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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년 예산도 재정 적극적 역할+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정부, 내년 예산도 재정 적극적 역할+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사회보험성 기금은 중장기 재정추계를 내실화하고 적립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자산운용 관리 강화하며 사업성 기금은 자체수입 증대, 유사ㆍ중복 사업 정비 등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일반회계 등의 의존재원을 최소화한다. 재원이 부족한 유사 기금에 재원 전출, 공자기금 예탁 확대 등을 통해 기금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안일환 실장은...
    2020-03-24 10:00
  • 손경식 경총 회장 "코로나19로 산업 활동 심각한 타격, 정부 역할 필요"
    손경식 경총 회장 "코로나19로 산업 활동 심각한 타격, 정부 역할 필요"
    그러면서 "수요 진작 등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의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공공기관의 기금들도 조기 집행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경제활동이 안정화 될 때까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료들도 일정 기간 납부유예 됐으면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또 "항공, 유통, 관광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2020-03-18 14:34
  • [종합] 박원순 “정부 추경 잘못됐다…코로나 보릿고개 못 넘어”
    [종합] 박원순 “정부 추경 잘못됐다…코로나 보릿고개 못 넘어”
    이어 “우선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하고 부족분은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을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7000가구가 대상이며 가구별 30만~50만 원을 지원한다. 총예산은 3217억 원이다. 지원 대상에는 기존 지원제도의...
    2020-03-18 12:31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최대 50만 원씩 지원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최대 50만 원씩 지원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인한 피해계층에 한시적으로 긴급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24일 열리는 시의회에서 추경안과 함께 의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20-03-18 11:00
  • 당정청 “지자체 재난기본소득 환영…‘2차추경’으로 보전 검토”
    당정청 “지자체 재난기본소득 환영…‘2차추경’으로 보전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기본소득’ 등의 긴급지원정책을 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지자체가 하는 것이...
    2020-03-18 09:55
  •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한국식 ‘드라이브 스루’ 검사 도입 논의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한국식 ‘드라이브 스루’ 검사 도입 논의
    연방재난관리처(FEMA)는 400억달러가 넘는 재난기금을 활용해 주 정부에 검사, 의료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동안 보건 위협으로 인해 비상사태가 선포된 적은 몇 번 있었지만, 질병에 따른 것은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발병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위험이 낮다’며,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2020-03-14 07:44
  • [상보] 뉴욕증시, 美'국가비상사태 선포'ㆍ경기부양책 기대에 급반등…다우 9.36%↑
    [상보] 뉴욕증시, 美'국가비상사태 선포'ㆍ경기부양책 기대에 급반등…다우 9.36%↑
    연방재난관리처(FEMA)는 400억달러가 넘는 재난기금을 활용해 주 정부에 검사, 의료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사,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는 데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연방규제와 법에 대한 면제를 줄 비상 권한을 부여한다고도 했다. 또 그는 공중보건 전문가가 중요 지역으로 확인한 곳에 차에서...
    2020-03-14 06: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2020년 3월 최근경제동향(석간) △제25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 결과 △문제 해결형 국민참여 온라인토론 착수 ◇보건복지부 9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정례브리핑...
    2020-03-08 09:47
  •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버스정류소 방역소독 실시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버스정류소 방역소독 실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민의 감염 예방을 위해 시민이 접촉 가능한 버스정류소 승차대도 방역이 필요하게돼 긴급 재난기금을 투입, 방역소독을 하게 됐다. 이번 방역소독은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버스정류소 유지관리업체가 관리구간별로 직접 또는 민간 방역전문업체를 활용해 실시하고 있다. 또 이용객이 많은...
    2020-03-05 06:00
  • 서울시, 영어마을 수유캠프 코로나19 격리시설 추가 지정
    서울시, 영어마을 수유캠프 코로나19 격리시설 추가 지정
    서울시는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및 예비비를 활용해 즉각 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어마을 내부는 물론 관할 보건소와 협력해 외부까지 방역을 확대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의 일환으로 자가격리 통보자 중 시설보호가 필요한 분들은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보호하겠다”며...
    2020-03-04 14:12
  • [코로나 추경]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10% 환급…산업부 추경안 3620억 원 국회 제출
    [코로나 추경]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10% 환급…산업부 추경안 3620억 원 국회 제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에 3000억 원, 무역보험기금 출연에 500억 원, 지역활력 프로젝트에 120억 원 등이 들어간다. 산업부의 이번 추경은 경제활력을 위한 내수 회복 및 수출 활력 제고, 코로나19 피해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내수 회복을 위해 소비 심리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 고효율 가전제품을 살 때 10% 환급하는 사업을...
