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또 “장기금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이슈와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추가 적자국채발행 부담이 있다. 장단기 스프레드가 생각보다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금리 방향을 결정할 변수로는 속속 발표될 경제지표와 향후 경기전망,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여부, 정부 부양책에 따른 추가 적자국채 발행 등 수급요인을 꼽았다. 다만...
정순균 구청장은 “강남구는 코로나19의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1월 26일부터 85일째 비상근무체제로 126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방역활동 등 선제적 대응에 매진하고 있다”며 “미국 뉴욕처럼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경제활동인구, 유동인구가 많은 탓에 확진자가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지만 아직 강남구 자체 지역 발생자는 한 명도 없다”...
구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재원 활용을 통해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며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긴급하고 절실한 점을 감안해 추경안 국회 통과 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절차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전액이 사용됩니다. 추경 재원은 전액 국채 발행 없이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활용해 마련했습니다. 세출 사업 삭감(3조6000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 축소(2조8000억 원), 기금재원 활용(1조2000억 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여야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추경안 심사를 시작하고...
이 밖에 정부는 환율 상승으로 원화자산 확보 필요성이 낮아진 점을 고려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을 2조8000억 원 줄이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 농지관리기금의 재원 중 1조2000억 원을 추경으로 활용한다.
적자국채 미발행으로 채무비율은 상승하지 않지만 지출이 늘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각각 3조5000억...
국토교통부는 16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철도 관련 사업 5603억 원이 감액되고 주택도시기금에서 4748억 원이 추경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위한 7조6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재원은 전액 지출구조조정 및 기금재원 활용 등으로 조달키로 했다.
국토부 소관 사업 중에는 올해 중 일부 불용이...
또 환율 상승으로 원화자산 확보 필요성이 낮아진 점을 감안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한 지출을 2조8000억 원 축소한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 농지관리기금의 재원도 1조2000억 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국채 미발행으로 2차 추경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로 1차 추경 때와 차이가 없다. 단...
또한 "긴급 필요 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아세안+3 차원의 필수 의료용품 비축제 신설을 고려한다"며 "아세안 재난관리 인도지원조정센터 비축 시설 등을 활용하고 아세안+3 비상용 쌀 비축제도 활용도 고려한다"고 성명에 명시했다.
아울러 감염 예방 및 통제를 위한 보건 시설의 개선 지원, 공중 보건인력 양성, 한중일 교육 훈련 기관에서 유관 과학...
김경만 후보는 “코로나19 정국의 가장 큰 피해자는 중소기업·자영업자”라고 진단하며 이들을 위한 자금 관리·감독과 집행이 일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 중소벤처가 만들어지고 자영업비서관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거버넌스는 잘 갖춰져 있다”면서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을 연결시켜 병목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가족돌봄비용 확대, 소상공인 및 민간기업 등에 대한 부담금 등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정상적인 등원·등교 개시 전까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반면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31조2000억 원 흑자에서 12조 원 적자로 전환되고,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폭이 10조6000억 원에서 54조4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각각 –0.6%, -2.8%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역대 최대치이며, GDP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9년 이후 최저치다. 보건·고용 분야...
서울 동작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 중소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75억 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 293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중소상인 지원 123억 원 △민생안정 지원 79억 원 △일자리 발굴·지원 16억 원 △보육양육지원 76억 원 등의 규모다.
동작구는 피해를 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확대하고 의무예치금액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재난을 관리하는 데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4월1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 3조8000억 원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비교적 경증 환자들이 격리된 상태에서 의료진들의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치료센터로 사용하고 있으며 총 160실 규모 중 90실을 우선 운영하고 있다.
한화토탈도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억 원 상당의 재난기금을 조성해 방역 및 소독 용품을 서산시에 전달했으며, 한화갤러리아도 중소협력사의 매장 수수료 인하 및 21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 운영 등 상생...
재원은 재난기금을 활용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최근 해외 입국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산이 급증하면서 시민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특별수송대책을 마련했다”며 “일반 시민과의 접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별도 차량을 투입하는 등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가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보육환경도 조성한다. 민간 베이비시터라도 정부가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를 도입하고, 맞벌이 가정의 육아를 위한 '긴급 유급돌봄휴가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또 고위직 공무원이 부정 채용을 청탁할 때 처벌을 강화하고,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을...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추경을 통한 국비 지원 10조 원, 부가가치세 감면 등 조세감면 6조 원, 코로나 공채 발행을 통한 대구시·경북도 재난관리기금 출연 4조 원 등을 들었다.
이어 전염병 방역, 피해자 구호 등 긴급 구호와 국민 재난 안전 지원, 기업과 상공인 피해 지원, 향후 대구 경제 재건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필요한 재원 1조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1억 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적으로 차용해 확보했다.
부족한 재원은 궁여지책으로 지원사각지대가 줄어든 점을 감안해서 기제출한 극저신용자 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에서 500억 원을 삭감해서 마련했다고 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