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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락없는 마을버스 기사 아저씨"…윤석열-조은산 만났다
    "영락없는 마을버스 기사 아저씨"…윤석열-조은산 만났다
    윤 전 총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도 “시도는 있었지만 성공은 없었다”며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린 아이들,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 및 근로 무능력자를 향한 두꺼운 복지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조 씨는 윤 전 총장에게 ‘한 대도 안 맞으려 요리조리 피하는 메이웨더와 우직하게 두들겨 맞으며 K.O를 노리는...
    2021-08-03 14: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14:30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09:2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9:2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 시행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
    2021-08-01 09: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결과 발표 28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중앙생활보장위원회(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사회장관회의(세종청사), 15:30 장사정책협의회 1차 회의(보건복지부 별관)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5:40 가명정보 결합·활용 성과 및 규제혁신...
    2021-07-25 09:18
  • 故최숙현 선수 가혹 행위 운동처방사 2심서 '감형'…징역 7년 6개월
    故최숙현 선수 가혹 행위 운동처방사 2심서 '감형'…징역 7년 6개월
    앞서 1심 재판부는 안주현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 원과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 7년 동안 신상정보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안주현과 함께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김규봉은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주장 장윤정 선수는 징역 4년...
    2021-07-22 14: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장애인거주시설 방역 현장점검(용산구), 14: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1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평소 살던 곳에서...
    2021-07-18 09:34
  • '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1심서 징역 17년
    '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1심서 징역 17년
    또 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남 씨의 성범죄 관련 혐의와 박사방이 범죄집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입해 활동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도 유죄 판결했다. 남 씨는 지난해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2021-07-08 11: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중앙보훈회관) △복지부 1차관 11:00 장애인거주시설 주52시간 시행 관련 현장방문(라우렌시오빌), 14:00 자활연수원 직무실습장 현장방문(충주자활연수원) △복지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9일(금) △복지부 장관 13:50 인구의 날 행사(밀렌니엄힐튼) △복지부 1차관 13:20 복지부-포스코 인구교육 MOU(밀레니엄힐튼) △복지부 2차관 08:30...
    2021-07-04 09:26
  • LH, 화성 남양뉴타운 B-10블록 국민·영구임대 1000가구 공급
    LH, 화성 남양뉴타운 B-10블록 국민·영구임대 1000가구 공급
    26B형 146가구는 주거약자용으로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신청 대상이다. 다음 달 5일부터 9일까지 화성시 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대상자 및 동호 배정은 10월 8일 LH 청약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10월 19~22일 계약 체결 후 내년 10월 입주 예정이다.
    2021-06-29 09:50
  • “코로나 여파” 미국 메디케이드 가입자 급증...사상 첫 8000만명 돌파
    “코로나 여파” 미국 메디케이드 가입자 급증...사상 첫 8000만명 돌파
    메디케이드는 당초 임신부와 장애인 등 특정 집단만 지원하다가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를 기점으로 일정 소득수준 이하 모든 성인을 지원하도록 확대됐다. 이 법에 근거해 연방 정부는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의료 비용을 최대 90%가 부담해주는데, 단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속한 주(州) 정부도 일정 부분 부담하게 된다. 주...
    2021-06-22 17:14
  • 23일부터 장애인 등 6인승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23일부터 장애인 등 6인승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일반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선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되며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구매 및 지문등록 절차까지 완료할 경우 하이패스 차로에서도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도로공사는 1997년도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2021-06-21 08: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석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06-20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옥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생태동화 무상 보급 15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6:00 과학기술장관회의(서울), 17:30 중소기업 간담회(서울) △환경부 차관 09:30 폭염대응 지원 현장 방문(구리), 16:00 과학기술장관회의(서울) △홀몸어르신 등 폭염대비 취약가구 지원 △한국수자원공사-국립공원공단, 재난대응 공동협력 16일(수)...
    2021-06-13 10:15
  • 70대男, 10살 수준 지적장애 여성 강제추행…1심서 징역 4년
    70대男, 10살 수준 지적장애 여성 강제추행…1심서 징역 4년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과 5월 교회에서 알게 된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두차례 불러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특히 B씨는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사회연령이 10세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2021-06-05 01:01
  • 올해 평가대상 기금 22개 중 절반 이상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
    올해 평가대상 기금 22개 중 절반 이상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
    반면, 근로복지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국유재산관리기금, 복권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등 8개에 대해선 중기 가용자산 규모가 적정 수준보다 많다며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으로 중기 가용자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2021-06-02 09:32
  • '박사방' 조주빈 2심서 징역 42년…1심보다 감형
    '박사방' 조주빈 2심서 징역 42년…1심보다 감형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 원 추징 등의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함께 기소된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5) 씨는 2건의 1심에서 징역 13년과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이날 항소심에서 병합해 징역 13년을 받았다.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30) 씨는...
    2021-06-01 15:51
  • "다른 남자 만나지마" 지적 장애 여성 몸에 구멍뚫어 자물쇠 채운 40대 '징역 1년'
    "다른 남자 만나지마" 지적 장애 여성 몸에 구멍뚫어 자물쇠 채운 40대 '징역 1년'
    지적 장애 여성 신체 훼손해 자물쇠 채운 남성…징역 1년"여자친구…전 남친과 만났지?" 추궁하며 범행피해자 IQ 64, 지적 능력 10세 미만 '지적 장애' 지적장애인 여성의 신체를 훼손해 자물쇠를 채운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특수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2021-05-25 15: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약체결 △2021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 △어쩌면 당신 옆에 있는 아이, 실종아동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5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복지부 1차관 14:00 상임위 제2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14:00 상임위 제2법안소위(국회) 26일(수) △복지부...
    2021-05-23 09:53
  • 에너지바우처 21일부터 접수...최대 19만 원 지원
    에너지바우처 21일부터 접수...최대 19만 원 지원
    신청‧접수는 21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거나,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 접속해 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2021-05-20 06:00
  • 또 술이 면죄부?…길 가던 초등학생 입 맞춘 70대 '집행유예'
    또 술이 면죄부?…길 가던 초등학생 입 맞춘 70대 '집행유예'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피해자 측은 A 씨와의 합의 없이 처벌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결과를 두고 네티즌들은 "마스크 위로 했으면 입이 안닿아서 괜찮다는데…그게 굳이 크게 다른가요 재판장님?...
    2021-05-10 16: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0~14일)
    16:00 장애인종합복지관 방역 현장점검(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0~'21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지원 우수 시군구 23개 선정 14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021-05-0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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