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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방치하고 고기 파티"…인천 서구 어린이집 교사들, 장애아 학대 의혹
    "아이 방치하고 고기 파티"…인천 서구 어린이집 교사들, 장애아 학대 의혹
    이날 기자회견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시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 인천시장애인부모회와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피해를 본 장애아동 등의 부모들이 함께 열었다. 0세 반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말도 못 하는 아이는 기저귀로 맞고 서랍장 밑에 머리를 잡혀 밀려들어 갔다"며...
    2021-02-09 13:39
  • [사건·사고 24시] 서울 잠실세무서 내 민원인 칼부림으로 범인 사망·3명 부상…인터넷방송서 지적장애인 추행한 BJ 경찰에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서울 잠실세무서 내 민원인 칼부림으로 범인 사망·3명 부상…인터넷방송서 지적장애인 추행한 BJ 경찰에 구속 外
    인터넷방송서 지적장애인 추행한 BJ 경찰에 구속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을 강제로 인터넷 방송에 출연시키고 추행한 BJ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BJ A(26·닉네임 BJ땡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초 다른 BJ인 B(37·여) 씨 집에서 함께...
    2021-02-04 11:00
  • '박사방' 조주빈 공범 2명 징역 15년·11년…전자발찌 부착은 기각
    '박사방' 조주빈 공범 2명 징역 15년·11년…전자발찌 부착은 기각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훈은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성적 노예화해 희롱하고 성적 욕구를 충족하게 하는 등 가상 공간에 왜곡된 성적 문화가...
    2021-01-21 11:20
  • 국토부, 올해 전세임대주택 4만1000호 입주자 모집
    국토부, 올해 전세임대주택 4만1000호 입주자 모집
    1순위 입주자와 2순위 입주자 중 월평균소득 50% 이하･장애인 등은 0.5%p의 우대금리를 지원해,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 전세임대 2500호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 중...
    2021-01-21 11:00
  • 설연휴 경영자금 38조4000억원 지원…직접일자리 2월까지 70만개 공급
    설연휴 경영자금 38조4000억원 지원…직접일자리 2월까지 70만개 공급
    한파에 대비해선 저소득 가구 5만3000가구에 연탄쿠폰 3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장애인 등 거주시설에 난방기기를 선별 보급한다. 쉼터·자립지원관 등에 입소한 가출청소년 1800명에겐 패팅 등 방한용품을 지원한다. 한파 쉼터는 전체 지정의 30% 수준인 1만4000곳을 운영한다. 성수품 공급도 대폭 확대한다. 주요 품목은 돼지고기(3180톤), 명태(1372톤), 닭고기...
    2021-01-20 10:03
  • 설 승차권 예매 시작…비대면으로 창 쪽 좌석만 발매
    설 승차권 예매 시작…비대면으로 창 쪽 좌석만 발매
    19일은 전체 좌석의 10%를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발매한다. 고령자나 장애인이 철도회원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명절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예약할 수 있다. 비회원은 선착순 1000명까지 전화접수도 가능하다. 승객 간 거리두기를 위해 창 쪽 좌석만 발매하고, KTX 4인...
    2021-01-19 11:06
  • 현금으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영수증 제출
    현금으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영수증 제출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2021-01-18 09: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세종청사)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1일(목)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5:10 첨단재생의료정책심의위원회(프레스센터) △복지부 1차관 16:00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현장간담회(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혁신성장 BIG3...
    2021-01-17 09:48
  • [아동권을 지키자②] 어른들이 마음대로 결정…"'정인이법'보다 급한 헌법 개정"
    [아동권을 지키자②] 어른들이 마음대로 결정…"'정인이법'보다 급한 헌법 개정"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현장의 전문인력 확충과 시설 확대가 기존 법에 이미 명시됐으나 미흡한 현실을 지적하며 현장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승백 유승백 변호사는 "(개정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 학대에 관련된 사각지대를 채울 수 있는 법안은 아니다"면서 "법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져야겠지만, 사회적으로 전담수사...
