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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따른 ‘살인 예고’에 경찰 특별치안활동 선포·…“흉기 소지 의심되면 검문검색”
    잇따른 ‘살인 예고’에 경찰 특별치안활동 선포·…“흉기 소지 의심되면 검문검색”
    서울시, 자치경찰위 긴급회의 소집…“안전 강화”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와 자율방범대, 민간경비업체 등은 협업해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나섰다. 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시내 범죄예방 활동 강화와 관련한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위는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밀집 시설 등 치안 공백 우려가 제기되는 곳을 중심으로...
    2023-08-04 15:19
  • 당정, ‘묻지마 흉악범죄’ 대응 박차...“오늘부터 무기한 특별경찰활동”
    당정, ‘묻지마 흉악범죄’ 대응 박차...“오늘부터 무기한 특별경찰활동”
    흉기 소지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물리력을 적극 행사한다. 범죄의 사전 징후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범죄 취약 장소, 시간 등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와 연계 공유할 방침이다. 물리력 위험성 및 인명피해 우려 신고에 대해 최소 ‘코드1’ 이상의 선 지령을 한다.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불문 범죄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순찰차가...
    2023-08-04 15:09
  • 생후 3일 된 딸 쓰레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구속 기소
    생후 3일 된 딸 쓰레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구속 기소
    지방자치단체 조사에서 A씨는 친정아버지에게 아이를 맡겼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가 시작되자 가족의 설득으로 자수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외출한 사이에 아기가 숨졌다”라고 진술했지만,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했다. 당초 범행 당시 아기 생후는 엿새로 알려졌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흘로 드러났다.
    2023-08-03 20:44
  • 서울시,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원 징수…“역대 최고”
    서울시,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원 징수…“역대 최고”
    최근에는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에 나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영치 및 견인 등을 실시했다. 이외에 공공기록정보제공, 출국금지와 같은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했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제2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히 체납자 가족에 대한 재산 조사를...
    2023-08-03 11:15
  •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특히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사전에 위험이 경고됐는데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통제를 하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일어난 ‘인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들이 ‘네 탓’ 공방 속 컨트롤타워 부재가 피해를 더 키웠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송 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 위험을 무릎쓰고 타인의 생명을...
    2023-07-19 15:57
  • "유리천장 더 깬다"…여군 간부 비율 8.8% → 15.3%
    "유리천장 더 깬다"…여군 간부 비율 8.8% → 15.3%
    공공부문에서 의사 결정권을 지닌 고위직 여성 비율을 늘리기 위해 국방부, 경찰청, 과학기술원 등 12개 분야 소관 부처가 향후 5년간 달성 목표를 제시했다. 국방부는 여군 간부 비율을 기존 8.8%에서 2027년 15.3%까지 늘리기로 했다. 18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고위공무원과 관리직의 성별 다양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이 같은 내용이...
    2023-07-18 12:00
  • 尹 "이권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해 수해복구에 재정 투입"
    尹 "이권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해 수해복구에 재정 투입"
    이어 "집중호우로 침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의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며 "국민의 안전이 경각에 놓여 있는 비상 상황이다. 군도 동원되고 있는 상황 아니냐"고 지적했다.
    2023-07-18 11:01
  •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2015~2022년생)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1028명의 확인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771명은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입양 등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2명은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를 통해 사망으로 확인됐다. 35명은 사산·유산 임시신생아번호...
    2023-07-18 10:51
  •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1025명 생존 확인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1025명 생존 확인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2015~2022년생)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1028명의 확인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771명은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입양 등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2명은 사망으로 확인됐다. 35명은 의료기관 오류 사례다. 사망·오류 사례를 제외한 771명...
    2023-07-18 10:00
  • 원희룡 ‘견인차 길막 회견’ 논란에…국토부 “기자들에 비켜달라고 한 것”
    원희룡 ‘견인차 길막 회견’ 논란에…국토부 “기자들에 비켜달라고 한 것”
    또 같은날 새벽 충북도·청주시·흥덕구 등 현장을 관할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경찰·소방에 들어온 모든 위험 신고와 후속 조치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 전 지하차도에 대한 교통통제가 적시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관련 지자체와 경찰·소방의 안전조치 내역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미호천 임시...
