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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한동훈 후보자가 ‘차별’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독] 한동훈 후보자가 ‘차별’을 바라보는 시선은?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는 휠체어를 타고 진행하는 ‘출근길 지하철 시위’ 대신 승강장을 기어서 열차에 탑승하는 '오체투지'를 이어가고 있다. 이 밖에도 "난민과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 대한 보호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체류 기간 연장의 방편으로 난민제도가...
    2022-05-07 10:33
  • '검수완박' 입법 완료에…대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달라" 호소
    '검수완박' 입법 완료에…대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달라" 호소
    대검은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대다수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음에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검과 일선 고·지검장들은 일치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의결된 법안이 시행되면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이 박탈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내부 비리에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의 호소는 법에 의해...
    2022-05-03 11:26
  • 尹정부 복지 청사진은…연금개혁·현금복지 강화
    尹정부 복지 청사진은…연금개혁·현금복지 강화
    인수위는 현금성 복지 지원의 경우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 및 수준 확대와 근로장려세제 최대 지급액 인상 검토, 재산 요건 합리화 등 근로 인센티브 확대에 나선다. 노인층에는 연금개혁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맞춤형...
    2022-04-29 15:33
  • 검수완박법 통과 눈앞 '핵심 쟁점'은…“‘동일성’ 말장난, 보완수사 한계 뻔해”
    검수완박법 통과 눈앞 '핵심 쟁점'은…“‘동일성’ 말장난, 보완수사 한계 뻔해”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29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동일성' 대목이 보완 수사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만 콕 집어서 '동일성' 안에서만 보라면서 불필요한 제약을 가한다면 결국 범죄자만 살판나는 것"이라며 "경찰이 못 본 부분까지 충실하게 보완을 하라는 차원에서 이의신청을 했더니 경찰이 본 딱 그 부분까지만...
    2022-04-29 14:41
  •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2.73%...중소기업보다 저조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2.73%...중소기업보다 저조
    공공부문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2.97%로 전년보다 0.03%P 내려갔다. 이중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고용률이 3.92%로 가장 높고, 중앙행정기관이 3.68%로 뒤를 이었다. 반면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3.78%로 전년보다 0.26%P 상승했다.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로자(비공무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5.83...
    2022-04-28 12:00
  •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액 3년 연속 100조 돌파...올해 121조 목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액 3년 연속 100조 돌파...올해 121조 목표
    2017년 대비 지난해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은 9000억 원이 증가해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판로 시장으로 활용됐다. 중기부가 매년 별도 기준(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90% 이상, 구매액이 3000억 원 이상)으로 산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우수기관에는 교육청의 경우 전라북도·경상북도·충청북도 교육청 순으로 조사됐다. 기초자치단체는 용인시...
    2022-04-27 09:45
  • 청와대 관람, 내일 오전 10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청와대 관람, 내일 오전 10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개인별(1～4명), 단체별(30～50명), 65세 이상 어르신/장애인(1～4명)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신청자는 관람을 희망하는 일자와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신청자 중 관람이 확정된 당첨자에게는 신청한 온라인플랫폼에서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당첨 알림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당첨자와 그 동반자는 해당 관람 일에 현장에서 당첨 알림 메시지를 확인받아...
    2022-04-26 16:28
  • 청와대이전TF, 내달 10일 취임식 이후 청와대 완전 개방
    청와대이전TF, 내달 10일 취임식 이후 청와대 완전 개방
    개방 초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단체 관람에 대해 별도 신청 접수를 받아 입장 인원을 안배한다. 청와대로 인해 그동안 단절됐던 북악산 등산로도 인원 제한 없이 내달 10일부터 전면 개방된다. 이로써 청와대에서 한양도성 성곽까지 연결돼 완전한 북악산 등산로 전면 개방이 이뤄진다. 청와대 동편과 서편 등 어느 곳에서나 출발할 수 있는 등산로는...
    2022-04-25 16:29
  •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초읽기…25일 막판 협상서 판가름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초읽기…25일 막판 협상서 판가름
    특히 최근 들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면서 버스와 지하철 운행 모두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시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 적자 등을 보전해주는 대신 외진 곳 등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유지하는 버스 운영 체제다.
    2022-04-24 20: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국회)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보조기기 이해 돕는 희망드림 서포터즈 2기 모집 27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제2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포럼) 개최 28일(목) △복지부...
