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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수사권 조정, 국민을 위한 것…시대적 요청"

이 청장은 "수사구조 개혁을 둘러싸고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경찰권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위한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오직 국민 시각에서, 인권보호와 국민 편익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인권의식을...

2018-03-30 09:57
靑, “검찰총장 공수처 도입 동의 환영…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위 다룰 문제”

필요하다”며 “자치경찰제 문제는 자치분권위원회가 다룰 문제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자치경찰제를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면서 수사권 조정도 병행해서 함께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이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한다면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2018-03-29 14:35
'수사권 조정' 검찰 패싱 논란…문무일 "바람직한지 생각해 봐야"

주요 내용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검찰은 강력한 사법통제 없이 검찰에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의 최대 전제조건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강조했다. 같은 협의 테이블 위에서 자치경찰제와 수사권조정, 검찰 기능 및 조직 개편을 논의해야 하고, 삼박자가...

2018-03-29 11:45
文 대통령 “‘미투’ 호소 가슴으로 들어 달라…2차 피해 방지에 최선”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주민의 안전과 치안을 책임지고자 하는 것이다”며 “모든 국민이 안전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겠다는 여러분의 다짐이 경찰개혁을 힘차게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 되리라 믿는다”며 “경찰이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2018-03-13 14:52
문무일 "직접수사 축소하되 수사종결권ㆍ사법통제권 유지 필요"

문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대신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치경찰제가 안착하면 검사의 사법통제는 사건이 송치된 후 소추판단에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할 것을 약속했다. 문 총장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검사의 사법통제를 지금과 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2018-03-13 12:19
법무검찰개혁위, 檢 수사 지휘 폐지…기소ㆍ영장심사 결정 권한 유지

경찰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견제장치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 관계자는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자치경찰제 전환, 사법경찰 전문화와 행정경찰로부터의 자율성 확보 등 경찰개혁의 진행상황과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02-08 14:27
이낙연 총리 "내부고발자들에게 명예와 기회로 보상 검토"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자치경찰제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중요한 정책적 문제로 어느 부위부터 공략하느냐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부정부패의 척결, 부단한 소통, 국민 아픔에 대한 공감, 정책의 일관성, 국민과의 정보 공유 등이 정부의 신뢰를 제고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각 부처에서...

2018-01-25 22:12
경찰, 채용·학사·토착비리 등 '민생 적폐' 수사 역량 집중

향상된 신형 스마트 워치를 보급하고, 보복 우려가 있는 사건에서는 실명 등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한 '가명 조서' 작성을 활성화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도 수사-기소 분리 등 수사구조개혁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 개혁과제도 지속 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경찰위원회 실질화, 인권·감찰 옴부즈맨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도입할 방침이다.

2018-01-25 14:06
[靑 ‘권력기관 개혁’] 민주 “폭넓게 논의… 이행 박차” vs 한국 “改惡案… 특위 보이콧”

이어 “경찰개혁소위는 자치경찰제, 수사 경찰과 행정 경찰의 분리 문제가 법안으로 나오지 않아 이런 법안을 중심으로 사개특위 논의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청와대가 발표한 개혁안이 사개특위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청와대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에 대해 “청와대 개혁안은 별도의 안이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2018-01-18 11:32
청와대, 박종철 열사 31주기에 검‧경‧국정원 개혁안 발표…내용은?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됐었던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를 통해 경찰 권한의 분리 분산을 꾀한다.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 수사 이관·직접수사 축소·법무부 탈검찰화 등을 통해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조 수석은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직접수사 권한과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2018-01-14 14:29
靑, 검경 수사권조정,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이관 등 권력기관 개혁 발표

또 자치경찰제 도입,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권한의 분리분산과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와 경찰의 청렴성, 신뢰성 강화에 만전에 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경찰은 전국에 걸쳐 10만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2018-01-14 13:33
경찰개혁위 "검ㆍ경 수사권ㆍ기소권 분리 방안 권고"

개혁위는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수사경찰 분리와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통해 시민이 경찰을 통제하고 경찰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오랜 기간 논의 끝에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권고안을 마련해준 개혁위에 감사드린다"며 "발표한...

2017-12-07 14:41
경찰개혁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밑그림 발표…범죄 수사권 부여

문재인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밑그림이 발표됐다. 경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7일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권 부여를 포함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전국 광역시·도 소속으로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고, 경찰 업무 관련 심의·의결기구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2017-11-07 13:19
국세·지방세 비중 8:2→6:4로 개선…지자체 파산·단체장 해임 제도 필요

문 대통령은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하고자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 △주민투표 확대와 주민소환 요건 완화 △국세와 지방세 비중 기존 8대 2에서 6대 4로 개편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도입 △혁신도시 사업 강화 및 확대 등 세부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개헌 시 조세법률주의를 완화해 지자체의 과세 근거를 마련하고...

2017-10-27 10:10
文 대통령, “국세와 지방세 비중 6:4 개선…지방분권 추진”

이밖에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 지방자치의 영역도 확대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다”며 국가균형발전에도 힘쓰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혁신도시를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온 가족이 함께...

2017-10-26 13:41
文 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내년 본격 추진…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역마다 다른 다양한 지역주민의 치안 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해 한다”며 “이미 12년째 시행 중인 제주자치경찰의 사례를 거울삼아 보다 완벽한 자치경찰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천명했다. 경찰관 인력부족과 관련해서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경찰인력 2만 명 증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며 “일한 만큼...

2017-10-20 11:42
(속보)文 대통령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자치경찰제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 “지역마다 다른 다양한 지역주민의 치안 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해 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미 12년째 시행중인 제주자치경찰의 사례를 거울 삼아 보다 완벽한 자치경찰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017-10-20 11:39
김부겸 “전입신고 사후확인 강화 등 위장전입 방지책 모색”

주민요구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을 참고해 우리 실정에 적합한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경찰청 등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자치경찰제의 사무범위, 재원확보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17-06-14 10:35
[정론] 경찰 수사권 독립의 전제조건

이참에 간부후보 양성 본래의 취지가 변질되어 조직 내 갈등요인일 뿐만 아니라 자치경찰제와도 맞지 않은 경찰대학도 폐지하여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수사권의 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것들을 전제로 혹은 동시에 진행하되 조직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을...

2017-05-10 10:37
[문재인 정부 개막] 정부 조직개편 ‘최소화’…통상업무 외교부로 복원·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토록 하고, 국가경찰은 전국적인 치안수요에 대응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국가정보원의 경우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안보·테러·국제범죄 정보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국정원의 수사기능은 폐지하고...

2017-05-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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