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후보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총수 일가가 부당거래를 한다면 연기금은 주주로서 마땅히 수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후보는 대선공약을 개발하는 국민행복추진위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만드는...
안 후보 캠프의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삼성그룹이 제과점, 골프장, 급식사업을 하는 것은 오히려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런 엉뚱한 사업을 안하고 삼성전자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계열분리명령제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계열분리명령제를 우선 금융지주사 등 대형 금융기관에 대해 먼저 실시하고...
앞서 ‘공동 정치혁신위원회’를 구성해 단일화를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한 것, 또 안 후보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뜬금없이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안철수 후보 쪽으로 단일화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편 안 후보는 단일화가 불발될 경우에 대해 “만약에 그렇다면 (세 후보 중) 누가 적합할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하성 펀드가 고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기업지배구조 개선 펀드의 수익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17일을 기준으로 기업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 5개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은 2.51%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의 수익률 6.34%는 물론, 국내 주식형펀드 수익률 4....
지금은 금산일치다.”(장하성 고려대 교수)
대선후보들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강화에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도록 방치하면 산업자본이 이를 사금고화해 자신의 계열사 확대 등 그룹지배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금융자본의 투자를 받은 산업자본이 부실화되면 금융자본도 동반 부실화돼...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이와 관련“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어려운 재벌은 소수이고 대부분의 재벌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전체 재벌구조에서 요건을 완화해서 중소대기업 집단이 성장 가능하도록 하는 것처럼 기존순환출자 해소도 소수의 몇 그룹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캠프의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14일 “(재벌개혁에서) 재벌은 기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지배하는 총수, 일가족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과 대주주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이날 재벌개혁 정책 발표후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삼성 깔때도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사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14일 “경제민주화는 대통령이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라며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7대 과제’를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재벌개혁 △금융개혁 △혁신경제 및 패자 부활 △노동개혁 및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육성 △민생안정 △공공개혁 등...
안 후보 캠프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발표한 재벌개혁 7대 과제는 △편법상속·증여, 일감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방지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 △금산분리 강화 △신규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 강화 △계열분리 명령제 등이다.
◇부당이익 환수·과세 강화 = '편법상속·증여, 일감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방지'와 관련 편법...
안 후보 캠프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이날 재벌개혁 7대 과제 발표 브리핑을 통해 "일반집중 폐해를 시정하고 국민경제의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위해 계열분리 명령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열분리 명령제란 계열분리청구제와 기업분할 명령제를 혼합한 성격으로 보인다.
계열분리 청구제란 대기업의 독점적 지배에 따른 경제적 폐해가 클 경우...
그러면서 “박 후보 측 김 위원장, 안 후보 측 장하성 위원장과 각각 별도의 회동을 추진하겠다. 그것이 진정으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후보 측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안 후보는 유력한 대선주자다. 지금이라도 김 위원장이 생각을 바꾸면 좋겠지만, 정 양자 회담이 좋다면 김 위원장과 만날 생각이 있고...
안 후보 캠프 경제민주화 좌장인 장하성 고려대 교수도 이날 통화에서 “모든 재벌에 순환출자 문제가 있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며 “당장 문제가 될 재벌은 몇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은 재벌개혁 관련 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골목상권 침해, 일감몰아주기, 비정규직 문제 등 경제민주화 이슈를 순차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안 교수 측 경제정책 총괄역을 맡은 장하성 고려대 교수에 대해선 “평소 그 분의 전공이 금융과 재벌 쪽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중점을 더 두시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며 “저희도 물론 그쪽을 중시하지만 동시에 노동의 민주화와 사회적 경제로 3박자 체제를 갖추고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완성한다는 큰 틀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내다본다”고...
교사가 중심이 되는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 신설, 등록금·취직·내 집 마련·출산과 육아에 대해 지킬 수 있는 답, 노인 가난 제로계획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정책비전 발표 자리에는 박선숙 총괄본부장과 정책총괄 사령탑인 장하성 고려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홍종호 서울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에는 경제정책총괄역인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정병석 전 노동부 차관, 전병유 한신대 교수, 최창곤 전북대 교수와 양경식 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안 후보는 오전에 전북 완주군의 커뮤니티비즈니스(CB)센터와 로컬푸드 직매장을 방문해 지역공동체 사업을 꾸리는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민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석대...
안 후보의 경제정책총괄역을 맡은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자당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를 ‘표 얻기 위한 구호’로 평한 데엔 “교수님인줄 알았는데 정치인”이라며 “정략적으로 매도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장 교수가 하려는 재벌개혁이 안 후보 캠프 내에서 정리될 수 있을지는 안 후보의 경제멘토로 알려진 이헌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