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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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최악의 전세난 피하려면

양도세 감면을 위해 실거주 2년 의무화,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재건축 단지에 대해 2년 거주를 해야 입주권이 주어지는 제도 등은 집주인의 실거주를 강요하면서 세입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매수자가 실입주해야 하고 민간택지 분양상한제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실거주만 허가하는...

2020-11-04 06:00
[Q&A] 비규제지역 분양권 2년 이상 보유해도 내년 6월 전에 팔아야 기본세율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받게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못 받는다." -단기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된다고 한다. 세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 "임대주택을 등록ㆍ운영하고 있는 동안엔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규정을 지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20-09-17 14:05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도 팔때 장특공제 받는다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도는 높아야 30%다. 이 같은 해석이 알려지자 임대 사업자 사이에선 반발이 일었다. 민원인도 국세청 해석에 불복해 그 상급 기관인 기재부에 재해석을 요청했다. 임대 사업자 사이에선 정부가 제도 도입 당시 제대로 된 안내도 없이 갑자기 세제 혜택 대상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2017년 대법원은 "임대주택의...

2020-09-04 10:48
부부공동 임대주택 1채 양도세 특례 적용 가능…최대 70% 장기보유특별공제

정부가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등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최대 70% 등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에 대해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라 기준에 미달한다'며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법령 해석을 내려 몇 달 간 논란이 일었고, 이에 상급 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절차에...

2020-09-04 08:25
논란 안 가라앉은 '부부 공동명의 장특공제 특례 배제'

A씨 부부는 각각 임대주택을 0.5채(1채X공동명의 지분율 50%)를 갖고 있으므로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게 국세청 계산이다. 이 경우 A씨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도는 많아야 30%로 줄어든다. 이 같은 해석이 알려지자 임대사업자 사이에선 반발이 일었다. 제도 도입 당시 제대로 된 안내도 없다가 갑자기 세제 혜택 대상을 줄였다는 게...

2020-08-09 14:48
[2020 세법개정] 3주택·조정지역 2주택 보유자 세금 부담 커진다

아울러 현행 보유기간만 명시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거주 기간도 추가해 공제율을 세분화하고, 실거주가 아닌 경우에 대한 공제 혜택을 줄인다. 한편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도 인상된다. 5억 원 초과인 과세표준을 5~10억 원, 10억 원 초과로 세분화하고, 10억 원 이상인 경우 현행 42%인 세율을 45%로 높인다. 이에 따른 추가 과세...

2020-07-22 14:00
[세무, 톡!] 수시로 바뀌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주택의 양도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0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10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이 없고 최고 30%의 일반공제율만 적용된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다주택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1주택자가 된 이후 2년 동안 추가로...

2020-07-15 07:00
다주택자 숨통 조인 22번째 부동산 대책...전문가들 "거래 위축 불가피"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종부세율 인상은 내년부터 현실화돼 내년 상반기 일부 보유주택을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하지만 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현행 3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보다 낮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6억 원이어서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인상 역시 주택 매수세를 진정시킬...

2020-07-10 17:37
[7·10 대책] 다주택자에 稅폭탄 "집 팔아라"…무주택 실수요자 혜택은 강화 (종합)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주체로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에서 각종 세제와 대출 혜택을 제시하며 등록임대 활성화에 나섰지만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일반임대는 폐지된다. 폐지되는 장기임대는 아파트에 국한된다. 빌라 등에 대한 장기임대는...

