재정지출" 비판
    이어 “기본소득은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경제정책임과 동시에, 가계소득 정부 지원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를 보완하는 가계소득 지원 복지정책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정치권에선 지난해 5월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379억 원의 행정비용이 소요됐는데 선별 지급 시 추가로 42억 원 정도 예산이...
    2021-08-03 05:00
  • 이재명發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논란…경쟁후보들 “편 가르기”VS李 “지방자치”
    이재명發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논란…경쟁후보들 “편 가르기”VS李 “지방자치”
    경기도 말고 다른 지역 사는 건 죄냐"맞서는 이재명 "박근혜 정부도 충돌했는데…그럴거면 지방자치 왜 하나" 여야정이 소득하위 88%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과시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민 10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해왔던...
    2021-08-02 19:14
  • 국민지원금 명품 매장ㆍ이케아ㆍ스타벅스에서 쓸 수 있나
    국민지원금 명품 매장ㆍ이케아ㆍ스타벅스에서 쓸 수 있나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동네 마트, 식당, 편의점에서는 쓸 수 있지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에 입점한 임대 매장에선 사용할 수 있다. Q.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가. A.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사용이 어렵다. 다만...
    2021-08-02 19:13
  • 소진공,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집중 위해 조직 개편
    소진공,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집중 위해 조직 개편
    소진공 관계자는 “기존 재난지원TF를 정식조직으로 재편한 희망지원실을 신설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전담할 수 있도록 했다”며 “희망지원실은 재난지원금 운영을 총괄하는 희망지원팀과 재난지원금 시스템을 총괄하는 희망시스템팀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사업본부별로 기획 및 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사업본부의 △금융총괄팀(재편)...
    2021-08-02 08:14
  • [기자수첩] 국민지원금, 일관성도 형평성도 잃었다
    [기자수첩] 국민지원금, 일관성도 형평성도 잃었다
    국민건강보험료로 소득을 추정하는 게 적절하냐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지원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은 지난해 이미 검증됐다. 따라서 정부도 비판을 무릅쓰고 ‘선별 지원’ 방침을 고수했다. 그런데도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전 국민 지급을 요구했다. 지급대상이 하위 80%에서...
    2021-08-02 05:00
  • 이재명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검토"
    이재명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검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 전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1일 충남 예산 윤봉길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방안을 경기도 시...
    2021-08-01 20:00
  • 최재형, 첫 민생 행보로 자영업자 만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매표 행위"
    최재형, 첫 민생 행보로 자영업자 만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매표 행위"
    이어 "제가 앞으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획일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정책을 하지 않겠다"라며 "피해가 큰 곳에 지원을 집중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자영업자들이 고통받는 이유가 정부의 방역 정책에 있다고 비판했다. 영업시간 제한이나 인원수 제한이...
    2021-08-01 16:04
  • 카카오는 넓히고 타다는 접고…대리운전 시장 ‘지각변동’ 본격화
    카카오는 넓히고 타다는 접고…대리운전 시장 ‘지각변동’ 본격화
    대리기사 공급도 원활치 않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리운전 호출 건수가 줄어들면서 대리기사 대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 이들이 많아서다.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은 “거리 두기 단계 강화 이후 저녁 6시 이후엔 일이 완전히 끊겨버렸다”며 “그간 특수고용직 지원금 형태로 지급되던 재난지원금도 이번 5차에는 포함되지 않아 막막하다”고 말했다.
    2021-08-01 14:34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정책과 현장의 사이에서, 우문현답이냐 우이독경이냐?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정책과 현장의 사이에서, 우문현답이냐 우이독경이냐?
    가장 불가사의한 것은 이번에 결정된 5차 재난지원금이다. 왜 재난지원 차수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과 소상공인의 피해보상에 집중하는 선별지원이 논쟁거리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전 국민 100%에게 주느냐, 80%만 주느냐로 실랑이하다 88%로 끊어진 것은 더욱 이해가 안 된다. 왜 하필이면 88%인가? 앞으로도 6차...
    2021-07-29 19:07
  •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확장 편성 논의하라...수입 계란 충분한 확보 필요"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확장 편성 논의하라...수입 계란 충분한 확보 필요"
    만큼 재난안전법의 규정을 활용해 폭염경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강제력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법률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지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차 추경에 반영된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소비지원금을 지원하고, 당초 내년 1월로 되어 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올해 10월로 앞당기고,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
    2021-07-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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