    2022-04-24 09:39
  • 대통령 취임식에 ‘전장연’ 초대 안해…준비위 “모두 관여하진 않아”
    대통령 취임식에 ‘전장연’ 초대 안해…준비위 “모두 관여하진 않아”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가 다음달 10일 진행될 취임식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초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특정 기관이나 인사 참여 여부에 대해 모두 관여 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김연주 취임준비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 뒤 질의응답에서 ‘전장연이 취임식에 초청받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2022-04-22 14:19
  • 부채표 가송재단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 송민호 부회장 선정
    부채표 가송재단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 송민호 부회장 선정
    송 부회장은 2011년 인천장애인치과진료봉사회 간사를 시작으로 2017년 총무이사를 거쳐 2020년부터 현재까지 부회장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11회째인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은 2012년 부채표 가송재단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동 제정했다. 국민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인물이나 단체를 선정해 수여한다. 부채표 가송재단은 “기업 이윤은 사회에...
    2022-04-21 13:23
  • 장애인단체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서울교통공사 "자제해달라"
    장애인단체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서울교통공사 "자제해달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21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에 서울교통공사가 시위를 자제해달라고 전장연 측에 요청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소위 '황금노선'인 2, 3, 5호선에서 '출근길 지하철 타기'가 진행되면 수십만 명의 출근길 승객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혼잡한 출근 시간대에 지연 발생 시 해당 호선 모든 열차가 지연될 수...
    2022-04-21 08:54
  • 전장연, 출근길 시위 재개...지하철 2·3·5호선 지연 예상
    전장연, 출근길 시위 재개...지하철 2·3·5호선 지연 예상
    이 밖에도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기준 마련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에 대한 입장 및 중앙정부 예산 지원 등 관련 요구에 대해서도 인수위 측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전장연은 “죽을지언정 장애인의 권리가 잊히지 않게 하겠다”며 “21년 동안 외치고 기다려도 기본적인 장애인의 시민권도 보장되지 않는...
    2022-04-21 08:23
  • 서울시 복지상 장애인 인권분야 대상에 '유튜버 위라클' 박위 씨
    서울시 복지상 장애인 인권분야 대상에 '유튜버 위라클' 박위 씨
    우수상은 악기 연주자이자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로서 다수의 장애인식개선 공연과 강의를 진행하며 장애 인권 감수성 확산에 기여한 발달장애 쌍둥이 형제 임선균(25) 씨와 임제균(25) 씨가 공동 수상한다. 서울시 복지상 장애인 인권증진 기여자 분야 최우수상에는 성북구장애인단체연합회가, 우수상에는 이홍주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장이 뽑혔다....
    2022-04-20 11:15
  • 전장연, 내일부터 출근길 지하철시위 재개…경복국·시청·광화문역서 진행
    전장연, 내일부터 출근길 지하철시위 재개…경복국·시청·광화문역서 진행
    전장연은 장애인의 날인 20일 입장을 내고 “인수위에서 브리핑한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는커녕, 21년째 외치고 있는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기에 너무나 동떨어지고 추상적인 검토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21일 오전 7시부터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2호선 시청역·5호선 광화문역 세 군데에서 동시에 ‘출근길 지하철을...
    2022-04-20 08:25
  •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장애인 이동권 토론에서의 합리성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장애인 이동권 토론에서의 합리성
    박 대표가 소속된 전장연은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하여 조직된 시민단체이다. 그들에게 장애인 이동권 관련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다. 마치 “가족과 연인이 동시에 물에 빠졌는데 누구를 먼저 구할 것인가?”의 질문과 같은 것이다. 많은 이들이 가족과 연인을 모두 다 구하고 싶은 것처럼, 전장연이...
    2022-04-20 05:00
  •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원은 저 뒤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원은 저 뒤에'
    또한 "현재 집단소송이나 특정 장애 유형을 대표하는 사람의 단체소송이 허용되지 않아 원고는 개별 장애인일 수밖에 없다"며 "개별 장애인이 모든 버스노선을 다 이용한다고 볼 수 없는데 회사가 운행하는 모든 버스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설치 의무를 넓게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는 결정은 아쉽다"고 말했다. 개별 장애인만 보면 전체 장애인이...
    2022-04-19 17:22
  • 오세훈 "2024년까지 1역사1동선…장애인 이동권강화, 투자 아끼지 않겠다"
    오세훈 "2024년까지 1역사1동선…장애인 이동권강화, 투자 아끼지 않겠다"
    이날 장애인 단체 출퇴근 시위에 대해 오 시장은 "그분들의 절박한 의사표시로 이해할 수 있지만 시민 한 분 한 분 다 긴박하게 시간을 맞춰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고의적 지연 시위는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도 서울시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1역사1동선 확보를 비롯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2022-04-19 16: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8~22일)
    (석간) △장애인고용증진 및 ESG경영실천 공동 협약선언식 22일(금) △고용부 장관 11:30 청년단체 간담회(서울) ◇환경부 19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환경부 차관 10:55 홍수대응 현황 점검(전북), 14:40 서대산 레이더관측소 현장 점검(충남) △대산산단 유해화학물질 배출 저감을위한 업무협력 △환경책임보험 사고, 대비는...
    2022-04-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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