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선을 그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취약한 개인과 기업이 이 상황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힘든 취약계층,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실직의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전주시는 국내 처음으로 52만7000원의 재난기본소득을 확정했다. 취약계층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핵심인데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최대 50조 원(1인당 100만 원 지급 시)의 재정 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논란거리다. 결국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비수급 빈곤층에 초점을 맞춘 적극적이고 과감한 소득 보전 정책이 필요한데 현재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일부 지자체장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1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재난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민간 정책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온 지난달 말부터다. 6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잇달아...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2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활력 제고할 방안으로 '재난기본소득'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규모, 재원 조달 방법, 누구에게 줄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신중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구체적 계획을 가진 단계가 아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거론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정부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저로서는 선정,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로 1인당 50만 원, 100만 원씩 주게 되면 25조 원에서 50조 원의 돈이 들어가야 한다"며 "고소득층에도 동일하게 주는 것이 맞는지 형평 문제도...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요구 중인 재난기본소득은 당장 도입하기 어렵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추경 처리 예정일은 오는 16~17일께가 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추가 소요 예산이 추경 사안이면 반영하고, 별도 사안이면 별도로 대처하는 식으로 할 것”이라며 “내주 초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일정 목표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전주시는 체크카드 형태로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을 제공해 전북 내에서만 소비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추경안은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주장하는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재난 피해에 한정하는 등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진 장관은 "앞으로 미래 복지체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는 외국 사례를 봐도 많은 효과를 봤다는 것이...
그는 "우리 경제의 엄청난 후폭풍을 감안해 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진다"면서 "현금 직접 지원 등 재난기본소득, 대한상공회의소의 추경 규모 40조 원 확대 건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정에서 비롯된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열고 추경 심사에 임하겠다"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 피해자와 피해 기업에...
이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 자체가 목표이기보다는 어려운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어떤 것을 더 해야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에서 여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20조원 가량 민생분야 종합대책, 11조원의 추경을 발표할 때 '필요하다면, 상황 전개에 따라 추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8일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둔감해진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김경수 지사는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열고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특단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정부가 전날 국회에 제출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선 "약 580만명의 국민에게 2조6천억원가량을 지역사랑 상품권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며 "재난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처음으로 제한적으로나마 구현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런 의욕적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국회가 추경을...
재난의 위기는 이 사회의 약한 곳으로 증폭되고 있다. 공공병원이나 보건소 등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감염병 치료에 집중되자, 진료비 부담으로 일반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주노동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가정방문 교사와 아르바이트생, 대구·경북 지역의 식당과 가게들, 일용직 근로자들이 벌이를 잃고 소득 공백에...
이재웅 쏘카 대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 기본소득 5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29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난 기본소득 50만 원을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2018년 기획재정부 민관합동혁신성장본부장을 역임한 26년차 기업가"라며 "정부와...
서울시는 2020년 1월부터 자연재난, 화재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해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와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 개관을 앞둔 공공시설과 시민 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들을 모아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2020 달라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300세대 이상 임대아파트나 연립·다세대,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또 풍수해보험 사업 대상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주택, 온실 등에 최대 9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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