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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 기준완화…가구당 최대 300만 원 지원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 기준완화…가구당 최대 300만 원 지원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인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할 때도 각각 위기 사유로 신설됐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하면 된다. 시가 자치구를 통해 예산을 보내 각 동 주민센터에서 지원한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2020-07-29 06:00
  • 이재명 "경기도 고위 공직자, 실거주용 1주택 빼고 다 팔아라"
    이재명 "경기도 고위 공직자, 실거주용 1주택 빼고 다 팔아라"
    이재명 지사가 발표한 이날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제한(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비거주용 주택의 징벌적 과세와 장기공공주택 확충(공급 확대 및 투기수요 축소)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환급) 등이다. 우선 이재명 지사는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2020-07-28 14:42
  • 민주노총 빠진 노사정 합의…“고용유지·기업살리기·안전망 구축 총력”
    민주노총 빠진 노사정 합의…“고용유지·기업살리기·안전망 구축 총력”
    이 밖에도 노사정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생활 방역과 사업장 방역 체계 강화 등에 나서고,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로 인한 생계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사회적 논의도 추진한다. 노사정은 합의안 내용이 정책과정과 산업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경사노위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2020-07-28 11:20
  •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법인세 대폭 감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결정·시행됐다. 이 같은 세제 지원은 3차례 편성된 추경예산 등 여타 재정지원들과 함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2020-07-27 17:53
  • '코로나 고용쇼크’ 집중포화 맞는 취약계층…안전망 시급
    '코로나 고용쇼크’ 집중포화 맞는 취약계층…안전망 시급
    코로나19가 고용·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만큼 전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 속에 이들의 실업 및 고용 불안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졌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1830만9000명) 가운데 임시·일용 근로자는 173만5000명으로 전년 같은...
    2020-07-26 11: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7) ◇보건복지부 27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6:00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합동회의(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 접수 시작 (7.27~) 28일(화) △복지부 장관 08:30...
    2020-07-26 09:10
  •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읽기] 팬데믹 시대 눈여겨볼 경제지표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읽기] 팬데믹 시대 눈여겨볼 경제지표
    산업생산지수는 매달 우리 경제의 생산 변동을 나타내는 것이며, 취업자 수는 얼마나 많은 국민이 취업을 하여 소득을 얻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대개는 산업생산지수와 취업자 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경제가 좋다는 것은 산업생산이 많다는 의미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사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산업생산지수...
    2020-07-23 17:29
  • 홍남기 "기본소득 1인당 30만 원 줘도 200조…복지예산 180조와 교통정리 필요"
    홍남기 "기본소득 1인당 30만 원 줘도 200조…복지예산 180조와 교통정리 필요"
    조정훈 의원은 "최근 설문조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가장 잘한 정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꼽았다"며 "오늘 한국은행 발표에서도 기본소득 덕분에 민간소득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지금까지 지급하는 선택적인, 어려운 사람 타겟팅 지원하는 복지예산 180조 원을 그대로 놔두고 갈...
    2020-07-23 17:01
  • [상보] GDP 2분기연속 감소 ‘17년만 처음’, 코로나19 락다운 직격탄
    [상보] GDP 2분기연속 감소 ‘17년만 처음’, 코로나19 락다운 직격탄
    정부 재난지원금에 민간소비는 다소 회복했지만, 서비스소비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이 당초 예상한 올 성장률 전망치 마이너스(-)0.2% 성장도 불가능할 전망이다. 2분기(4~6월) 실적을 반영해 단순계산해도 올 성장률은 -0.8%에 그치기 때문이다. 23일 한은에 따르면 올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3.3% 감소했다. 이는...
    2020-07-23 08:22
  • [종합]8월17일 임시공휴일 확정...공무원 징계령 의결
    [종합]8월17일 임시공휴일 확정...공무원 징계령 의결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규모 재난 시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중앙과 지방에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 설치되는바,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구체화해 국가의 재난 트라우마 총괄, 조정 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이다.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른 쌀 농가 소득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2020-07-21 11:27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세계는 지금 유례없이 큰 재난과 경제적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엄중하고 무겁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코로나 이후 시대의 신경제질서에도 앞서가야 합니다. 어느 하나의 과제도 쉽지 않습니다.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21세기 선도국가로...
    2020-07-20 10:26
  • KDI “코로나발 위기, 전국민 현금지원보단 LTV 풀어야”
    KDI “코로나발 위기, 전국민 현금지원보단 LTV 풀어야”
    대표적인 소득지원이 5월 가구당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씩 지급된 재난지원금이다. 다만 상위 분위는 유동성 위험가구 비율이 낮지만, 절대적인 적자액이 커 소액의 소득지원은 효과가 적다. 이 때문에 모든 가구에 현금성 소득지원을 했을 때보다 저소득층엔 소득지원, 고소득층엔 담보대출 등 신용지원으로 지원방식을 선별화하는 것이 유동성 위험가구 비율을...