2020-07-10 14:12
'어떤 대책이 나오든 집값은 오른다'…아마추어 주택정책이 초래한 불신

오히려 신 교수는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에 더해 2년 보유(규제지역은 2년 거주) 요건만 채우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양도차익 실현 후 갈아타기’ 수요가 돼 상대적인 공급 부족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신 교수는 “투기에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투기를 없애겠다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2020-07-08 16:06
"양도세 절세는 이렇게"…노영민, 청주 집 먼저 팔아 3억 넘게 아꼈다

1주택자는 조정대상 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 차익 9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또 2006년 매입해 장기보유 특별공제(14년)를 받아 28%의 세율만 적용된다. 이 경우에 양도차익 11억 원의 9억 원 초과분인 2억 원에 대한 양도세 5600만 원만 내면 된다. 정치권에선 노 실장의 청주 아파트 선(先)매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07-08 16:04
'세제 혜택 도로 뺏기'에 뿔난 임대사업자…"사업 접고 전셋값 올려 과태료 내겠다"

2018년에도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양도세 및 종부세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없앴다. 최근엔 국세청이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공동명의 1주택자엔 임대주택에 주던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장특공제ㆍ최대 70%)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정부의 정책 뒤집기에 임대사업자들은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최근 일부...

2020-07-07 16:20
다주택자 세금 강화로 집값 잡겠다는 정부… 이번엔 먹힐까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가구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된다. 지금은 거주자인 1가구가 2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팔면 9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모두 2년 이상인 경우 9억 원까지 비과세다. 정부와 여당은 이때 적용하는 보유·거주 기간을 더 늘리는...

2020-07-05 16:08
"공동명의는 稅혜택 못줘"…법원 판례까지 깬 ‘장특공제 특례 배제’ 논란

A씨 부부는 각각 임대주택을 0.5채(1채X공동명의 지분율 50%)를 갖고 있으므로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게 국세청 계산이다. 이 경우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도가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0%로 줄어든다. 이 같은 해석이 알려지자 임대사업자들은 정부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반발한다. 제도 도입 당시 제대로 된 안내도 없다가 갑자기 세제 혜택 대상을...

2020-07-03 06:40
"정책 더 남았다"는 당정청… 다주택자 과세 카드 '만지작'

이 교수는 또 낮은 양도세율과 높은 비과세 혜택도 언급했다. 그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세대 1주택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데 이는 양도차익을 노린 불필요한 주거 이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 양도세 부담이 약해 다주택 투기 또는 ‘똘똘한 한 채 투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정부 출연 재단법인인 국토연구원은 이달 들어서 해외...

2020-06-24 06:20
[세무, 톡!] 임대부동산 양도와 증여, 어느 쪽이 절세일까?

양도 차익에서 3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 6%부터, 최고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고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금액(과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42%의 세율(지방세 10% 별도)이 적용된다. 반면 증여의 경우에는 시가를 찾기가 쉽지 않다. 시가가 없을 때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정할 수도 있다. 그래도 확인되는...

2020-06-10 07:00
AC(코로나 이후)…소상공인ㆍ중소기업 생존 전략은?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성장할 것”이라며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하고, 디지털화한 숙련 인구를 육성하고, 제조공정을 스마트화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대타협 절실...노동시장 유연화도 필요=코로나19 확산 이후 심화한 인력 문제도 풀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꼽혔다. 최근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중도 해지한 사람이...

2020-05-06 05:00
법인 ‘보유세 매직’에… 법인형 아파트 거래 급증

장기 보유 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법인은 적용받을 수 없다. 또 법인 투자를 통해 부동산 수익을 얻었을 경우 이를 개인이 바로 가져올 수 없다. 우 팀장은 "법인에서 발생한 수익을 챙기려면 배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배당소득은 다른 이자소득과 더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0-04-20 06:20
불붙는 고가주택 기준 적정성 논란..."18억원까지 높여야"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줄이는 대신 고가기준을 상향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국민 정서를 감안해 고가의 기준은 12억~13억 원 수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지금의 기준으로 상향된 후 10년 넘게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2020-02-03 07:00
[종합] 다주택자 38억 강남 집 6월까지 팔면 세금 9억 이익

우선 최대 30%에 이르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양도소득세율도 6월 말까지는 조정대상지역임에도 한시적으로 일반 양도소득세율(42%)이 적용됐지만, 7월 이후에는 중과세율(62%=42+20%)로 돌아간다. 이에 따라 7월 이후 같은 양도가로 집을 팔더라도 거의 두 배인 16억8955만1600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5680만 원)까지 포함한 총...

2020-01-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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