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이면 재건축연한 30년을 넘어선 아파트가 5만여 가구에 달하는 상황인지라 양천구와 함께 안전진단 강화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됐다.
실제 안전진단을 강화한 지난달 5일 이후 노원 아파트값은 상승을 멈추더니 지난달 셋째 주부터 이달 첫 주까지 0.04~0.05% 수준으로 매주 하락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를 본격화한 8·2 대책 발표 때도 노원은 서울 10개 구와 함께...
이 단지는 김동연 부총리가 재건축연한 연장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직후인 지난달 초에는 3억원 초반대에 거래되기까지하며 위축된 모습을 보인 바 있기도 하다.
이밖에도 역시 분당에 위치한 느티마을 4단지에서는 전용 58㎡ 가구가 6억5000만원에서 7억3000만원대로 급등하기도 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중인 단지는 아파트...
하지만 아파트라고 해서 재건축에 연한을 두고 이마저도 여러 규제를 하는 것은 옳은 일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명분으로 자주 내세우는 자원 낭비란 말도 적합하지 않은 이유다. 그렇다면 자동차가 낡아도 더 이상 굴러가지 않을 때까지 폐차할 수 없고, 새 차도 구입할 수 없어야 하는 건가?
결국 안전진단은 ‘안전’이 빠진 채, 정부가 재건축을 집값...
일단 재건축 허용 연한만 지나면 사업 추진에 열을 올린다. 그런 판에 일정 시한 안에 정부가 내세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재건축을 불허한다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무슨 소리냐 하면 정부가 지난달 20일 급등하는 서울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 재건축 구조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이달 5일부터 본격적으로...
정부가 아파트재건축 허용 연한 연장을 검토하고 안전진단 요건 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신규 분양시장의 반사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주택 노후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신규 아파트의 희소성은 더욱 높아지면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규제 강화 정책에 따른 신규 공급 감소로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은 지역의 경우...
재건축연한도 30년으로 단축해 웬만한 아파트는 다 혜택을 받도록 했다.
몇 십 년은 거뜬히 견딜 수 있는데도 헐어내고 새 아파트를 짓도록 해줬다. 분위기가 재건축만 하면 떼돈을 버는 식이여서 관련 아파트를 서로 구입하려고 경쟁을 벌였다. 이런 양상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들었고 일반 주택 가격까지 밀어 올렸다.
그래서 정부는 여러...
현행 30년인 재건축 가능 연한이 40년으로 연장될 경우 현재 입주 30년을 맞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의 현재 가치가 급격히 내려가고, 신축아파트나 연한 40년 아파트, 그리고 재건축이아닌 리모델링 사업으로 선회한 단지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준공 15년이 되면 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주 김 장관이 재건축...
국토부장관은 국토부 내부 검토 없이 재건축연한을 늘리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였는데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신중론을 피는 등 정부부처내에서 마저 오락가락합니다.
청와대의 비대한 조직과 정책결정으로 내각은 무시되고, 국회마저 협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통과 국민을 무시했던 지난 정권의 국정운영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뜨거운 쟁점사항 중 하나는 정부의 아파트재건축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한다는 설이다. 정부에서 정한 재건축연한을 못 채우면 사업 자체를 시작할 수도 없는 만큼, 이 소식은 30년 된 아파트들의 가치에 큰 타격을 주는 반면, 40년 된 아파트들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이는 등 시장에 대단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이슈다.
이처럼...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강남 지역 부동산 거래에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재건축 옥죄기(재건축 부담금 발표, 재건축연한 연장 및 안전진단 강화 검토)에 들어가면서 비교적 규제가 가벼운 재개발 유망 투자처인 한남뉴타운, 성수전략정비구역이 들썩이고 있다.
한남뉴타운과 성수전략정비구역은 ‘강북 재개발 투톱’으로 불릴 정도로 선호도 높은 입지를...
차근차근 사업 속도를 높이는 아파트들이 있는가 하면, 서울시의 제동으로 일보 후퇴한 아파트도 생겼다. 또한 재건축연한이 연장되는 변수로 반사이익이 생기면서 여의도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과 거래량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하는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영등포구청에 정비계획변경안을 16일 제출하며...
재건축연한 확장 가능성과 재건축 부담금 공개의 충격의 여파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전주에 비해 둔화됐다.
27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0.43%의 변동률로 전주의 0.53%보다 0.1%p 둔화됐다. 서울 일반아파트 매매시장도 재건축 규제와 가격 상승 부담으로 전주보다 0.09%p 둔화된 0.36%를 기록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79...
남은 것은 보유세를 얼마나 높이느냐 것과 재건축연한을 대폭 늘리는 사안이 남아있다. 여기다가 서울권의 모든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마음대로 분양가를 올릴 수 없도록 하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이런 규제 그물을 쳐 놓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제 풀에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다.
자꾸 정부가 안달하는 모습을 보이면 투기세력은 오히려 날뛰는...
특히 재건축연한 연장, 초과이익환수금 등을 통한 정부의 압박에도 강남구는 0.93% 오르며 지난 주의 0.75%보다 상승폭이 크게 늘었고 서초구(0.78%), 강동구(0.76%), 양천구(0.89%)도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반면 지방(-0.03%)은 울산과 경상권 등 신규공급물량이 많거나 경기가 침체된 지역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세종은 행복도시 내...
또 다른 이유는 재건축 희소가치로 인해 부담금 제외 단지 아파트값은 더욱 높이 뛸 소지가 많다. 가뜩이나 재건축 허용 연한을 40년으로 환원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 환수제 대상이 아닌 아파트단지 몸값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강남 아파트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 되레 가격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런 문제는 며칠 전 국토교통부가...
이 정책위의장은 “창업은 뒷전이고, 집값과 불로소득을 쳐다보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강남 아파트값 급등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면서 “찔끔찔끔 변죽을 울리는 정책이나 엄포가 아니라, 강도 높은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완화한 재건축 용적률과 임대주택 건설비율, 30년으로 단축된 재건축연한을 강화해야...
한편, 40년 연한에 임박한 아파트 단지들의 경우 재건축연한 가능성이 호재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재건축연한이 연장될 시에 추진중이던 재건축 사업이 좌초되는 30년을 채운 아파트와 달리 40년 아파트는 연한 연장으로 인한 사업 차질이 없어 상대적으로 희소가치가 높은 재건축 단지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 부촌 아파트의 상징이자 이 사례에 해당되는 압구정...
이후 재건축연한이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높아지거나 안전진단 요건이 구조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만 허용되는 식으로 까다로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다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수차례의 규제에도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더욱 가파른 모양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 아파트...
재건축아파트도 1.17%에서 0.93%로 다소 둔화된 흐름을 보였고, 일반아파트는 지난 주와 동일한 변동률인 0.45%를 기록했다.
신도시는 지난 주에 이어 분당, 판교 등 서울 강남권 접근이 좋은 지역 중심으로 0.32% 상승했고 경기·인천(0.02%)은 과천 지역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관측되지 않았다.
서울에서는 △송파(1.47%) △강동(1.11%) △서초(0.81%) △성동(0.62...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1989년에 준공한 아파트의 재건축연한이 종전 2025년에서 2018년으로 6년, 1991년 준공 주택은 2031년에서 2021년으로 10년이 줄어드는 등 1987년부터 1991년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의 재건축연한이 현행보다 2∼10년 단축됐었다.
때문에 1988년에 지어진 아파트는 올해부터 안전진단 등의 절차를 밟아 재건축 사업 추진이 가능했지만 만약 2014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