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계열분리명령제 단계적 도입"…재벌개혁 7대 과제 발표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14일 재벌개혁과 관련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안 후보 캠프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이날 재벌개혁 7대 과제 발표 브리핑을 통해 "일반집중 폐해를 시정하고 국민경제의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위해 계열분리 명령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열분리 명령제란 계열분리청구제와 기업분할 명령제를 혼합한 성격으로 보인다.

계열분리 청구제란 대기업의 독점적 지배에 따른 경제적 폐해가 클 경우 법원에 계열분리를 청구하는 제도로 하나의 기업이 서로 구별되는 두개의 사업부문을 영위할 경우 두 사업부문간에 반독점 차원에서의 시정조취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분할명령제는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해 경쟁질서를 파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이다. 기업분할 명령제는 두개의 사업부문을 보유한 기업이 명령의 대상이 되지만 계열분리 청구제는 두 개의 계열기업을 공동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배주주가 명령의 대상이 된다.

안 후보측의 계열분리 명령제는 재벌집단의 계열사로부터 시장 지배력 남용과 독점 폐해가 발생하면 해당기업의 지분매각을 명령해 재벌집단에서 분리해 내는 제도로 초강력 재벌개혁 수단으로 손꼽힌다.

계열분리 명령제는 각 후보 캠프의 재벌개혁 정책 중 안 후보가 유일하게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도 도입여부를 검토했지만 지난 11일 발표에서는 빠졌다.

안 후보 캠프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계열분리명령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벌개혁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