    2021-01-15 06:00
  • "부양의무제 폐지 환영…수급자 확대 계획 마련해야"
    "부양의무제 폐지 환영…수급자 확대 계획 마련해야"
    서울시는 이번 개선책을 내놓으면서 "작년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60대 어머니 사망, 발달장애 아들은 길거리로 '방배동 모자의 비극'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예정 단지에서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여성이 생활고 속에 숨진...
    2021-01-14 16:24
  • [피플] 김예원 변호사 “아동학대 대응체계 ‘옥상옥’…현장은 포기 상태”
    [피플] 김예원 변호사 “아동학대 대응체계 ‘옥상옥’…현장은 포기 상태”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13일 이투데이와의 비대면 인터뷰에서 “아동학대 사건 대응은 인공지능이 하는 게 아니다”며 “사람이 사람을 들여다보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인 양의 학대 의심 신고는 지난해 5월 처음 접수됐다. 어린이집 원장이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갔고, 아이 허벅지에 멍이 든 것을 본...
    2021-01-14 06:00
  • 방통위 “중간광고 전면 허용한다”
    방통위 “중간광고 전면 허용한다”
    협찬이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시청자 기만 방지를 위해 제작비 협찬 시 원칙적 협찬 고지 의무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다각적인 정책 지원과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가칭)시청각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보장 지원법’제정을 추진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2021-01-13 14:00
  • 설 승차권 비대면 예매…한국철도 19~21일ㆍSRT 26~28일
    설 승차권 비대면 예매…한국철도 19~21일ㆍSRT 26~28일
    이에 따라 예매 첫날인 19일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만 온라인이나 전화접수를 통해 설 승차권을 예약할 수 있다. 20일과 21일에는 경로·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설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고 20일은 경부·경전·동해·충북·경북·동해남부선 승차권을, 21일은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
    2021-01-12 11:16
  • 제5기 방통위, ‘신뢰ㆍ성장ㆍ포용’ 3대 목표 12대 정책과제 추진
    제5기 방통위, ‘신뢰ㆍ성장ㆍ포용’ 3대 목표 12대 정책과제 추진
    통신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공시지원금 제도 개선 등 이용자 편익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용 TV 100% 보급, ‘장애인 미디어접근권 지원법’을 제정해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격차를 해소한다.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미디어센터 구축 완료 등 디지털미디어 소통역량을 강화하고 ‘AI 알고리즘 추천 투명성 기본원칙’ 등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규범도...
    2021-01-06 14:00
  • 박영선 장관,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 논의 나섰다
    박영선 장관,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 논의 나섰다
    또한 장애인기업의 창업‧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전담부서 설치’,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기술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박 장관은 “장애인들이 수동적 복지 수혜자에서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경제주체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12-30 15:53
  • 중기부,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
    중기부,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
    그동안 청각장애인들이 법적으로 택시 운전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승객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울 것을 우려해 택시회사에서 청각장애인을 고용한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박 서기관은 택시 앞ㆍ뒷자리 모니터(앱) 설치로 의사소통 문제를 해소해 택시회사를 설득하고, 관내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민회의ㆍ지역 카페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2020-12-23 10:30
  • [출근길] 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다음 주에 하루 최대 1200명 확진자 나올 것 예상” 外 (사회)
    [출근길] 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다음 주에 하루 최대 1200명 확진자 나올 것 예상” 外 (사회)
    2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224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계종 승려로서 석가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2020-12-22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23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1차관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한의약 육성발전 심의위원회(세종청사)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개정(석간)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발표 △2020년 공공...
    2020-12-20 09:33
  •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이전지역인재·장애인은 가장 유리한 1개의 가산특전만 적용되는데요. 직무 관련 자격증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근무경력은 다른 가산특전과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만점의 10% 또는 5%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의사상자...
    2020-12-17 15:24
  • 방통위, 공익채널ㆍ장애인복지채널 신규 선정
    방통위, 공익채널ㆍ장애인복지채널 신규 선정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12월 31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을 신규로 선정(인정)했다고 밝혔다. 공익채널은 방송법에 따라 방송의 공익성을 제고 등을 위해 방통위가 2년마다 선정하는 채널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터넷TV(IPTV), 위성 등 유료방송플랫폼이 공익채널 분야별로 한 개 이상씩 의무적으로 송출하도록...
    2020-12-1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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