    2023-07-17 17:05
  • 국조실,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고 원인규명 위한 감찰 착수 [종합]
    국조실,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고 원인규명 위한 감찰 착수 [종합]
    이에 그날 새벽 충북도·청주시·흥덕구 등 현장을 관할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경찰·소방에 들어온 모든 위험 신고와 후속 조치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또 사고 전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교통통제가 적시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관련 지자체와 경찰·소방의 안전조치 내역을 살펴보고 미호천 임시 제방공사와 관련된 각종...
    2023-07-17 15:41
  •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담당 지자체 등 강력한 문책 예고 [종합]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담당 지자체 등 강력한 문책 예고 [종합]
    경찰은 미호강의 홍수 경보에도 300∼400m 거리인 궁평2지하차도에 대해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와 이유, 보고 체계를 우선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홍수 경보를 발령한 금강홍수통제소와 충북도청, 청주시청, 흥덕구청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미호강의 미흡한 제방관리도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인근 주민들은 무너진 제방이...
    2023-07-17 13:07
  •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지방자치단체는 그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함을 명시했다.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를 고용한 경우, 이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2023-07-17 12:00
  •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수사 전담팀 구성된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수사 전담팀 구성된다
    수사 대상은 홍수 경보를 발령한 금강홍수통제소와 도청, 시청, 구청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다. 관련 공무원들이 도로와 제방 관리에 소홀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미호강의 제방관리가 참사의 원인이라는 의혹도 수사에 나선다. 경찰은 명확한 책임 소재를 가려내기 위해 실종자 수색과 배수 작업이...
    2023-07-17 10:28
  • 오송지하차도 등 '극한호우' 피해 속출…전국 36명 사망·10명 실종
    오송지하차도 등 '극한호우' 피해 속출…전국 36명 사망·10명 실종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오후 4시 기준 이번 호우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46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36명(경북 17명·충북 13명·충남 4명·세종 1명), 실종자는 10명(경북 9명·부산 1명), 부상자는 22명(충북 14명·경북 4명·충남 2명·경기 1명·전남 1명)이다. 이번 호우로 인해 가장 피해가 집중된 곳은 지하차도가 침수된...
    2023-07-16 16:14
  • 침수된 뚝섬한강공원 방문한 오세훈 “시민 안전·피해 예방 만전”
    침수된 뚝섬한강공원 방문한 오세훈 “시민 안전·피해 예방 만전”
    현재 서울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방지를 위해 시·자치구 직원 268명이 보강 근무를 실시하는 등 호우 상황 및 침수피해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울 27개 하천 중 15개 곳과 잠수교 등 일부 구간 도로 4곳을 통제 중이며, 빗물펌프장 총 3개소를 가동하고 있다. 서울 내 주요 피해현황은 도로축대 붕괴 등 21건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14건은...
    2023-07-16 15:44
  • 서울시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 투표 무효"
    서울시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 투표 무효"
    또 설정 결과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자치구청장(강남구청장)이 살펴보고 행정처리를 진행할 것이라며 구청과 긴밀히 협의해 신속통합기획대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희림건축은 용적률을 두고 서울시와 대립해왔다. 압구정3구역은 제3종 주거지역이라 용적률 최대한도가 300%다. 하지만 희림건축은 인센티브 등으로 상한을 높일 수 있다며 용적률 360...
    2023-07-16 15:26
  • 尹 "경찰, 저지대 진입 통제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해달라" 지시
    尹 "경찰, 저지대 진입 통제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해달라"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순방국인 폴란드 현지에서 집중호우와 관련해 "경찰은 지자체와 협력해 저지대 진입 통제를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폴란드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화상 연결해 집중호우 대처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기후변화로 기상 전망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기상청은 지역별로...
    2023-07-16 14:24
  • 한 총리,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 주재…군부대 동원 특별지시
    한 총리,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 주재…군부대 동원 특별지시
    인명피해 전국서 20명 육박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해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와 인근 군부대가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저녁과 이날 새벽 사이 산사태와 범람이 동시 발생해 현재 10여 곳에서 구조활동이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2023-07-15 12:54
  • 야권, 헌재에 이상민 탄핵 최종의견 제출...“공직사회 경종 울릴 것”
    야권, 헌재에 이상민 탄핵 최종의견 제출...“공직사회 경종 울릴 것”
    그러면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10‧29 참사 발생 사흘 뒤 출범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피청구인의 경질 또는 자진사퇴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며 “결국 특별수사본부는 재난 대응 지휘 책임자가 아닌 일선 경찰‧소방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만 한정된 꼬리 자르기식 부실 수사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2023-07-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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