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효령로변은 인근 대규모 재건축 사업 완료로 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로활성화 용도를 도입하고 주차장 등의 생활서비스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으로 서울 도심으로서 강남대로~효령로변이 더욱 활성화된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으로 수익성이 개선됐을 뿐 아니라 사업 기간이 짧고 초과이익환수제·임대주택 의무 포함 등을 적용받지 않는 만큼 활성화 여건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리모델링협회 관계자는 “리모델링의 가장 큰 장점은 재건축에 비해 사업 기간이 짧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용적률 완화의 혜택을 받게 된다면 리모델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시환경이 나무, 공원, 호수 등과 같은 자연환경과 더불어 매우 성숙해져 살 만한 도시가 되었는데, 이러한 매력들을 다 없애는 철거 중심의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중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구옥이라도 자가주택을 마련하려 발버둥을 치는데, 누구는 좋은 도시환경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단지 오래되어 불편하다는...
또한 지방 주거환경 열악 지역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간 수도권 위주로 추진되어 왔던 공공재개발, 공공도심복합사업 등을 지방의 사업 여건에 맞춰 개선한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어 주목된다. 신규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특·광역시 등이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시하여 구역 지정 소요 기간을 단축하도록...
정부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8·16 공급대책에서 신탁사를 활용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신탁방식을 적용한 정비사업장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3일 본지 취재 결과, 최근 한국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둔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 돌입했다. 지난해 5월 한국자산신탁이 노원구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
여기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도심 내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겼다. 그러나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안 등 일부 방안과 관련해서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투데이는 7일 이 연구원을 만나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하반기 시장 향방에 관해 물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은...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논의가 정비사업 활성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자칫 공정성 논란이 생기고, 표퓰리즘으로 변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재건축은 공급을 늘리는 공공성 측면도 있지만, 조합 당사자들의 문제이기도 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지난달 16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8·16대책)을 발표했지만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실망한 주민들이 매물을 내놓는 것으로 풀이된다.
5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1기 신도시 아파트 매물은 1만7363건으로 집계됐다. 8·16대책이 발표되기 전날 1만6681건이 등록됐던 것과 비교하면 4.08%(682건)...
정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의지를 보인 만큼 향후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16대책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자금 융자 시 주택도시기금과의 금리 차(2.3~3.8%포인트) 일부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1가구 1주택 조합원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공공재개발은 정부가 토지를 수용해 개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 등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행정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 갈등 조정이 선행된다면 새 정부에서 추구하는 민간공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건축 배치와 서 측 건축물 배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이번 소위원회에서 제시된 자문 의견이 은마아파트 조합의 정비계획에 반영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위원회 자문 의견을 반영한 정비계획이 도계위 심의를 통과할 경우,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민간 공급 물량을 높일 계획인데, 이런 과정이 늦춰지면 270만 가구 공급 약속은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1기 신도시 재정비 역시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1기 신도시 재정비를 통해 수도권 공급 물량 확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
지난주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잠잠하다.
월계동 M공인 관계자는 “그렇다고 호가를 높여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들이 많은 상황도 아니다”며 “매수자들은 향후 세부적인 정책을 기다리고 있어 집주인 간 눈치싸움이 여전하다”고 전했다.
상계동 일대도 마찬가지였다. 상계동은 상계주공 총 16곳...
현재까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수억 원대의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아파트 단지가 전국적으로 70여 곳에 이르면서 재건축이 거의 멈춰진 상태다. 과감한 감면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사업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 집값 안정이 가장 시급하고, 수요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것 말고 다른 해법은 없다. 재건축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다. 재건축 단지들이...
지자체 안전진단 권한 강화설비 노후도 비중 30%로 상향재건축 부담금 1억 면제 검토"재건축 가능한 단지 늘어날 것"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문턱을 낮춰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유도한다. 특히 지자체의 안전진단 재량권을 확대해 지역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답보상태에 빠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공급 물꼬를 터주기 위해서다.
정부는 현행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3000만 원→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전진단 규제도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원 장관은 “2006년 도입 이후 집값이 올라 지방 정비사업...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답보상태에 빠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공급 물꼬를 터주기 위해서다.
정부는 현행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3000만 원→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000만 원 초과부터 초과이익 구간별로 10~50%로 차등화된 부과율을 낮추거나 2000만 원마다 상향되는 누진 부과구간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재건축...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개편해 도심권 주택공급 기반을 늘리고, 민간을 활용한 '민간도심복합사업'을 통해 도심 정비에 나선다. 사회 초년계층을 대상으로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분양주택도 공급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주거 안정...
이 단지는 송파구 내 대표 재건축 단지로 꼽히지만, 최근 아파트값 약세에 결국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19일 서울 남부지법 경매1계에서 열린 영등포구 여의도동 G주상복합 전용 165㎡형 경매에선 감정가 29억 원보다 낮은 24억3310만 원에 낙찰됐다. 최종 낙찰가율은 84%다. 같은 평형의 현재 호가는 최고 30억 원 수준이지만...
아파트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안전진단이 대체 무엇이길래 이토록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안전진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12조에 따라 정비사업 계획수립 시기가 가까워지면 공동주택 재건축에 한해 이뤄지는 절차입니다.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아파트의 노후·불량 정도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