    2020-03-04 10:00
  • 서울교통공사, 코로나19 확산 막는다 “방역 강화…운행률 유지”
    서울교통공사, 코로나19 확산 막는다 “방역 강화…운행률 유지”
    서울시로부터 재난관리기금을 배분받아 마스크ㆍ손 소독제를 구입해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배부하고 있고, 직원 근무 장소의 방역 소독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개인 위생 등 행동수칙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전동차를 운행하는 승무원(기관사ㆍ차장) 중 확진 환자가 발생할 시 질본 지침에 따라 해당 승무원이 근무하는 승무사업소를 폐쇄한 후 소독고...
    2020-02-28 12:51
  • [종합] 정부 “신천지 대구 교인 검사 결과 주말 중 집계…확진 비율 상당히 높아”
    [종합] 정부 “신천지 대구 교인 검사 결과 주말 중 집계…확진 비율 상당히 높아”
    또한 지자체에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도 당분간 자택에 머물며 최대한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고, 특히 이번 주말 종교나 집회 등의 다중행사 참여를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2020-02-28 12:29
  • [속보] 정부 "지자체에 코로나19 대응 재해구호기금ㆍ재난관리기금 활용 지시"
    [속보] 정부 "지자체에 코로나19 대응 재해구호기금ㆍ재난관리기금 활용 지시"
    2020-02-28 11:11
  • “힘내라 대구” 유통가, 줄잇는 돕기 행렬...이마트·다이소, KF94 마스크 긴급 지원
    “힘내라 대구” 유통가, 줄잇는 돕기 행렬...이마트·다이소, KF94 마스크 긴급 지원
    이와 별도로,이마트는 마스크 10만 장을 대구광역시 사회재난과에 기부할 예정이다. 아성다이소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광역시에 KF94 마스크 1만5000개를 전달했다. 지원한 마스크는 대구시청과 대구광역시 산하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2020-02-24 10:32
  • 김용범 기재 1차관 "환율 쏠림 과도 시 비상계획으로 대응"
    김용범 기재 1차관 "환율 쏠림 과도 시 비상계획으로 대응"
    정부 대책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강화, 피해업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이 담긴다. 아울러 김 차관은 방역 등을 위해 중엉정부의 목적예비비 141억 원과 지자체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 1082억 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2020-02-24 08:41
  • [종합] 홍남기 "이달 중 투자·소비 활성화 등 경기대책 마련"
    [종합] 홍남기 "이달 중 투자·소비 활성화 등 경기대책 마련"
    지역경제 지원방안으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차단방역 및 방역예방 등을 위해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 지자체 자체 재원을 이미 367억 원 집행한 데 더해 향후 약 1000억 원을 추가 집행하고, 진단시약, 마스크 등 주요물품 구매 시 입찰 소요기간을 단축하고자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재정의 60%(137조 원)를...
    2020-02-19 10:41
  •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어린이집ㆍ우리동네키움센터 등 보육ㆍ돌봄시설 6251개 소 상시 방역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어린이집ㆍ우리동네키움센터 등 보육ㆍ돌봄시설 6251개 소 상시 방역
    추가로 필요한 방역 물품은 시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마스크(재원 영유아 22만 명 및 교직원 5만4000명 대상), 손 세정제 등을 추가 지원한다. 현재 서울은 전체 휴원령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지만, 감염 우려로 집에서 보육하기 원하는 경우 부모가 어린이집에 연락만 하면 결석하더라도 출석 인정 특례를 적용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어린이집의...
    2020-02-07 11:21
  •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서울시, 8일부터 서초동 인재개발원 ‘자가격리’ 시설 운영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서울시, 8일부터 서초동 인재개발원 ‘자가격리’ 시설 운영
    여기에 드는 예산은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및 예비비를 활용해 즉각 집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보건의료 전문가 자문결과 시설격리는 증상이 발견되지 않은 자에 대해 일정 기간 공공시설에서 집중 관리하는 취지”라며 “‘증상 확인 시’ 즉각적으로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하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지역사회로의 감염확산 가능성은...
    2020-02-07 10: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7일)
    14:00 재난관리평가기관장 인터뷰(세종청사), 15:00 현안보고(세종청사) △환경부 차관 10:00 월간 현안점검 회의(세종청사), 13:30 업무협의(세종청사) 4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현안보고(서울상황실) △환경부 차관 10:00 현안보고(세종청사), 11:30 P4G준비회의(세종청사), 13:30 현안보고(세종청사)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2020-02-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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