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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하고,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현재 월 10만원) 및 자녀장려금을 확대한다.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법인세 손금삽입)도 제공한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가 ‘금수저’의 절세·탈세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최종적으로 금액을 정한 건...
    2023-07-04 14:00
  • 빈 일자리 지원 건설업 등 추가…맞춤형 진로교육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빈 일자리 지원 건설업 등 추가…맞춤형 진로교육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통합대상은 워크넷(취업지원), 고용보험(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 HRD-NET(직업훈련), 취업이룸(국민취업지원), EPS(외국인고용), 청년일자리,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탐방형 일경험, 청년도전지원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바이오·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훈련을 활성화한다. 청년·여성·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선...
    2023-07-04 14:00
  •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2019년 수급업자들에게 성과장려금 약 68억 원과 판촉비 126억 원을 받았다. 2020~2021년에는 정보제공료 27억 원을 수취했다. GS리테일은 수급업자에게 GS25에서 판매하는 도시락 제조 주문을 요청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락은 ‘PB 상품’으로 편의점에서 판매됐다. 이 과정에서 GS리테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돈을 받았다는 게...
    2023-07-03 16:31
  • [종합] 3040 경력보유여성 만난 오세훈 “취·창업 불편함 없도록 최대한 돕겠다”
    [종합] 3040 경력보유여성 만난 오세훈 “취·창업 불편함 없도록 최대한 돕겠다”
    이날 오 시장은 “무엇보다도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내 인생이 뭔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특히 일자리를 찾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다”며 “고용 장려금을 드리고, 구직 지원금도 드리고, 인턴쉽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복귀해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애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3-07-03 14:53
  • 취임 1주년 오세훈, 경력보유여성 만나 저출생 해법 모색한다
    취임 1주년 오세훈, 경력보유여성 만나 저출생 해법 모색한다
    서울우먼업프로젝트는 구직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구직지원금,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인턴십, 정규직 채용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등으로 이뤄져 있다. 실제로 서울 내 경력보유여성은 약 24만 명으로, 이 중 86%가 3040여성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력단절의 원인은 육아(42.8%), 결혼(26.3%), 임신·출산(22.7%) 순으로, 경력보유여성이 다시 재취업하기까지...
    2023-07-03 14:00
  • [기자수첩] 물가 안정, 기업 옥죄기보다 ‘장기 대책’ 필요
    [기자수첩] 물가 안정, 기업 옥죄기보다 ‘장기 대책’ 필요
    생계급여를 늘리거나, 근로장려금 지급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소득 자체가 안정적일 수 있게 각종 일자리 확대 정책을 펼 수도 있다.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박정희 정부는 강압적으로 품목별 가격 관리에 나섰고,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이명박 정부도 소위 ‘엠비(MB) 물가 품목’을 지정해 관리했다. 단기간엔 성공했지만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낳았다. 정부의 인위적인...
    2023-06-28 06:00
  • [종합]“밥 사먹을 돈도 없는데 저축은 무슨” 청년 4명 중 1명 꼴로 적금 깼다
    [종합]“밥 사먹을 돈도 없는데 저축은 무슨” 청년 4명 중 1명 꼴로 적금 깼다
    만기 2년 동안 매달 50만 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저축 장려금)까지 합쳐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인기는 폭발적이었다. 당시 정부는 가입자 규모를 38만 명으로 예측했으나 300만 명에 가까운 가입자가 몰렸다. 연 10%대의 고금리 메리트가 제대로 통한 것. 하지만 고물가·고금리에 저축 여력이 줄고 지출 변수가 많은 20...
    2023-06-21 15:36
  • 방통위, 디즈니+ 3개월 무료 구독 독려한 LGU+에 업무개선 명령
    방통위, 디즈니+ 3개월 무료 구독 독려한 LGU+에 업무개선 명령
    단, LG유플러스의 일부 대리점에서 판매점에 디즈니+ 무료서비스 미유치시 ‘휴대폰 개통 불가’, ‘불합리한 장려금 차감정책’ 등을 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 LG유플러스의 일부 대리점에서 디즈니+ 무료서비스를 미유치할 경우에 건당 1만 원에서 최대 5만 원을 차감하는 영업정책을 시행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영업정책으로 인해 판매점에서 이용자에게...
    2023-06-21 14:09
  • '금리 연 10%' 청년희망적금 4명중 1명 중도해지...68만명 이탈
    '금리 연 10%' 청년희망적금 4명중 1명 중도해지...68만명 이탈
    만기 2년 동안 매달 50만 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저축 장려금)까지 합쳐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높은 금리 수준에 출시 후 높은 인기를 끌었다. 당시 정부는 가입자 규모를 38만 명으로 예측했으나 300만 명에 가까운 가입자가 몰렸다. 하지만, 고물가·고금리에 저축 여력이 줄고 지출 변수가 많은 20·30 세대의 급전...
    2023-06-21 08:16
  • [종합]청년도약계좌 출시 6시간 만 5만7천명 신청…"기대보다 저조"
    [종합]청년도약계좌 출시 6시간 만 5만7천명 신청…"기대보다 저조"
    청년희망적금을 중도해지하면 이자 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만기해지 이후 지급되는 저축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2년 만기 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내년 2월 이후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하는 청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청년희망적금 가입 유지 청년은 총 241만4000명에 달한다. 은행권...