    2020-07-16 12:00
  • 김종인 "신혼부부ㆍ청년 위한 '청년 모기지' 제안"
    김종인 "신혼부부ㆍ청년 위한 '청년 모기지' 제안"
    것은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시장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재난소득을 받고 '평생 국가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아본 게 처음'이라고 얘기하더라"면서 "현실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급박하게 요구하는 계층이 분명히 있는데 이를 방치하고는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0-07-14 10:40
  • [출근길] 12일 '공적마스크' 폐지, KF 마스크 가격 인상되나?·농심, 상반기 미국서 사상 최대실적 外 (경제)
    [출근길] 12일 '공적마스크' 폐지, KF 마스크 가격 인상되나?·농심, 상반기 미국서 사상 최대실적 外 (경제)
    ◇은행 대출받기 어려워진다…코로나19, 6.17 부동산 정책 여파 가계대출수요가 경기침체에 따른 가계소득 부진, 생활자금 수요 상승 등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됐습니다. 반면 가계의 신용위험 상승과 6.17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턱은 높아질 전망인데요. 3분기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 태도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2020-07-14 06:00
  • 이재명 지사 "부동산 증세·기본소득토지세 도입하자"
    이재명 지사 "부동산 증세·기본소득토지세 도입하자"
    이재명 지사는 또 "이 불신을 줄이는 방법은 세금이 납세자를 위해 전적으로 쓰이고 대부분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혜택이 더 많음을 체험시키는 것"이라며 "그 방법으로는 이미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에서 체험한 것처럼 정책목표를 위한 세금을 전액 국민소득과 소비로 연결해 복지와 경제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지역화폐형...
    2020-07-09 08:50
  • 포스코청암재단, 포항·광양 대학생에 긴급생활장학금
    포스코청암재단, 포항·광양 대학생에 긴급생활장학금
    이번 긴급생활장학금은 포스코청암재단이 국가적 재난 상황인 코로나19 극복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긴급 편성한 사업이다. 긴급생활장학금 선발대상은 올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포항·광양지역 가정의 대학생으로 코로나19 사태로 부모가 실직이나 폐업을 당해 가정경제가 급격히 어려워졌거나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잃어 생활이 어려워진 학생이다....
    2020-07-06 13:56
  • 2차 재난지원금 입장차…이재명 “지금” vs 김경수 “어려울때”
    2차 재난지원금 입장차…이재명 “지금” vs 김경수 “어려울때”
    담보되지 않고는 세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의 역할을 강력히 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여부와 관련해선 전국민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을 갖추는 데 주력하자면서 “기본소득은 어차피 국민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하니 사회안전망 확충에 집중하며 지켜보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2020-07-02 21:29
  • 강남구, 폭염 대비 복지 사각지대 놓인 위기 가구 집중 발굴
    강남구, 폭염 대비 복지 사각지대 놓인 위기 가구 집중 발굴
    발굴대상은 총 2만1677가구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수급자 중 △만 50~64세 중장년 1인 가구 4999가구 △가계소득이 없는 1만4514가구 △반지하 거주 1884가구 △전기체납ㆍ금융연체 등 위기에 처한 미취업 일용근로자 280가구다. 또 복지플래너, 우리동네돌봄단, 복지통반장 등이 집집마다 홍보에 나서는 한편 문자 및 전화, 카카오톡 채널 ‘강남좋은이웃’...
    2020-07-02 08:59
  • 박원순 서울시장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적극 돕겠다"
    박원순 서울시장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적극 돕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 등으로 모든 국민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재난 상황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더 빨리,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며 “사회적 연대 방식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을 먼저 돕는 ‘합리적 차별’이 평등ㆍ정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2020-07-01 14:08
  • [출근길] 이스타항공 이상직 "지분 모두 헌납하겠다"·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한 달 내 지급 外 (경제)
    [출근길] 이스타항공 이상직 "지분 모두 헌납하겠다"·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한 달 내 지급 外 (경제)
    코로나 사태 이전 소득에 대한 통장내역을 제출하면 입금자 관련 증빙을 간소화하고, 현재보다 다양한 증빙자료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동행세일 기간'에 빛 못 보는 시장과 마트…"2차 재난지원금 요구 나오기도" 정부 주도의 '대한민국 동행세일'로 백화점 등에 소비 활기가 도는 데 비해 전통시장은 다시...
    2020-06-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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