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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빈곤 보고서⑤] 소외되는 것 서글픈데… ‘노인복지 법안’ 처리도 뒷전
    [노인빈곤 보고서⑤] 소외되는 것 서글픈데… ‘노인복지 법안’ 처리도 뒷전
    관한 법’은 보조공학사 자격을 상향하고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또 전동휠체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보험급여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은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편의시설이 훼손될 경우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2020-10-21 05:00
  •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수출길 열려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수출길 열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 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 수준과 내용을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 현황 및...
    2020-10-20 14: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석간)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1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2일(목) △복지부 장관 10:00...
    2020-10-18 09:34
  • '감금·암매장' 형제복지원 사건 31년 만에 다시 재판…"과오 바로잡아야"
    '감금·암매장' 형제복지원 사건 31년 만에 다시 재판…"과오 바로잡아야"
    1975년부터 1987년까지 12년간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 고아 등 3000여 명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 구타, 학대, 성폭행을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복지원 자체 기록만으로도 513명이 사망했다. 박 씨는 1987년 업무상횡령,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업무상횡령만 유죄가 인정돼 1989년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31년...
    2020-10-15 16:16
  • 중기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6만호까지 늘린다
    중기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6만호까지 늘린다
    특별공급의 구체적인 물량 결정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기관추천 유형에 포함된 중소기업 근로자,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대군인 등을 모두 고려해 각각의 공급물량을 배정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대해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정해진다.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2020-10-14 13: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14:30 장애인시설 현장방문(공주)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충남 사회서비스원 출범식 개최(석간) 13일(화) △복지부 장관 09:00 국무회의(미정), 15:30 사회보장 정책분석 업무협약식(조선호텔)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데이터 기반의 사회보장...
    2020-10-11 09:49
  • [취린이 입사 가이드⑫]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 가이드⑫]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장애인(전 직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모든 지원 직무에서 서류전형 만점의 5%를 부여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인재(전 직무) 최종 졸업학교 기준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비수도권 지역인재는 모든 직무에서 서류·필기시험 만점의 3%를 부여합니다. △국민기초생활자 본인 또는 자녀(전 직무)...
    2020-10-09 12:00
  • [창간 10주년] 위기 극복 '동행'…"더불어 돕는 공정사회가 공존의 길"
    [창간 10주년] 위기 극복 '동행'…"더불어 돕는 공정사회가 공존의 길"
    요양병원, 장애인 시설, 아동복지 시설도 피해 가지 못했다. ‘예방적 차원’으로 이들 시설은 코호트 격리(환자, 의료진 전원 격리) 대상이 됐다. 박남기 한국교육행정학회장(광주교대 교수)은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코로나19에 취약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사회적 소수자에게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기는 평등하지 않았던 셈”이라고 진단했다....
    2020-10-06 10: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0:00 국정감사(세종청사) ◇환경부 5일(월)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추진실적 공개 △정지궤도 환경위성 자료 신뢰성 확보 위해 국제 검증팀 운영 △곤충시료 선별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6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바이오플라스틱 분해를 더욱 촉진하는 곰팡이 3종 발견 △충북 달천 도끼조개...
    2020-10-04 10:03
  • [취린이 입사가이드⑪] ‘국가철도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⑪] ‘국가철도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장애 채용 분야는 사무(3명)·토목(3명)을 모집하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훈(추천)은 토목(5명)·전기(4명)를 모집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지원할 수 있고 보훈(추천)은 '전국권'으로 채용합니다. 고졸 채용 분야에서 사무(6명)·토목(6명)·전기(6명)를 뽑습니다....
    2020-09-25 16:21
  • [취린이 입사가이드⑩] ‘한국서부발전’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⑩] ‘한국서부발전’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장애인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등에 따른 장애인은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가점을 부여합니다.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연속해 2년 이상이면 1차 전형에서 만점의 5% 가점을 부여합니다.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지원자는...
