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안철수 정책비전, 원론적이고 추상적”

입력 2012-10-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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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명직 1/10 축소 … 맘에 안들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8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정책비전 발표에 대해 “내용이 대체로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이라서 좀 더 시간이 지나야 구체적 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PBC라디오에서 “지난 9월에 출마선언 때 발표한 내용을 보면 다소 개혁성에서 중도로 옮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줬다”면서 “구체적 정책이 나와야 토론이 된다. 원론 수준에서는 이의를 달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무현정부 당시 정책실장을 지낸 이 위원장은 안 후보가 대통령 임명직을 지금의 10분의 1로 줄이겠단 구상을 밝힌 데 대해 “다른 건 몰라도 그 공약은 좀 맘에 안 들었다”고 했다. 그는 “관료들의 유연성은 늘 인정하지만은 개혁성이 부족한데, 개혁이 후퇴할 우려가 크지 않을까 그런 점이 걱정이 들었다”며 “청와대 이전 이런 것은 너무 뜻밖이다, 이것도 좀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구체성을 띤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무슨 부가세 한도를 얼마에서 얼마로 올린다든가 이런 작은 문제들이 나와 가지고 아직 큰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 측 경제정책 총괄역을 맡은 장하성 고려대 교수에 대해선 “평소 그 분의 전공이 금융과 재벌 쪽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중점을 더 두시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며 “저희도 물론 그쪽을 중시하지만 동시에 노동의 민주화와 사회적 경제로 3박자 체제를 갖추고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완성한다는 큰 틀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내다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 논의와 관련 “박 후보는 두 가지 모순된 생각을 동시에 갖고 있다”며 “한편으로는 경제민주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수시로 김종인 위원장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면서 여전히 ‘줄푸세’라는 원래 가지고 있던 경제철학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줄푸세’라는 게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는 것인데, 전형적인 경제민주화에 반대되는 사상”이라며 “박 후보가 스스로 이 모순을 해결하지 않는 한 끊임없이 저런 분란과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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