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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의 견제구… 與 대권주자 신경전 가열

이재명 지사는 20일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보며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이른바 '자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을 피하고, '방역 상황을 고려해 시점을 조절하자'는 당의 입장을 받아들이려는 것으로 읽힌다. 이 지사 측은 "당의 입장에 충분히 공감하고 방역에 무리가 안...

2021-01-20 16:11
'증세' 포문 연 국책연구원…"소득ㆍ법인세 실효세율 확대, 부가세 인상 필요"

김 원장은 우선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방역지출 및 재난지원금 지출이 추가로 필요해질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필요한 경우 충분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성공적인 방역과 백신 공급을 통해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가능해지더라도 경제위기 과정에 자력 회생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염두에 두고 일정...

2021-01-20 11:58
[여의도 말말말] 안철수 "국민의힘 본경선 참여하겠다…플랫폼 개방해야" vs 김종인 "안철수 제안, 수용할 수 없어…당 후보 확정이 먼저" 外

이어 "작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당시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시군으로 분류되는 포천시가 시민 1인당 4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다른 시군 평균 10만 원의 4배에 이르는 금액"이라며 "궁금하면 여러분이 사는 지방정부의 1인당 예산을 다른 도시와 비교해 보길 권한다. 참고로 경기도는 서울과 함께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2021-01-20 11:00
설연휴 경영자금 38조4000억원 지원…직접일자리 2월까지 70만개 공급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설연휴 전까지 약 250만 명(90%)에게 지급을 완료하고,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들에겐 ‘햇살론 youth’ 공급을 1000억 원 추가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자금은 2월 내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타 생계지원금(방문·돌봄종사자), 소득안정자금(법인택시기사) 등은 2월 중 지급을...

2021-01-20 10:03
[종합] 코로나19 1년, 사라진 일상…내수 쓰러지고 일자리는 증발

정부는 11월 집단면역을 목표로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보급하고,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소득안정자금 등을 90% 이상 설 전에 집행할 계획이지만, 서민경제는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1년간 대면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비대면으로 대체돼서다. ◇방역 선방에도 코로나 확산 현재진행형 = 방역의 어려움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021-01-19 15:45
대통령·여당 힘입은 ‘이재명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만 속도조절

이에 경기도는 19일 ‘재난기본소득 관련 당 공식입장에 대한 이재명 지사 측 입장’이라는 공지를 통해 “18일 오후 8시경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이 지사에 전화로 당 공식입장을 전달했다”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통령님 기자회겨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의 의견을 존중하며 방역...

2021-01-19 12:26
이재명發 재난지원금에…문재인 대통령 “얼마든 하라”·민주당 “협의해야”

앞서 이 지사는 전 경기도민에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18일 예정했다가 취소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에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방식·대상·시기 등’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다. 민주당에 공식입장을 요구한 배경에는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있다. 김 최고위원은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관해...

2021-01-18 15:43
[여의도 말말말] 오세훈 “서울시장 공식 출마…이제 대권 생각 없어”·이재명 “재난지원금 기자회견 취소는 민주당 존중 결과” 外

경기도는 18일 예정돼 있던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내일 오전으로 예정된 재난기본소득 관련 경기도지사 기자회견은 사정에 의해 취소됐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다. 당을 위해 백지장 한 장이라도 함께 들 힘이 남아 있다면 그때까지 당원일 것”...

2021-01-18 11:00
[사설] 비자발적 실직 사상 최대, 취약계층 피해 집중

취약계층 일자리 소멸의 코로나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는데도, 여당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뿌리겠다는 식으로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에 집착한다. 일자리는 국민소득의 원천이자 나라 경제의 근간이다. 실직자 급증은 경제가 쪼그라들면서 일자리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이 움직이고 투자를 늘리도록...

2021-01-17 17:36
이재명 지사 18일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기자회견’ 전격 취소

경기 전도민에 10만원씩 지급 가닥 경기도 전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8일 기자회견이 취소됐다. 경기도는 17일 “내일(18일 ) 오전으로 예정돼 있던 재난기본소득 관련 경기도지사 기자회견은 사정에 의해 취소됐다”고 밝혔다. 애초 이 지사는 18일 경기도의회에서 제안한 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지급 여부와 시기...

2021-01-17 16:35
경기도, 모든 도민에 10만 원씩 추가 지급…18일 발표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회 제안을 수용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18일께 이재명 지사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 주중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가 도의회에...

2021-01-16 14:32
[만났다] 용혜인 "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필요…정부, 빚지는 것 겁내면 안 돼"

이들을 위해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더 필요한 피해 계층에겐 선별 지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전 국민 지급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11일부터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2021-01-15 08:05
[경제레시피] ‘13월의 월급’ 실속있게 챙기자…달라진 연말정산 ‘A to Z’

지난해 8월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도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지자체 주민자체센터·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고, 기부금 영수증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최대 10년간 이월할 수 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부표인 ‘기부금명세서’에...

2021-01-15 06:00
소상공인 피해보상 법제화, 문제는 재원 마련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상황이 장기화하면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할 수 있고 형평성 측면을 감안해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이익과 소득이 늘어난 기업이나 계층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법인세 등에 일정률을 부과하는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4월 재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여당에 증세를 꺼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손실보상제가...

2021-01-14 18:50
[사설] 코로나 이익공유제, 언제까지 기업이 희생양인가

그러나 지금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정부의 팽창재정과 막대한 재난지원금으로도 피해계층을 돕는 데 한계에 부딪히자, 또다시 대기업을 압박해 부담을 떠넘기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연대와 협력을 내세우고 자발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기업들은 ‘강제’로 받아들이는 현실이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코로나로 돈 번 기업들의 이익 일부를 내놓도록...

2021-01-14 17:34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개통,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되는 반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2021-01-13 12:00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기재부, 곳간 지키려 국민 고통 외면" vs 유승민 "이재명 약삭빨라…4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50%에 지원해야" 外

유승민 "이재명 약삭빨라…4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50%에 지원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을 제안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약삭빠름을 보여주고 있다"며 "소득 하위 50% 지원이 옳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

2021-01-13 11:00
정치권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머리 싸맨 기재부

지난해 1월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재난지원금 논의가 나왔는데 당시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하다가 여당에 밀려 전 국민 지원으로 한발 뒤로 물러난 바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선별 지원에서 전 국민 지원으로 한 번 밀리니까 계속 버릇 된 측면도 있다"며...

2021-01-12 15:24
與, TF 꾸려 ‘코로나 이익공유제’ 논의 본격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코로나 이익공유제’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익공유제는 전날 이낙연 대표가 직접 나서 제안하고 당 정책위원회에 검토 지시를 내린 사안이다. 이에 이날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단장을 맡는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이익공유제 등을...

2021-01-12 13:31
與 ‘이익공유제·자영업자 손실보상’ 구상 중…기재부 입장 주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득 양극화와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발적 이익공유제와 자영업자 손실 보상제를 제시했다. 먼저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극화에 대해 이익공유제를 대책으로 제안했다. 이 대표는 “양극화 대응은 주로 재정이 맡는 게 당연하지만 민간...

2021-01-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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