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는 전 재산에 가까운 보증금을 개인 신용을 믿고 맡기는 전세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주택임대 제도다. 외국은 월세도 보증금을 3달 치 이상 받지 않는다. 전세뿐만 아니라 반전세(보증금 낀 월세) 형식의 월세도 없는 셈이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한국은 전세 제도에...
서울시는 4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등 공급기반 확충'에 따라 민간 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종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당초 임대주택의 경우 부속토지와...
함 랩장은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간과해 무리하게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들인 임대인을 구제함으로써 갭 투기를 방조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며 “에스크로제도 등 장기적으론 무리한 갭투자를 막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인 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관해 이은형...
계획에는 정주여건 차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농어촌 외국인력 장기취업 확대 등을, 투자유치 차원에서 토지이용규제 개선, 공간혁신구역 도입, 신규 법인설립·투자 시 세제혜택 부여 등을 담을 예정이다.
저출산 대응에도 외국인을 활용한다. 가사노동 및 육아·출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수요 분석을 토대로 확대 여부와...
임대차 신고제, 계약갱신요구건,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3법’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합리화 방향을 검토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유지…청년 대상 디딤돌·버팀목 대출 추가 공급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인 50%로 유지한다.
또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일몰을 내년...
분양과 임대를 막론하고 공공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이번 정부가 들어선 후 1년간 공공분양주택 승인이 직전 1년과 비교해 40%가량 줄었다. 경실련은 20년 이상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주택은 국내 전체 주택의 4%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나마도 '휴거(휴먼시아 사는 거지)'와 같은 말이 드러내듯 '낙인효과' 때문에 자녀가 있는...
원 장관은 이어 “다만, (집값) 장기 하향안정으로 지속해서 갈 필요가 있다고 보면 일부 (지역에서 매수세의) 심리적 엇갈림이 발생한 데 대해선 경계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대세 상승으로 가는 것은 시기상조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 집계 기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최근 이어지자 집값...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파 등으로 인해 귀농·귀촌 인구가 2년 연속 증가한 후 지난해에 서비스업 중심으로 도시지역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하향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농촌 생활 경험을 가진 베이비붐 세 등 은퇴 연령층 증가와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귀농·귀촌 흐름은 견고하게 이어질...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불균형 상황과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올해 1분기 48.1로 작년 4분기(46.0)보다 확대됐다. 2007년 4분기 이후 장기 평균(39.4)과 비교해도 높다.
한은은 "올해 들어 국내외 통화정책 긴축기조 완화 기대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
또 지난해 3월 대비 전세가격이 20% 하락하면 임대가구 7.6%는 대출을 받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분양 주택 증가로 건설사의 재무건정성을 저하시킬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 내 '주택시장 관련 주요 금융안정 리스크 점검'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 이후 이어진 주택가격 조정으로 가계의...
생산력 강화와 더불어 기존 임대 계약 방식 대신 부지와 건물을 직접 매입함으로써 장기적인 운영비 절감 효과와 함께 우수한 입지를 토대로 영업활동 전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웰크론은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신공장을 적극 활용해 군용 선박ㆍ함정, 지뢰방호차량, 장갑차 등에 적용되는 부가장갑 방탄판 개발에 기술...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전세계약 시에는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을 규정하고 매매 및 임대차 물건 하자 시 중개업소 공제증서의 보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아울러 중개업소의 임대인 관련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기업형 임대사업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임대사업자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최근 전세사기 관련...
윤장호 코람코자산신탁 부사장은 “하나증권빌딩은 글로벌 기업들의 장기 임차로 안정적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코어 중의 코어자산일 뿐만 아니라 향후 개발여력도 무궁무진한 기회추구형 자산이기도 하다”며 “이 빌딩을 보유한 코람코더원리츠 운용의 책임자로서 투자자에게 기대이상의 수익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계획할 것”...
30%)이 지켜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화리츠는 연면적 1만8000평 규모의 한화손해보험 여의도 사옥을 핵심자산으로 편입하고 있으며, 해당 오피스에는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전체 임대가능면적의 91.7%를 장기 임차 중이다. 해당 자산을 비롯해 한화생명보험 노원·평촌·구리·부천중동 사옥을 편입해 3월 상장했다.
장기전세 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오 시장이 2007년 최초로 도입한 공공주택으로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으며 시프트(SHift)라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시와 SH공사는 2022년부터 상생주택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2월부터는 사업지 모집 방식을 한시 공모에서 수시모집으로 전환하는 등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보유 자산의 양호한 입지 및 높은 임대율 수준 △양호한 금융비용 충당능력 △주요 투자 부동산펀드의 장기차입금 위주 안정적인 만기 구조 및 현금성 자산 등을 평가 근거로 삼았다.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이번 신용등급 확보로 공모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공모채 발행이 가능한 상장리츠는 금융권 차입 외에 자금조달 전략을 다양하게 펼칠...
아울러 두 기관은 금융 연계를 통해 ‘서울형 안심전세은행’에 민간 자금을 확보하고 전세물량 확대를 건의하는 등 공공전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협업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SH공사는 동시에 중개수수료 및 집수리 비용 지원 확대 등 임대인(집주인)들의 ‘공공전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김...
극단적인 예로 부동산은 여의도 IFC나 파크원 빌딩처럼 소위 99년 토지임대 계약과 같은 장기적 관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반면, 건물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가 5년 만기라면 과연 장기 지속가능성 이슈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의 문제다. 유럽에서 부동산 인증이 없으면 매각 자체가 힘든 스튜어드십 움직임은 이러한 면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또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외에도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포함됐다.
정부의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담 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했다. 피해 임차인에게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권이 부여된다. 우선 매수권을 포기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도받아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피해자...
등을 해결해야 해 법안 통과 이후에도 본격적인 사업 시행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기존 임대주택 거주자의 이주 문제와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 투입 등 장기 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사업성 문제를 포함한 여러 난관이 많아 쉽게 진행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