    2023-06-15 16:50
  • KMDA “단통법 폐지·이통 사업자 장려금 차별지급 중단하라”
    KMDA “단통법 폐지·이통 사업자 장려금 차별지급 중단하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국회의사당 앞 단통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소상공 이통 산업 붕괴…이용자 차별 조장하는 단통법 폐지해야”과기정통부, 단통법 개정 논의 중…이달 구체적인 개정안 나올 듯 “가계통신비 상승의 주범인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동통신 사업자의 장려금 차별 지급을 중단하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국회의사당 앞 1문앞에서...
    2023-06-14 11:50
  • 기재차관 "내년 예산, 반도체 초격차 등 12대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
    기재차관 "내년 예산, 반도체 초격차 등 12대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
    세부 사업은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예술인·특고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취약부분별 맞춤형 지원(발달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지원(청년도약계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반도체 인력양성·기술개발·사업화 지원) △양자 등 핵심전략기술 집중 투자 △공급망 핵심품목생산기반 구축 강화(유턴기업...
    2023-06-14 11:30
  • 법원 "결합상품 가입시 요금 감면, 세제 혜택 '에누리액' 해당 안돼"
    법원 "결합상품 가입시 요금 감면, 세제 혜택 '에누리액' 해당 안돼"
    재판부는 "에누리액도 거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판매 장려의 성격 내지 매출 증대 효과, 즉 장려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장려금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에누리액의 개념에...
    2023-06-04 09:00
  • [종합] 서울시, 3조408억원 올해 첫 추경…“민생경제·교통요금·저출생 방점”
    [종합] 서울시, 3조408억원 올해 첫 추경…“민생경제·교통요금·저출생 방점”
    건강한 생명 탄생을 위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산후조리경비, 육아 휴직 장려금 지원 등이 이어진다. 특히 시는 전국 최초로 난자동결 시술비용을 편성해 첫 난자 동결 시술비의 50%를 지원한다. 동행･매력･안전 도시 도약…“TBS·시립대 예산 복원” ‘동행특별시’ 분야에서는 생계·주거 및 의료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개인회생 진행 또는...
    2023-05-30 11:11
  • 서울시, 3조408억원 추경 편성…“민생경제·교통요금·저출생 방점”
    서울시, 3조408억원 추경 편성…“민생경제·교통요금·저출생 방점”
    건강한 생명 탄생을 위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산후조리경비, 육아 휴직 장려금 지원 등이 이어진다. 특히 시는 전국 최초로 난자동결 시술비용을 편성해 첫 난자 동결 시술비의 50%를 지원한다. 동행･매력･안전 도시 도약…“TBS·시립대 예산 반영” ‘동행특별시’ 분야에서는 생계·주거 및 의료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개인회생 진행 또는...
    2023-05-30 10:00
  • [마감 후] 편의점 1위(?) 품격 갖춰야
    [마감 후] 편의점 1위(?) 품격 갖춰야
    특히 부당 반품과 판촉비용 부당 전가, 판매장려금과 관련한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로 조사됐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고 있다. 3월에는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가맹점 발주 수량 강제 갑질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내용인즉슨 4월부터 BGF리테일이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컵 커피를 포함한 30종가량의...
    2023-05-24 06:00
  •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3개 사 제재…현대약품·메디포럼 등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3개 사 제재…현대약품·메디포럼 등
    증선위에 따르면 현대약품은 판매장려금을 과소 계상해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했다. 또 판매관리비와 미지급금 등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판매장려금·관리비 관련 주요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한영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30...
    2023-05-17 20:28
  • 한성식품, ‘불량 김치’ 논란에 매출 80% 줄고 완전자본잠식…회생절차 수순
    한성식품, ‘불량 김치’ 논란에 매출 80% 줄고 완전자본잠식…회생절차 수순
    대한민국 명장은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하면서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한 기능인에게 부여하는 자격으로, 장려금도 받는다. 한성식품은 김 대표의 이력을 앞세워 성장해 2016년 처음으로 매출 500억 원대를 돌파하는 등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갔다. 하지만 지난해 2월 한성식품 자회사 효원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썩은 배추와 곰팡이가 낀 무로...
    2023-05-10 16:00
  • 지방 공장 건설 기간 인력 키워 준공 시 투입…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시범추진
    지방 공장 건설 기간 인력 키워 준공 시 투입…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시범추진
    채용후보자로 선발된 인력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기간 동안 월 200만 원의 교육훈련 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산업부는 시범사업 이후 내년부터는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KIAT 홈페이지(www.kiat.or.kr)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KIAT에 따르면 초기 인력난으로 공장의 100% 가동이 지연된...
    2023-05-07 11:00
  • 민주, “경제는 민주당...尹, ‘포용적 성장‧사람 중심 경제’ 전환해야”
    민주, “경제는 민주당...尹, ‘포용적 성장‧사람 중심 경제’ 전환해야”
    재정건전성을 말하면서 감세해 모순적인 정책을 추진했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이나 청년고용장려금 등을 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정부의 임기가 4년 남았다”며 “지금이라고 경제 기조를 바꾸고 감세 기조와 긴축재정부터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또 “청년실업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 대기업에는 구직자가 모이지만 중소기업에는 구직자가...
    2023-05-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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