    2020-09-18 15:17
  • '탈 시설' 본격화' 서울시, 장애인 '내 집 살림' 시작…시범기관 10월 선정
    '탈 시설' 본격화' 서울시, 장애인 '내 집 살림' 시작…시범기관 10월 선정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은 법과 제도적 기반이 없어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은 사업"이라면서 "탈 시설은 장애인 인권정책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장애인단체,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해당법인, 시설, 종사자, 이용인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신뢰받는 탈 시설...
    2020-09-14 11:15
  • 이흥구 대법관 8일 취임…'진보 색채' 뚜렷해진 대법원
    이흥구 대법관 8일 취임…'진보 색채' 뚜렷해진 대법원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이 지사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전 대법관도 전향적 판결을 여럿 내놨다. 조 전 대법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틱 장애’에 대한 장애인 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다.
    2020-09-06 11: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9월 7~11일)
    (세종청사) △전국 장애인 거주 시설 전수 조사 실시 10일(목) △복지부 장관 경제중대본회의(미정),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공영방송 간판 아나운서 ‘이재성’, 장기기증 서약 동참(석간) 11일(금) △복지부 장관 08:30...
    2020-09-06 09:49
  • [취린이 입사가이드⑧] ‘기술보증기금’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⑧] ‘기술보증기금’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등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서류전형에서 10점, 나머지 전형에서 5점의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요. 사회적 배려 계층에 해당하는 지원자도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 등에 따라 저소득층은 서류와 필기에서 2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라 다문화가족...
    2020-09-04 14:41
  • 코레일, '2020년 추석 기차표 예매' 8·9일로 연기…코로나19 여파로 '긴급 시스템 작업'
    코레일, '2020년 추석 기차표 예매' 8·9일로 연기…코로나19 여파로 '긴급 시스템 작업'
    이미 예매를 마친 경로(1955년 10월 5일 이전 출생자)·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장애인) 등의 추석 승차권은 그대로 유효하며, 애초 6일까지였던 결제 기한은 일주일 연기할 예정이다. 앞서 1일 진행된 경로·장애인 대상 우선 예매에는 공급 좌석 19만9000석 중 3만1000석이 팔려 예매율 15.7%를 기록했다. 선착순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예매는 50.4...
    2020-09-02 07:43
  • [경제레시피] 코레일 '2020 추석 기차표' 예매 팁…올해는 100% 온라인 예매 "이것 주의하세요!"
    [경제레시피] 코레일 '2020 추석 기차표' 예매 팁…올해는 100% 온라인 예매 "이것 주의하세요!"
    예매 첫째 날인 1일에는 IT기기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장애인), 경로(1955년 10월 5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예매가 진행된다. 특히 이들을 위해 선착순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예매도 받는다. 1일에는 장애인·경로에 한해 예매가 진행되며, 2일부터 일반 예매가 시작된다. 사실상 2일이 전 국민이 추석 열차 티켓을 확보하기 위한 예매...
    2020-09-01 06:00
  • [취린이 입사가이드⑦] '한국예탁결제원'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⑦] '한국예탁결제원'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전형단계별로 5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자녀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혹은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정 지원자에 해당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서류전형에서 4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
    2020-08-28 15:45
  • 한국철도, 내달 1~3일 '추석 승차권' 100% 비대면 예매
    한국철도, 내달 1~3일 '추석 승차권' 100% 비대면 예매
    예매 첫날인 9월 1일에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만 승차권을 예약할 수 있다. 노인이나 장애인이 철도회원이면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명절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하면 된다. 비회원은 사전에 철도회원에 가입하거나 전화접수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예년의 현장 대기 고객 중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2020-08-25 11:15
  • 포스코휴먼스, 장애 직원 근무 편의 증진한 사무동 건물 증축 완공
    포스코휴먼스, 장애 직원 근무 편의 증진한 사무동 건물 증축 완공
    이날 준공식에는 김창학 포스코휴먼스 사장, 남수희 포스코 포항제철소장, 이운경 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장, 강필수 대구직업능력개발원장, 도성현 포항시 복지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창학 포스코휴먼스 사장은 "그동안 숙원 과제였던 사무동이 증축된 것을 발판삼아 더 많은 장애 직원들과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1호 자회사형 장애인표준...
    2020-08-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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