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요양 등급에 따라 보험금만 지급하는 기존 장기요양보험과 달리 재가ㆍ시설급여 이용 시 매월 최대 30만 원을 보험금 지급기간에 따라 최소 3년부터 최대 110세까지 보장한다.
특히 전용 상담 핫라인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청구 및 보장 내용에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 1200여명의 전문 요양보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1위...
노인돌봄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은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건의료(ICT 방문진료 등) △요양(수시방문형 재가서비스 등) △주거지원(주택개조 등) △생활지원(이동 등) 등을 제공한다.
사업 대상 지역은 경기 화성시와 강원 춘천시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과 협업한다.
해당 지역 내 권역별 통합돌봄본부를 설치하고 LH...
감염 취약시설 대상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이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인 경우 감염이 노출될 경우 다인실이 기본이고,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여러 명의 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하다”며 “가능한 감염에 노출되지 않게끔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소송 절차를 밟으면서 사실상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과 맞서게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때부터 예고된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17일 오후9시 20분께 행정법원에 정직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지 하루 만이다. 대통령의 명령서는 전날 오후 8시30분께 손경식 변호사가 수령했다.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 신청은 정지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이라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 주로 서술하고 설명을 보완하면서 징계절차의 위법·부당성을 쓸 것”...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되면서 이제 동료의 어머니는 매일 아침 집앞까지 오는 셔틀을 타고 노인주간보호센터에 가신다. 비슷한 상황의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재활치료와 인지교육을 받으면서 보호받으시는 동안, 집에 계신 아버지는 몸을 추스르고 천천히 병원도 다녀오실 수 있게 됐다. 저녁엔 요양보호사가 집에 방문하여 두 시간을 더 챙겨준다. 앞으로 혹시...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국가 지원금을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법안을 냈고, 정춘숙 의원은 재가 및 시설 급여비뿐만 아니라 특별현급급여의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은 보조공학사 자격을 상향하고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등 미비점을...
서비스 질 개선과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장기요양 수가 가산제도도 개편된다. 인력 추가배치 시 가산점수가 직종별 0.2점씩 인상되며,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점수는 두 번째 추가배치 사회복지사의 경우 0.2점이 인상된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률도 50%에서 20%로 조정되며, 인지활동 프로그램 가산금은 연말까지 지급 후 일몰된다.
의료급여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정신과 입원이 행위별 수가로 전환되며, 재가의료급여가 시범 도입된다. 두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보다 각각 296억 원, 15억 원 늘어난다.
청년에 대해선 주거급여가 분리 지급돼 3만1000가구가 신규로 혜택을 받는다. 기준임대료도 최저 주거기준의 90%에서 95~100%로 현실화하는 등 급여수준도 개선된다....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고령자에 대해선 노인일자리 참여방안이 마련되고, 13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인 재가의료급여 서비스지역이 120개 시·군·구로 늘어난다.
박 장관은 “2000년도에 이 제도가 시행되고 이제 20주년이 됐다”며 “지난 20년에 걸쳐서 비록 속도는 늦었지만 차근히 제도를 개선해왔고 발전시켜왔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비해서...
시설물 방역 활동과 시설물 출입자 관리, 재가장애인에 대한 반찬 배달 및 방역물품 배달 업무 등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이거나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실직자, 폐업자, 소득이 감소한 특수 고용직과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휴업자와 무급 휴직자...
어버이날에 재가지원센터 18개소 노인(1400여명)에게 가정식 반찬과 생필품 키트, 카네이션을 담은 선물 꾸러미를 전달한다.
특히, 이번 ‘오월애(愛) 에너지 3GO’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반납한 급여를 재원으로 마련됐다.
동서발전 임직원이 반납한 급여는 약 2억 2300만 원으로, 본사와 전국 사업소...
아리아케어코리아는 2016년 8월에 설립된 전문 재가요양기관으로, 치매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복커넥트 재단은 SK그룹이 설립한 사회적 기업으로 SK텔레콤과 IT 기기를 활용한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양사와 함께 '인공지능 돌봄...
기존의 지자체·사회복지관 서비스에 재가요양·돌봄 서비스 제공도 추가된다.
저소득·일반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주택은 2025년까지 64만 가구로 확대된다. 2022년까지 39만2000가구를 확대하는 방안에 24만 가구 가량을 추가했다.
지난해 기준 주거급여 이용자는 104만 가구 수준이다. 오는 2025년엔 이를 130만 가구까지 늘린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지원...
대상은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장기 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다.
우선 코로나19로 기존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자가격리되거나 기타 사유로 이용하던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엔 ‘방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식사나 청소와 같은...
지난해 종합재가센터 4개소로 출발한 사회서비스원은 올해 종합재가센터를 13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어린이집 5개소 신규 운영을 목표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
◇기초보장 문턱 낮추고 위기 가구 발굴범위 확대 = 서울시는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를 구현한다. 생계ㆍ해산ㆍ장제급여의 인상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는...
서울시는 “방문 요양 서비스는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다”며 “서울시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57%(9만6775명 중 5만5467명)가 이용할 정도로 어르신 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증제 도입에 앞서 서울시는 4월부터 서울시복지재단과 함께 △서비스(이용자...
급여 유형별 수가를 보면,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은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6만9150원에서 7만990원으로 1840원 오르는 등 등급별로 1570~1840원 오른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45만6400원에서 149만8300원으로 증가하는 등 등급별로 1만4800~4만1900원 늘어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비준안과 법률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노조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실업자‧해고자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이 기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 시에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사용에 관한 사업장의 내부 규칙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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