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전수조사에 앞서 6월 30일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신고는 2012년부터 의무화됐지만 이를 모르는 사업자가 아직 많은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이에 등록 임대사업자로부터 2012년 이후 임대차 계약 현황을 자진 신고받고, 단순 신고 누락에 대해선 과태료를 면제한다.
하지만...
지난 22일 퇴원했으나 27일 자진 신고에 검사한 결과 6일 만에 재확진을 받았다.
코로나19 재확진은 중국과 일본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일본 40대 여성은 지난 6일 퇴원 당시 최종 음성 반응을 보였으나 27일 양성반응을 보여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회복된 것으로 확인된지 20일 만에 다시 감염 통보를 받은 것.
중국의 완치자 또한 회복 기준에 부합해...
서울시는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2020년도 1기분을 3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달 20일까지 연납신고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1992년부터...
불법노점으로 주민과 노량진역 일대를 다니는 보행자가 큰 불편을 겪었고, 구청으로 관련 민원 신고만 총 480건이 접수됐다. 이에 구는 9차례 계고장을 보내 불법노점의 자진 철거를 요청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지난해 12월 4일에 이어 두 번째 행정대집행에 들어갔다.
불법노점을 철거하려 하자 상인들의 반응은 거셌다. 구청이 트럭 7대와 집게차 2대, 지게차 1대...
이 기간의 지정자료 누락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인이 해당 임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락회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일부 회사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자진해 신고한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2015년 공시집단 지정 과정에서 당시 동일인인 이 창업자가 단순과실이 아닌 고의적으로 계열회사 현황 자료를 누락해 제출한 것으로 보고 검찰...
농식품부는 올해 들어 HPAI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발생지역을 여행할 때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가맹본부 A가 작성한 내부문건을 보면 가맹본부는 처음부터 가맹점주협회를 대화의 대상이 아닌 자진해산을 유도하거나 강제적으로 해산시켜야 할 대상으로 봤다. A는 가맹점주협회에 참여하던 해당 가맹점주들을 집중관리매장으로 분류한 후 사전에 계약종료 방침을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보복성 매장점검을 했다.
예를 들어, 해당...
아울러 교내에서 전 교직원이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외출국 자제 및 해외출국자 자진신고를 의무화했다.
을지대학교는 예방수칙 등 개인 위생관리 관련 교육자료와 예방‧확진자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을 을지재단 산하 을지대학교의료원과 상시 협의하기로 했다.
홍성희 총장은 “을지대학교는 보건의료특성화대학으로 교직원 모두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라며...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은 자진해서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증상이 있거나 확진 환자와 접촉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관리체계를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의료기관의 진료와 신고체계 점검, 확산에 대비한 지역별 선별진료소와 격리병상 확충, 필요한 인력과 물품의 확보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다만 14년 전 시각장애인 모친과 함께 방송에 출연해 국민적 관심을 끈 원종건 씨는 가장 나이가 적은 ‘이남자(20대 남자)’였지만 28일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논란에 휩싸여 결국 영입인재 자격을 자진 반납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최근 10호로 영입한 이탄희 전 판사는 민주당이 ‘청년’으로 분류한 40대다. 민주당은 지난주에만 기후·환경 전문가...
이들은 각각 지난해 11월 말부터 중국 우한에서 일해왔으며, 각각 지난 17일과 24일 귀국했다가 의심 증세를 보여 이날 보건소에 자진 신고했다.
시 관계자는 "중국을 다녀온 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입을 가리고 기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거주하다가 지난달 14일 입국한 A 씨는 27일 약 38도의 발열 증세가 나타나 동래구보건소에 자진 신고했다.
부산시는 A 씨를 부산대병원으로 이송해 격리 조치한 뒤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벌여 9시간 만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강원지역에서도 '우한 폐렴' 의심 증상 환자 2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부모와 함께 중국...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국내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고, 휴대한 축산물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여행객에 대해서는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중국인과 카자흐스탄인 등 10건의 과태료 부과가 이뤄졌다.
또 해외여행객이 원천적으로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도록 비자 발급 시 여권 내 검역 홍보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사전 홍보도...
오리엔트바이오는 2017년 재무제표상의 오류를 발견하고 자진 신고해, 같은 해 6월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밀회계감리를 받았다. 이에 따라 무형자산의 비용처리 등 보수적인 회계처리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고무적인 부분은 지난해 과도한 재고자산을 정리해 비용절감 효과가 가시화했다는 점이다. 생물 소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또 거주불명 등록자나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 등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은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액수의 최대 75%를 경감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8∼9월 이뤄진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사망의심자 5만2천963명 가운데 2천961명(5.6%)의 거주를 확인했다. 4만9천699명(93.8%)은 사망 말소, 303명(0.6%)은...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지난주 8.32% 급등, 42만95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한 주간 외국인 투자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467억8046만 원어치 순매수했다.
이밖에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케이씨(15.06%), 제일연마(14.22%), 디아이(12.90%), 두산솔루스(10.99%), 코오롱머티리얼(8.31%)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한 환수 근거도 마련하고, 자율점검표 제출을 통한 자진 신고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달 20일 기준 83만 개 사업장(343만 명 노동자)에 2조8000억 원 규모의 안정자금이 지원되면서 영세사업체의 경영 부담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안정자금이 노동비용...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여행객 불법 축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과태료 기준 상향 등 검역강화로 축산물 반입이 감소추세"라며 "하지만 일부 여행객들의 축산물 반입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자진신고 기준을 강화해 과태료를 엄정 부과한다"고 말했다.
여행객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축산물 반입을 기재하지 않거나 검역관에게 구두로...